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한미 연합전시증원, 독수리연습의 중단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기자]

이달 25-31일까지 열리는 연합전시증원.독수리연습(RSOI-FE)에 대해 국내 시민사회단체가 일본 이와쿠니, 괌 등지와 국제공동행동을 가지고 이 훈련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문규현.홍근수), 범민련남측본부(의장 이규재) 등은 20일 오후 2시 용산미군기지 5번 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RSOI-FE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이와쿠나, 요코스카 자마 등지의 주일미군을 한미연합 전쟁연습에 참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RSOI-FE는 사실상 한미일 삼각의 대북 선제공격연습이라고 주장했다.

 

▶RSOI-FE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기자]

이에 이날 오후 1시 일본 이와쿠니에서 열리는 ‘미군기지 대강화 반대 집회’에서 RSOI-FE과 관련된 규탄의 내용을 담았으며, 평통사 박종양 부장이 현지집회에 참여해 연대를 호소했다. 괌에서도 이날 오후 4시 30분 이와 관련된 집회를 연다.

또한 이와쿠니기지 대강화반대 집회 참가자와 괌의 차모루 네이션(괌 원주민 평화단체) 등지에서 연대메시지를 보내 오기도 했다.

용산미군기지 앞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에 나선 평통사 유영재 사무처장은 RSOI-FE가 “북한 정권의 붕괴을 통한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5027-04 작전계획 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이 훈련은 대북선제공격연습”이라며 정부당국이 ‘연례적 방어훈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RSOI-FE중단 촉구 피켓과 꽃 너머로 용산미군기지 5번게이트 푯말이 보인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기자]

아울러 이 훈련으로 말미암아 “북이 준전시체제에 들어가는 등 초긴장 상태에 있다”며 “이 훈련이 94년 중단된 팀스피리트훈련의 부활이라고 북이 판단하고 세계최대의 군사연습으로 북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3월말 예정된 장관급 회담을 연기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 이경원 사무처장도 “우리 민족이 서로 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땅에 미군이 주둔하고 그들의 전쟁연습 속에서 한반도는 한시도 평화스럽지 않았다”고 통탄했다.

이어 “저 남쪽에서부터 핵항공모함을 들이대고 군사훈련을 강행하면서 꽃향기가 이 조국강토를 뒤덮기 전에 전쟁연습으로 우리강토를 뒤덮으려 한다”고 규탄하자 참가자들은 한 손에 꽃 한 송이를 들고 한 손에는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함성을 질렀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평통사 변연식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김주영기자]

이들은 평통사 변연식 공동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RSOI-FE에는 전형적인 공격형 전력인 미 핵 항모와 신속정밀타격 능력 및 원거리 작전능력을 보유한 스트라이커 여단이 참가할 계획”이라며 이는 “핵.미사일.지휘통제체제 등 북한의 전략거점을 바로 때리는 전격전을 구사하기 위해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평택을 대북 군사거점으로 삼아 연합전쟁연습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RSOI-FE가 남북대결을 강요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역행한다는 점,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차 위배하는 불법적 행위라는 점을 들어 이의 중단을 촉구했다.

또 한미군사당국이 RSOI-FE를 강행할 경우 “한미일 평화애호민중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06 RSOI-FE’ 연습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오는 23일 미대사관 앞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규탄하는 남.북.해외.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용산미군기지를 향해 규탄의 함성을 날렸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기자]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역행하는 한미일 대북 선제공격연습을 중단하라 !


3월 25~31일까지 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 연습(RSOI&FE)이 열린다.
RSOI&FE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 오끼나와, 괌, 미국 등지의 병력과 장비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전방에 투입되는 절차를 익히는 연습으로서, ‘06 RSOI&FE’ 연습에는 2만 여명의 미군과 핵 항모, 스트라이커 부대 및 한국 합참과 육/해/공 관련 부대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RSOI&FE 연습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 연습이 한미일 대북 선제공격연습으로서, 소모적인 남북 대결을 강요하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킬 뿐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나는 불법적인 한미연습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RSOI&FE 연습 철회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동북아에서 진영간 대결구도를 청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한국, 일본의 이와쿠니, 괌 등지에서 이 연습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투쟁을 전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RSOI&FE 연습은 “연례적 방어 훈련”이라는 한미군사당국의 상투적인 주장과 달리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대북선제공격연습이다.

