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핵무기를 보유한 미군이 일본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본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양국간의 과거 밀약이 일본에서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 정부문서에서 비밀해제된 이같은 사실은 주한미군이 공격받을 경우란 구체적인 상황 설정을 한 점에서 한국에서도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워싱턴 특파원의 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미국의 민간기구인 국가안보문서국(National Security Archive)에서 발견되었다고 31일 보도하였다. "일본과의 상호협력안보조약 관련 비공개합의 요약"이란 제하의 이 문서는 1960년 미-일 안보조약의 수정된 내용의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듬해 발효된 이 조약에는 일본영토에 핵무기를 도입할 경우 미국은 일본과 사전 협의하기로 되어 있으나, 일본을 경유할 때에는 이 규정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 국가안보문서국의 왐플러(Robert A. Wampler) 미-일 특별문서 연구팀장은 그 비밀협정은 미국이 핵무기를 일본에 자유롭게 반입하게 해주는 것이며 이 협정으로 미군은 핵무기를 일본을 통해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하였다. 그는 또 미국 정부가 아시아에서 발생한 군사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결정할 경우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지난 67년 사토수상의 비핵 3원칙- 핵무기 비생산, 비보유, 비반입 -을 공식 천명한 이래 표면상 지금까지 역대 일본정부의 정책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정부의 핵정책은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 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은 현재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 위협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TMD 체계에 참여하여 이를 진행하고 있다.

냉전시대 일본정부의 비핵 3원칙을 거짓으로 만든 미-일간의 비밀협정은 최근 미-일간의 군사협력 강화에서도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변국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은 일본의 군비 증강 및 군사작전 반경 확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이것이 미국의 묵인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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