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길 의원은 21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오후 1시 30분경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독자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며 초당적 방북단 구성과 남북 국회회담, 6자회담 당사국의 국회의원간 6자 회담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최근 일본이 미일동맹을 강화하며 대북압박에 동조하고 있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통한 해상봉쇄, 대북경제 봉쇄 강화, 대북송금 제한, 인권문제를 매개로 한 대북지원 축소 등 "상황을 훨씬 악화시킬 수 있는 제안들이 실제로 검토되고 있다"며 "어떤 형태의 대북봉쇄와 압박도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영길 의원은 일부 정치권에서 '북핵 청문회'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북핵 청문회는 필요할지 모르나 요즘 국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 하나는 한미동맹을 둘러싼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다"며 "청문회가 북미갈등의 격화로 훨씬 입지가 좁아진 우리 정부의 외교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권영길 의원은 북한과 미국이 좀더 유연하고 성실한 태도로 북핵문제 해결에 임할 것을 당부했으며 남북 간 경제교류를 북핵문제와 무관하게 병행하여 추진할 것과 남북간 대화 재개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는 권영길 의원은 이 결의안이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과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각각 국회에 제출한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결의안과 함께 "대승적 견지에서 단일적인, 평화적인 결의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잠시 뒤 2시부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될 통외통위 전체회의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8건이 상정돼 있으며 통외통위는 이 법률안들을 합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외 최성의원, 강재섭 의원, 천영세 의원, 문희상 의원, 신국환의원, 강창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일본 독도망언 관련 결의문도 통외통위에서 상정, 대체토론에 들어간다.
| 권영길 의원 제안서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5당의 초당적 협력을 제안한다 -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량을 발휘해야 지난 18일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단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도 밝혔 듯이 북한의 원자로 가동중단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로 인해 추가적인 위기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 등 ‘새로운 조치’에 대해 처음으로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밝혔으며, 일본 또한 6월 시한론을 공공연히 거론하며,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대북 압박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보리 회부 이외에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한 해상봉쇄, 대북 경제 봉쇄 강화, 대북송금 제한, 인권문제를 매개로한 대북지원 축소 등 상황을 훨씬 악화시킬 수 있는 제안들이 실제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 때, 대한민국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통절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북핵 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청문회가 북미갈등의 격화로 훨씬 입지가 좁아진 우리 정부의 외교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력과 외교력을 발휘하여 북핵 해결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채근하고 독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다음의 원칙과 의지를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국제사회가 북핵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남북 주민들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전쟁은 남북 모두의 공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위기의 증폭만으로도 남북 주민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감내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한반도의 위기와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대북봉쇄와 압박도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부되어야 합니다. 둘째, 북핵문제는 관련국들의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와중에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점점 소진되고 있는 현실의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평화적 해결이라는 우리의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 미국은 좀 더 유연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자신의 경제적?안보적 우려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미국 또한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압박정책이 결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남북간 경제교류의 활성화와 당국자간 대화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위기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유의하여, 경제교류는 북핵문제와 무관하게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동시에 남북간 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독자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초당적 방북단 구성과 남북 국회회담, 6자 회담 당사국의 국회의원간 6자회담 추진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과거 신냉전이 한참 고조되던 시기 미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냉전의 해체에 막대한 기여를 했던 선례를 적극적으로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원칙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결의안 채택, 독자적인 방북 추진, 6자회담 관련국과의 창의적인 외교활동 강화 등의 노력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모든 당력을 총력 집중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동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4. 21.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권 영 길 |
이현정 기자
hjlee@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