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회의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세운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NPT가 북한이 핵 개발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줬지만 핵개발을 저지하는데에는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NPT만으로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한다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NPT는 전세계적인 비확산체제의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는 것이다.
오는 5월 2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NPT 7차 평가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정부는 핵보유국과 핵비보유국 간의 '권리와 의무'를 조화시킨다는 방침으로 이번 회의에 참여할 방침이다.
외교부당국자는 이번 NPT 회의에서 NPT의 3대 쟁점인 핵비보유국의 비확산 의무, 핵보유국의 군축의무, 핵비유국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 비핵보유국가와 핵보유국가 사이의 논란을 예상하면서 정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으로 회의에 임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NPT 체제의 강화를 위한 비핵보유국으로의 수출통제 제도의 효율성 강화, 핵 민감기술의 통제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핵보유국의 군축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핵보유국에 대한 CTBT(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입장이다.
CTBT는 1993년 유엔총회에서 모든 핵실험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1999년 현재 154개국이 서명했으나 비준국은 51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대표적인 핵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은 이에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2000년 평가회의 이후 미국이 NPR(핵전력태세 검토보고서)이나 벙커버스터 개발, 북한의 NPT 탈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비동맹 국가로부터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미국이 2012년까지 8,000개의 전략핵무기를 1/4 수준까지 줄인다는 계획을 들며 감정과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NPR 핵 독트린'에서 핵무기 수를 줄이지만 핵무기 사용할 태세는 오히려 강화됐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점이나 2000년 ABM(탄도미사일협정) 같은 기존의 핵군축조약을 파기 등 "미국이 해온 상당한 핵군축 노력의 성과를 무색케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비확산체제를 강화하려면 핵보유국이 먼저 노력하고 NPT 6조(핵보유국의 군축의무)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논란에서 2004년 2월 미 부시 대통령이 농축재처리 시설이 없는 나라에게는 핵 민감시설을 이전하지 말자고 발표한 것에 대해 원자력 개발의 정당하고 평화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NPT 기본정신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국제반핵단체들은 이번 회의에서 NPT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주범으로 미국을 꼽고, 특히 최근 부시 미 대통령이 핵발전소 건설 방침을 발표, 핵산업을 부흥시키려는 데 대해 강력히 비판할 방침이다.
한국에서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4명의 대표단을 파견해 미국의 대북 핵선제공격전략과 평택미군기지확장문제 등을 의제화할 예정이다. 또한 2003년부터 이 회의에 참가해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6자회담에서 한반도 핵군축문제가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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