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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정동 배재빌딩에서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장희)가 주최한 특별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전망하고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은 퍼주기라는 지적이 있는데 북측이 경협을 위해 금강산 등 군사적 주요 지역을 내주었듯, 경제협력이 정치.군사적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고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선 화해협력을 위한 대화를 정례화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향후 통일외교정책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남북 간 협력적 공존관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홍 수석연구위원은 국민들의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통일비용 확대는 오히려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시각에 혼란을 주고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통일비용에 대한 현실성은 받아들이되, 비용을 축소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또한 비용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한 최적 남북 간 경제통합전략 마련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투자를 “통일에 대한 先투자비용이요, 평화비용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통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키되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 정치.군사적 갈등이 경협확대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본격적인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에 앞서 남북 간 경제력 격차를 축소시켜야만 “남북간상호 보완적인 경제.교류협력이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독일이 예상치를 초과한 통일비용을 지출했듯 남측도 이에 대비해 “분단관리비용 측면에서 본다면 대북지원 비용이 작다는 점을 알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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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수석연구위원은 이미 개성공단의 성공으로 “2001년부터 중국 다음으로 남측이 2대 교역국에 올라 북측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가 커졌다”고 밝히고 개성공단에 북측 근로자 25만명이 고용된다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만명이 개성공단에 기초해 생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측의 오피니언 리더를 양성하고 산업일꾼을 훈련, 남측 시장경제를 학습시킬 수 있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진 남한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겠지만 공산권, 유럽권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물량이 많아진다면 공동진출한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정부에서 우선 구매해 서로간 과다한 경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강연회는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으며 토론회 참석자 40여명은 뒤이어 송년회 밤 행사를 열고 올해 남북경협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현정 기자
hjlee@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