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 대일관계

독도와 역사문제 등을 장기적 종합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 역사기획단'이 오늘 오후 2시 출범한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14개 정부부처 공무원 19명과 관련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동북아 역사문제를 다루게 될 싱크탱크로서의 항구적 기구를 만드는 문제와 독도, 교과서 등에 대한 중장기 대책, 동해 등의 표기문제를 다룬다.

 ■ 핵문제

북핵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관련국의 집중적인 외교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의 박봉주 총리와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등의 최근 방중을 통해 북중간 의사소통이 진행 중이고, 한중, 한미 간에도 긴밀히 협의 중이다.

정부는 북한 영변 원자로 관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 재처리등 추가조치 의도를 갖고 있다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회담을 통한 평화적.외교적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핵확산 방지나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역행되고 북한 스스로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정부는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일문일답

□ 미국 관리들이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를 언급했는데.

■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북한이 원자로 가동을 중단해 재처리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미국관리들의 안보리 회부 언급은 현재 진행 중인 관련국가간 진지한 대화재개 노력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상정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는 것을 일반적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 한미가 현재 안보리 회부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은 없다.

□ 청와대와 외교부가 엇박자? 한미관계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는데.

■ 청와대와 외교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외교부는 청와대 특히 NSC를 포함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친미파와 관련해, 친일.친중파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이런 말은 우리의 국가이익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이 상대국에 경사되어 제대로 국익을 수호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함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외교부내 그러한 의미의 친미파는 없다. 정책 수립에서 국익만이 절대적 기준이다.

한미동맹과 관련해 일부 국민이 느끼는 것이 과거와는 다를 수 있다. 한미동맹관계는 현재 전환기에 있다. 양국간 상호호혜, 상호존중의 입장에서 용산, 방위비분담금 등 한미 현안문제들이 해결됐다.

□ 작전계획 5029 관련, 우리 정부가 제동을 걸었는 데 제동 건다고 걸어지는지.

■ 7함대 사령관 발언은 북한의 특정상황 전개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임무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이해한다. 구체적으로 문제는 한미 정책당국간 협의를 통해야 된다.

□ 오늘 당정협의에서 북한의 안보리 회부 반대입장이 나왔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 우리 정부 입장은 북핵문제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6자회담 틀 내에서 해결한다는 것이다. 안보리 회부 문제는 하나의 절차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방북설? 6자회담 전망은.

■ 방북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다만 오는 6월은 회담 중단 1년이기 때문에 북한도 국제사회 여론을 참작해 회담장에 복귀하는 것이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발전, 안전보장에 도움될 것이다. 북한의 전략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 미국의 인내심?

■ 모든 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이 회담장에 돌아오지 않고 지연작전을 쓰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안보리 회부 문제도 시간을 갖고 협의할 사안이다.

□ 안보리 회부는 우리도 갖고 있는 시나리오인가.

■ 그런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할 만한 입장이 아니다.

□ 동북아 균형자론을 쉽게 설명해달라.

■ 구체적인 케이스를 상정해 답할 상황은 아니다.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외교안보분야의 전략적 비전이다. 잠재적 갈등과 대립 요소를 가치지향적인 차원에서 협력적이고 조화롭게 하는데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 검토한 바도 없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본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대개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매년 개최했는데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 고이즈미 총리의 러시아 전승기념 행사 참석여부도 아직 확인 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