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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8.15대축전의 기회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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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7.20  1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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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도중에 결렬된데 이어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거부했다. 바야흐로 남북관계는 ‘냉각기’에 들어선 형국이다.

지난 11일 장관급회담 환영연회에서 북측 권호웅 단장이 “북남 쌍방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건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건 이 궤도에서 절대로 탈선하지 말고 우리 민족이 선택한 6.15의 길을 끝까지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 거부는 예상은 했지만 씁쓸함을 남긴다.

물론 남측이 먼저 장관급회담에서 미사일문제와 6자회담 복귀 문제만 물고 늘어지며 북측이 제기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북에 대한 쌀.원자재 등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를 외면한 데 그 책임이 있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남측으로서는 북측의 미사일 발사가 이 같은 인도주의적 의제를 협의할 수 없도록 만든 보다 근원적인 이유라고 지적할 것이며, 북측으로서는 9.19공동성명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을 압박한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이 미사일 발사의 배경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처럼 북미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황이 결국 남북관계마저 냉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전과 달리 남측 정부는 미국과 한목소리로 북측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있다. 심지어 남측은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규탄하는 유엔결의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베이징에서 열린 4차 6자회담에서 우리측 대표단은 단순한 북미간 중재자의 역할을 넘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고, 9.19공동성명이 채택된 직후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앞으로 우리를 위한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길을 열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북미간 대결 국면 속에서 남측 정부는 보다 신중하고 사려 깊은 행보를 택해야 함을 이미 지난 1993-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뼈저리게 체험한 바 있다. 당시 남측은 대북 강경입장만 취하다가 북미간 협상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한 채 남북관계는 오히려 후퇴한 경험이 있다.

지금 역시 당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갈지자를 걷는다지만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9.19공동성명 채택 당시와 북미간 대결이 심화된 지금의 입각점은 너무나 달라져 있다.

문제는 어떻게 이 위기 국면을 지혜롭게 넘어서느냐이다. 다행히 남북 민간은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오는 8.15 61주년을 맞아 14-16일 8.15통일대축전을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북측은 얼어붙은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북측 당국대표단을 이 행사에 참가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남측 당국대표단의 참가도 간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평양 6.15대축전과 서울 8.15대축전, 그리고 올해 광주 6.15대축전에 남북 당국대표단이 함께 했던 전례에 비춰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직 8.15대축전에 당국대표단의 참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형편이다.

관계가 어려울수록 남북 간에는 더욱 활발한 교류와 대화가 필요하다. 심지어 '미사일국면'에서 열려 결국 결렬되고 만 19차 남북장관급회담마저도 “개최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현 정부가 민족의 축제인 8.15대축전에 참가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남북의 당국과 민간 대표단이 어우러져 8.15 광복을 기념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자리에 남북의 대표가 마주 앉으면 이러 저런 속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있을 것이고 이는 남북간 시각차를 좁히고 오해를 푸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덧붙여 더 바란다면 상황이 어려울수록 정면돌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 정부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8.15대축전 당시 북측 대표단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듯이 오는 8.15대축전에 참가하는 남측 대표단도 북측의 성지를 참배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지난해 6.15와 8.15 행사중 남북 당국대표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했듯이 남측의 당국대표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거나 특사로서 방문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렇잖아도 상황이 어려운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일축할 일이 아니다. 고인이 된 늦봄 문익환 목사는 서울역에서 “평양가는 기차표를 다오”라고 떼를 썼다. 남북간 화해와 통일은 이 같은 적극적인 상상력을 실천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상황을 재가며 몸을 사릴 때가 아니라 적극적 상상력을 실천에 옮겨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써나가야 할 때다.

