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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헛다리짚은 보수우익당국자, “대통령, 전작권환수 국방부 의견 따랐다"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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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9.13  1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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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익세력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두고 총궐기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8월 2일 전직 국방부 장관 13명 등 군 원로들의 입장발표를 필두로 각종 군 관련 단체들은 물론 대학교수, 변호사, 전직 외교관, 전직 경찰총수 등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시위에까지 나서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기존 진보세력의 연대 행동을 연상케 하는 이들의 행동을 ‘보수의 대반격’으로 대서특필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아니 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보수우익이 ‘헛다리’를 짚은 것이다.

보수우익들은 노무현 정권과 진보세력 때리기에 골몰하느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차분히 분석해보지도 않고 여기에 목을 맨 것이다. 따라서 그 끝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원래 보수우익은 민족주의 색채가 강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주창하는 것이 상궤이다. 실제로 자주국방은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맨 먼저 주창했고 작전통제권 환수도 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들고 나온 대선 공약이었다.

한마디로 보수우익세력은 지금의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자신들의 ‘선배’들이 추진해온 자주국방이나 작전권 환수를, 즉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적인 주장을 열심히 해대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시위 때 성조기를 들고 나와 흔들 정도로 철저히 친미적인 이들이 미국마저도 되돌려주겠다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보수우익세력이 최소한의 자기 일관성도 가질 수 없는 이 같은 주장에 핏대를 세우고 있는 이유는 대체로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에 이르는 ‘빼앗긴 10년’을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던 차에 좋은 ‘먹잇감’이 나타나자 앞뒤 잴 것 없이 이리떼처럼 몰려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살코기인 줄 알고 덤벼든 먹이감은 사실은 그들에게 독약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주권국가 국민이라면 누구나 환영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이들은 간과하고 있다. 어느 주권 국가가 작전통제권을 남의 나라에게 맡겨둔 채 찾아가서는 안 된다고 아우성친단 말인가?

심지어 준(準) 전시상태에 처해 있는 이라크마저 지난 7일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인 조지 케이시로부터 이라크 헌법상의 군 통수권자인 말라키 총리가 군 지휘통제권을 넘겨받았다.

아마 미국 사람들이 말은 않고 있겠지만 우리 나라 보수우익들을 보고 ‘참 희한한 사람들’이라고 고개를 가로 저을 것이다. 아니 이라크만도 못하다고 비웃을 것이다.

또한 보수우익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철회 주장은 논거가 합리성에 기반을 두지 않아 국민적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 맹점을 안고 있다.

‘환수’라는 용어에도 알레르기를 보이며 ‘작전권 단독행사’로 써야 한다는 둥,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결국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무너진다는 둥, 심지어는 통일부 장관을 북한의 ‘세작’(간첩)으로 몰아붙이는 식의 논리전개는 누가 보아도 반박할 필요조차 없는 과도한 억지에 불과하다.

다른 하나는 이들이 다가오는 대선을 의식하며 노무현 대통령과 진보세력 흠집내기에 골몰한 나머지 정당한 정부의 정책 집행마저도 무조건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반역죄’로 고발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니 할말 다 한 셈이다.

13일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통령께서 2003년 7월 국방부 권안도 장군으로부터 보고 받았을 때 2010년이라고 보고 받았고, 그 다음에 2005년 5월 윤광웅 장관이 오셔서 보고할 때 2012년이라고 한 보고에서 단 하나도 시간이 너무 느리다든지 말씀하신 적 없다”며 “대통령의 의지에는 정치적인 판단은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들이 총애하는 국방부 ‘후배’들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을 결정했다는 이같은 사실은 뒤에 감춰두고 이를 승인한 대통령을 ‘내란, 외환죄, 이적죄’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발상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하긴 그들이 상전처럼 떠받들던 미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반환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상심이 됐으면 ‘핵무기 개발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미국에게 경고하는 강짜를 부리겠는가.

분명 보수우익은 전시 작전통제권이라는 호재를 만났다는 착각에 빠져 선배도 후배도 팽개쳐두고 헛다리짚기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그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다음 대선에서 뼈저린 아픔으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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