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통외통위에 민주평통 김희택 사무처장이 출석 12기 자문위원 구성 및 활
동방향, 관련법 개정 계획을 보고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재정)이 올해 관변 단체라는 '오명'을 씻고 명실상부한 '헌법기구'로 재탄생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20일 오후 2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 위원장 임채정)에 민주평통 김희택 사무처장이 출석해 12기 자문위원 구성 추진 현황 및 활동방향, 관련법 개정 계획을 보고했다.

12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11기 14,940명에 비해 1,000여명이 증가된 16,020명으로 구성될 방침이다. 구성 비율은 지역대표(지방의회의원)와 자치단체장 추천, 정당, 이북 5도, 통일부 추천 인원은 당연직 위촉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며, 민주평통 사무처가 관할하는 선발인원은 지역추천위원회(37%), 전문가(3%), 재외동포대표(10%) 등으로 역시 50%를 차지한다.

민주평통은 12기 활동 목표를 지역협의회 최소단위를 40명으로 설정하는 것을 비롯 자문위원 과다 협의회 인원 축소 등의 조직개편을 통해 국내 지역협의회의 역량강화에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해외협의회의 경우는 기존의 한인사회 위주로 구성됐던 방식에서 탈피, 각국 행정부와 언론, 학계 등에 종사하는 '주류사회' 인사를 적극 보강 외교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추천위원장을 공모하고 장기간 연임위원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며, 여성참여의 확대, 20-40대 젊은 층 확대 등 구성인원에 있어서도 일신을 꾀할 작정이다.

이 같은 발전 방향은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된 민주평통 발전위원회의 제안으로 나왔으며, 이미 지난 3월 31일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추천위원장이 선정됐다.

민주평통은 오는 6월말까지 지역추천위원 구성을 완료 7월 1일 청와대와 국내외를 인터넷으로 연결, 역사상 최초의 '화상회의'를 개최하며, 사단법인 '남북나눔공동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법 개정에는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일준비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키 위해 통일자문회의법에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 조항을 보강할 방침이며 임의규정이었던 통일촉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에서 당연규정인 "설치.운용한다"로 개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보고를 마친 후 통외통위 의원들의 질의에서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민주평통이 본래 목적인 대통령 자문 역할을 상실하고 여당 선거를 위한 '외곽단체'가 되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던져 여야 의원간 설전이 오갔다.

박계동 의원은 "노대통령이 민주평통에 요구한 자문건수는 몇 건이었나",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민주평통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니터 요원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연임 조항에 걸린 기존 자문위원들이 불만을 품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라고 잘라 말한 뒤 "민주평통을 여당의 관변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문위원들에 모독"이라고 응수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김희택 사무처장은 민주평통이 선거운동에 개입한 사례는 없으며 "자문위원들이 정당별로 섞여서 활동하기 때문에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구조상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번에 민주평통에 손을 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동안 가졌던 폐쇄성을 벗어나 헌법기관의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한 것"이라며 대통령 자문 역할이 활발해지도록 분과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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