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29일 8.30 전당대회에 제출할 민주당 정강.정책 개정안에 관한 설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매년 1인당 1만원 수준의 부담은 질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라며 `이는 일반 예산에서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현재 협력기금은 1조원이 조성돼 있으나 즉시 사용가능한 금액은 3천억원 수준이므로, 4천700억원이 추가조성되면 남북협력기금 가용재원이 매년 7천억-8천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또 남북간 사회.문화.체육 등 분야 교류.협력의 본격추진에 대비, 개별적인 신변안전보장과 편의제공 규정을 남북합의서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교통로 연결과 해상교통로 이용, 우편.통신 등에 관한 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의 제도화를 위해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청산경제제도, 분쟁해결절차 외에 산업재산권보호와 원산지 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은 또 사회분야에선 교통사고, 환경오염, 불량식품 등을 `3대 반공익사범`으로 규정, 이들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신체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 승인을 받기 위해 29일 확정한 18개 정강과 2백여개 정책 개정은 이밖에 ▲올 정기국회 국가보안법 개정과 인권법 제정 ▲국군포로와 납북억류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이산가족에 대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상봉, 재결합 정례화 및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경의선과 경원선 복원 ▲남북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 노력 ▲어음발행의 단계적 폐지와 전자자금결제제도 활성화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 개선과 국제기구 가입 지원 및 국제무대에서 남북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합2000/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