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한나라당 권영세, 공성진 의원 등의 거듭된 '주문성 질문'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이 심각하다고) 떠들기보다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버텼다.
미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HR 4011)에서 '북한 붕괴의 전략적 고리'로 설정하고 있는 '탈북자의 난민인정'에 대해서는 "주로 경제적 문제로 탈북한 것으로 해서 법적으로는 난민으로 잘 인정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다만 "민족적으로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은 공감한다"며, "탈북자들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고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입각한 탈북자 수용방침'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최재천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군사력이 전체적으로 남한에 비해 우위에 있지 않다"고 밝힌 사실을 공개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국정원이 "대외정보가 약한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일간 10번의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된 것이 5번이나 되고 미-중간 전략대화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운명이 결정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국정원이 하나도 모른다"고 개탄했다.
최 의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주한미군의 기동군화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사회는 몸살을 앓았는데 이것은 이미 몇년전에 나온 미 국방부 QDR 보고서에 다 나온다"면서 "우리같은 약소국은 대외정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돌출발언'은 인사청문회의 또 다른 볼거리였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라이스 장관의 '북한이 주권국가'라는 발언은 우리영토에 대한 내정간섭적 요소가 있으나 국제정치의 현실상 용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김정일 정권은 유한하므로 엎을 수 있다는 복선이 깔려 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특히 '공안검사'출신 정형근 의원은 '국정원발전위' 위원으로 참여중인 한홍구 교수가 "한겨레21에 기고한 글에서 김일성을 '20세기형 민족주의자'라 했는데 이런 사람이 위원 자격이 있느냐"고 예의 '색깔론'을 꺼내 들어 임종인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오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만난 한홍구 교수는 "정 의원이 색깔 안경을 벗지 않은 모양인데 뭐 어떡하겠나"면서 "나는 나대로 글을 쓰는 것이고 정 의원은 정 의원대로 떠들면 되는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김일성이 20세기형 민족주의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20세기 초기 민족주의자들이 다 그렇듯) 부국강병을 꿈꿨다는 의미"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안보형사법은 필요하다"고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사형제도 유지 입장을 밝혀 '법무장관 출신 답게' 사회적 의제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 92년 검사 시절 12.12와 5.18 관련 고소고발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당시 기록을 검토했지만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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