격동하는 한반도의 정세에서 한쪽의 키를 잡고 있는 우리 당국자들의 용기와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 민족 모두와 전 세계가 우리 정부의 선택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우리를 위한 역사’는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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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2)
주몽 () 2006-07-21 14:57:00
"남북의 당국과 민간 대표단이 어우러져 8.15 광복을 기념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지난 장관급회담에서 남측 대응은 졸렬, 치졸의 극치였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는 모습"을 이럴 때일수록 더 확고히 보였어야 했다. 그렇게 했다면, 혈맹의 우방국인 한국의 입장을 봐서라도 미국은 대북 자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명분을 찾게 되고 그러다보면 6자회담 재개 분위기로 모락모락 피어 올랐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의연하게 우리 민족끼리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공조의 보여줬어야... 다가오는 우리 민족의 통일에 미국도 박수쳐줄 맛이 났을 것이다.

미국도 모처럼 기회 잡아 박수 함 쳐주고 싶었는데... 왠걸 남쪽이 저러니 신난다, 좀더 깔아뭉개보는 길로 나가보자... 맘이 바뀐 미국이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랑 묘수, 귀수를 찾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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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돌이 () 2006-07-26 17:03:00
북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하여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중단한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미일을 중심으로 한 대북 추가 제재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불법 부당한 대북 제재 기도를 중단시키고 북미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한 양자 및 다자대화를 적극 주선해야 할 노무현 정부가 이와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그동안 남녘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민족의 자주화를 실천의 중심에 놓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개척해 온 우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노무현 정권의 일련의 사대굴종 행각, 특히 그 중에서도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반통일적이고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각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일찍이 그가 NSC의 실무책임자로 재직 중 6.15특검과 이라크파병, 굴욕적인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망국적인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등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실용주의를 빙자한 사대망국적 행태들을 간파하고 ‘병술5적’으로 규정, 규탄한 바 있다. 그런데도 그는 오히려 통일부장관으로 승진되면서 6.15공동성명 이후 교류협력의 성과부터 훼손시키더니 급기야는 이번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식량 및 비료와 이산가족 문제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사업마저 외면하는가 하면, 대북 압박의 장이 될 수 밖에 없는 ‘5자회담’을 운운하고 있다. 우리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비인도적 처사를 부끄러움도 없이 감행하고 있는 이종석 장관을 비롯한 노무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이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반세기가 넘는 적대와 봉쇄로 인한 자신의 열악한 정치경제적 환경 속에서 자위를 위해 국제법상 합법적인 공해상의 미사일 발사훈련을 하는 것은 북으로서는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그들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포위압살정책이 계속되는 중에도 상호 존중의 대화기간 동안에는 합법적인 권리인 미사일발사훈련을 유보하겠다고 자청한 바까지 있었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이라크 침략전범 부시와 군국주의자 고이즈미가 북경6자회담에서의 관계정상화 합의를 파기하고 금융제재,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 강화 등을 통한 적대와 모략, 고립 압살 책동을 강화하자 미뤄왔던 자위적 훈련을 부득이 재개한 것을 두고 북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공정한 태도가 결코 아니다. 더구나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미국대표인 힐의 여러 차례 방북 초청을 거부한 미국으로서는 북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할 명분도 근거도 없다.

남측 당국은 그동안 6자회담을 통해 어렵사리 얻어낸 합의를 대북금융제재를 통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침략적 한미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적대행위 반복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온 미국의 패권적 태도를 바꿔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남측도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북은 이번 집중호우로 10만톤의 식량피해 등 남측보다 두 배 이상의 비 피해를 봤다고 한다. 당국은 지금이라도 쌀과 비료 등 전면적인 남북 서로돕기운동으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민족공조’를 회복해야 한다. 식량과 이산가족의 재회를 볼모로 삼는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대결구도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평양에서 열릴 8.15민족통일행사에 남측 민간 참가를 전면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정부당국자들도 참가하여 훼손된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고, 한반도 긴장과 대결 국면을 더욱 고조시킬 을지포커스 렌즈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하여 미일제국주의자들의 핵선제공격 실행 유혹을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사전 예방하여야 한다. 이성을 잃은 조종동 친미수구 언론과 극소수 사대매국 전쟁광신도들의 냉전대결 논리, 미일제국주의자들의 대북 응징 논리에 밀려 남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망치고 나아가 민족공멸의 전쟁참화에 결코 말려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06년 7월 25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홍근수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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