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례브리핑에서 반 장관은 "힐 차관보가 방문해 6자회담 재개와 실질적 진전을 이뤄가는 방안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확인하고,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인책이나 방안은 작년 3차례 회담에서 북에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북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일단 회담장에 들어와 앉아서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주고받을 것이나 절충은 그 때 할 일이다"며 "회담 전에 언론이나 공개적 메시지를 통해 추가적 절충 방안 공개는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반장관은 '회담 전망 불확실하다'는 힐 차관보의 27일 발언이 시한론과 결부 돼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정부로서는 최대 한도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재개에 최선 다한다는 입장"이라며 "인위적인 시한 설정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위적으로 어떤 때가 판단의 시기고 분수령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우리로서는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관련국간 회담재개 노력에 대해서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4일 방한한 데 이어 중국과 일본을 순방중이며, 28일 다시 방한해 중일과의 협의 결과를 논의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다음달 예정된 아셈, 아세안+3 외무장관 회의 등에서 북한 핵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해찬 총리와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간 자카르타회담에 대해 "모처럼 남북 최고위급 회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핵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북당국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김영남 위원장이 귀국했으므로 북 내부에서 여러가지 검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총리와 김 위원장간 회담 내용에 기초해 여러가지 기대는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해서는 “목적이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남북한 간 특수한 사정이나 6자회담이 추진되는 과정에 비추어서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 인권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반 장관은 "유엔인권위 기권 결정은 현재 남북한 관계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북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북 정부가 인권향상에 스스로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현실적이고 전략적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도 "북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면서 "이런 점을 투표전 입장 설명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며, '기권'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검토한 끝에 취한 조치다"고 강조했다.
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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