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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김명주 의원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조사요구서에 여야 의원 148명의 의지가 담긴 것은 협상의 진실을 규명하여 농정불신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농업통상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이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우리는 이번 쌀협상 파문에 대해 또다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다"면서도 "아직도 정부가 국민에게는 물론이고 국회에 조차 기만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못박아 국정조사가 개시되면 강도높은 추궁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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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48명이 공동발의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접수되면 국회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주도로 쌀협상에 대한 국정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안한 한나라당 홍문표, 권오을, 김명주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 자민련 김낙성 의원 그리고 무소속의 최인기 의원 등이 참가했다.
| 기자회견문 |
열린우리당은‘쌀협상’국정조사에 즉각 응하라. - 여야의원 148명이 공동발의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 오늘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쌀협상 이면합의’ 파문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지난 4월 18일 야4당 농촌지역 대표의원 결의에 이어, 국정조사요구서에 여야 의원 148명의 의지가 담긴 것은 협상의 진실을 규명하여 농정불신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농업통상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이다. 오늘 우리는 이번 쌀협상 파문에 대해 또다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다. 다만, 아직도 정부가 국민에게는 물론이고 국회에 조차 기만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면합의 파문이 불거진 이후에도 정부의 기만은 계속되었다. ‘쌀협상과 타품목과는 연계하지 않았다’고 말하다가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시인하였는가 하면, 인도와 이집트의 쌀은 식량원조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것으로 합의해놓고도 그렇지 않은 듯 국회의원조차 기만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가합의문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중국, 아르헨티나와 수입위험평가 절차의 신속한 추진이 정부 발표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의혹들이 제기되는가 하면, 수산물 조정관세 축소 등 아직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고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350만 농민과 국민의 뜻을 모아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우리는 쌀협상 이면합의 파문의 진상이 규명되어 한점 의혹이 없도록 국정조사 관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국정조사에 즉각 응하라. - 정부는 지금이라도 5개국과의 부가합의문, 협상과정이 담긴 협상전문 등 쌀협상의 진상을 모두 공개하라. 2005년 4월 22일 쌀협상 국정조사요구서 공동발의 148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나라당 120명, 민주노동당 10명, 민주당 8명, 열린우리당 4명, 자민련 3명, 무소속 3명) |
이광길 기자
tongil@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