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통일협회는 `지난 6월12일부터 7월4일까지 16대 국회의원 145명을 대상으로 통일.북한.안보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들이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고 있었으며 국가보안법이나 장기수송환, 한미행정협정(SOFA)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공존 및 협력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94.5%에 달해 과거 북한을 적대.경계의 대상이나 경쟁상대로 보는 냉전적 인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법안자체를 전면 폐지하고 관련조항을 형법에 흡수시키거나, 폐지하되 대체입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각각 19.3%, 31%를 기록해 총 50.3%가 폐지에 찬성했다.
또 46.2%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선에 그쳐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 전체적으로 국보법이 개폐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전향장기수의 북송에 대해서는 `조건없는 송환이 이뤄져야한다`와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자세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의식적 송환이 이뤄져야 한다` 등 긍정적 견해가 64.1%에 달했으나 33.1%는 `국군포로와 맞교환이 이뤄져야한다`는 상호주의적 견해를 피력했다.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문제는 `미군기지 반환과 임대기간 설정 등 근본적인 문제들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개정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80%에 달한데 반해 `형사재판관할권과 환경권설정 등 일부 조항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는 15.9%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중 62.8%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평화유지군 형태로의 역할 및 지위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최대현안으로는 56.6%가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정착`이라고 응답했고 이어 19.3%는 `이산가족과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을 통한 상호신뢰회복`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 1명을 제외한 응답자 전원이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군축에 대해서는 상호신뢰를 전제로 장기적인 군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84.8%에 달했다. (연합 200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