우리가 RSOI&FE 연습을 대북 선제공격연습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우선 이 연습이 북한정권 붕괴와 북한군 궤멸을 통한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목적으로 하고 있는 작계5027-04에 따라 실시되는 지휘소 및 야외기동훈련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연습에는 전형적인 공격형 전력인 미 핵 항모와 신속정밀타격 능력 및 원거리 작전능력을 보유한 스트라이커 여단이 참가할 계획인데, 한미연합사는 평택과 광양을 통해 관련 장비와 병력을 전개함으로써 기동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핵/미사일/지휘통제체제 등 북한의 전략거점을 바로 때리는 전격전을 구사하기 위해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평택을 대북 군사거점으로 삼아 연합전쟁연습을 벌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히,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상정한 미일연합지휘소연습(Keen Edge)을 치른 직후에 이와쿠니, 요코스카, 자마 등지의 주일미군을 한미연합 전쟁연습에 참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RSOI&FE 연습은 사실상 한미일 삼각의 대북 선제공격연습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RSOI&FE 연습이 ‘대북 억제를 위한 방어연습’이라는 한미군사당국의 상투적인 거짓말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일 군사당국에게 이 연습의 철회 및 관련 병력과 장비를 한반도에서 철거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가 RSOI&FE 연습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연습이 남북대결을 강요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역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RSOI&FE 연습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 전시지원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및 관련 국내법에 의거해 군/관/민 소유 자원에 대한 총동원 체제를 갖추고,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 연습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총력전의 대북전쟁연습이 남북간 불신과 소모적인 군비 대결로 이어지는 고리가 되고 있음은 명확하다. 북한이 연합연습 기간 중의 일체의 남북대화를 거부한 채 3월말 예정된 장관급 회담을 연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RSOI&FE 연습은 전쟁직전 단계까지의 절차연습으로서 언제든지 한반도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는 최첨단 고성능 정밀무기를 동원한 세계최대 규모의 RSOI&FE 연습과 같은 각종 한미 전쟁연습 때마다 북한이 이에 대응해 준전시체제를 선포하는 한편으로 핵,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무기 개발에 나서왔음을 주목한다.

우리는 통일부의 ‘06 RSOI&FE’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는 미국과 이에 굴종한 한국 군사당국이야말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주범임을 확신하면서, 지금이라도 ‘06 RSOI&FE’ 연습을 철회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 군축,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기여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RSOI&FE연습이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차 위배하는 불법적인 것이기에 이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해 설치된 한미연합사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적 내용의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전쟁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남한 방어”를 목적으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한해” 발동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뛰어 넘는 불법적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2년 마다 검토하기로 되어 있는 전시지원계획, 작전계획 및 시차별 부대전개 목록, RSOI&FE 연습 및 범위, 비용, 전시지원연합운영위 회의 내용 등을 국민 앞에 철저히 공개하고, 불법적인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 5027, 5026, 5029와 이에 의거한 RSOI&FE 등 대북 전쟁연습을 폐기할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한다.
만일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미군사당국이 RSOI/FE 연습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한미일 평화애호민중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06 RSOI&FE’ 연습을 저지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6년 3월 21일
서울, 이와쿠니, 괌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범민련 남측본부




 

