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여.야 의원 27인이 한일기본조약 및 재협정 재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 - 통일뉴스 이현정기자]
김원웅 의원 등 여.야 의원 27인이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해 양국이 체결한 한일기본조약 및 제협정 재 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여.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국회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면죄부인 한일조약을 그대로 방치하고는 과거청산을 얘기해도 백약이 무효다"고 주장하며 "굴욕적 외교의 표본인 이 조약에 양국 정부가 서명하고도 과거사와 왜곡 교과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결의안은 한일협정 재체결과 함께 한일협정관련 외교문서 전문 즉각 공개, 일보의 침략행위와 가혹한 식민통치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 강제동원피해 및 군위원부, 원폭피해, 사할린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웅 의원은 "한일 협정에는 36년 간 식민지배에 대해 잘못됐다는 말은 한 구절도 없으며 한일협정 전문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소리가 들어가 있어 북일수교를 위해서라도 한일협정은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올바른 길로 들어가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과거 정권의 잘못을 그대로 승계하고 묵인할 것이 아니라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밝히고 "올바른 한일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지난 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해 서둘러 체결했던 한일간 제협정을 새로이 재체결하여 진정한 과거사에 대한 청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65년 한일 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대한 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은 "한국정부가 주권국가로서 일본정부에 당연히 주장해야 할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일본정부의 식민지배 책임을 묻지 못한 채 면죄부를 준 '굴욕적 외교의 표본'이라 비난했다.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을 풀어서라도 이 부분을 정리시켜야 한다"며 "이 결의안 발의가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출발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일협정 재체결 촉구 국회결의안은 김원웅, 강창일, 김재홍, 장복심, 김태홍, 강기갑, 이상민, 홍미영, 강혜숙, 안민석, 김재윤, 정청래, 염동연, 이종걸, 선병렬, 김낙순, 이혜훈, 신국환, 안상수, 장향숙, 현애자, 장기정, 이재오, 정병국, 천영세, 권오을, 김태년 등 27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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