이나카와, 괌에서 보내온 연대메시지

한미연합전쟁연습을 반대하시는 한국의 동지 여러분께 보내는
3-21서울집회연대메시지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에 역행하는 한미일 대북선제공격연습 중단하라!’는 구호를 정면에 내세우고 투쟁하시는 한국의 동지들과 동시에 괌에서 투쟁하시는 동지들께 연대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쟁과 같은 시각에 우리들은 일본에서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대한 항의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일정부는 오키나와, 일본 본토 미군재편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그 일환으로서 이와쿠니기지를 크게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해병대 항공대 기지인 이와쿠니기지에 미해군 항모함재기부대를 이주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병대 항공대와 해군 함재기 부대를 ‘통합운영’ 하게 된다면 무려 100기이상의 항공병력을 보유하는 극동최대의 미군 항공부대기지로 이와쿠니기지가 강화되게 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기지를 앞바다로 확장함에 따라 수심 13미터의 안벽과 최첨단 탄약고 등을 갖춘 최첨단기지가 탄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계획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더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미군기지에 의한 피해와 공포 때문에 기지주변 주민들의 삶은 계속 파괴 되어 왔고 앞으로도 파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주목과 지원을 보내주신 이와쿠니 주민투표에서는 전유권자의 과반수가 기지강화반대 의사를 표명하여 완승했습니다. 이 기지 강화 반대 목소리를 소중히 지키고 확산시키면서 반대투쟁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재일, 재오끼나와 미군재편이 일본정부의 군사대국화, 미일의 군사일체화 그리고 민족배타주의나 영토확장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이즈미정권은 부시가 말하는 ‘테러와의전쟁’에 전적으로 호응하면서 이라크 자위대 파병이나 미군재편협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미일의 군사일체화가 진행되어 자위대가 해외에서 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로 변질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일본국내에서 편협하고 배타주의적인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고무하고, 분명히 한국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주장 등의 영토 확장주의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날의 아시아침략의 반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본국 헌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군재편을 반대하여 이와쿠니 기지대강화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쿠니기지의 역사입니다. 지난날의 아시아태평양전쟁이 한창이었을 시절에 일본군이 만든 이와쿠니기지는 전후에 미군에게 접수되어 미군기지로 바뀌어서 한국전쟁 때 최전선 출격기지로서 전면적으로 활용된 역사가 있는 기지입니다. 이러한 아시아에 대한 전쟁 출격기지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지금 크게 강화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미연합연습에 있어서도 이와쿠니기지와 소속부대는 시종일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미군의 포항 상륙작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최근의 한미연합연습에서는 이와쿠니기지 소속 부대가 똑바로 38선을 향해 날아갔다는 조사보고도 있습니다. 앞으로 함재기부대와 해병대항공대가 일체화되게 된다면 바로 한반도 전쟁시에 이와쿠니기지가 ‘제일격부대’ (상공으로부터의 선제공격부대)의 거점기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중 자신의 힘으로 한반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해 나가려는 동지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깊은 경의와 단호한 지지를 담아, 우리들은 일본에서 미군재편반대, 특히 이와쿠니기지 대강화 저지투쟁을 전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동 투쟁이 한국, 괌, 일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상기할 때 아시아 평화를 아시아 민중들의 연대의 힘으로 성사시켜 아시아 미군 완전철수를 쟁취할 수 있는 커다란 가능성과 현실성을 강하게 실감합니다.

동지여러분! 아시아미군재편, 재배치반대! 아시아에서 모든 미군을 몰아낼 때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2006년3월21일

이와쿠니기지 대강화반대! 국제연대집회 in 이와쿠니
참가자일동


 

괌의 차모루 네이션(괌 원주민 평화단체)에서 보내온 연대 메시지

연대의 정신으로 차모루 네이션은 한미 군사당국사이의 협상에 대한 여러분의 평화로운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괌에 미군기지를 건설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지도자들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는 괌의 원주민으로서 우리는 여러분의 입장에 공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과 일본 정부는 8천명 이상의 미 해병을 일본으로부터 괌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비밀리에 협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정부를 포함해서 미국과 일본 정부의 관료들이 대중적 반대를 무시하고 우리 조국의 군사화를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한미 군사 당국자들이 비밀협상을 하는 것을 반대해 투쟁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투쟁한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한미일 군사연습 RSOI와 FE 연습을 반대하는 당면한 투쟁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간대에 괌에서 투쟁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연대를 통해서만 미국의 점증하는 제국주의적 의도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군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의 지역적 투쟁 속에서 여러분과 동지로서 함께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침략이 이미 왜곡된 우리 공동체를 더욱 위협할 뿐 아니라 국제법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의식있는 시민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006-03-21
회장 벤 가리도
부회장 데비 퀴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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