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1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동북아 균형자론'을 둘러싸고 시각차를 보이며 공격과 적극 방어에 나섰다.

임채정 위원장의 사회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와 오전 정책질의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실언한 것이 굉장히 많다"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참으로 허망한 짓' / '우리 외교안보 비전'

▶동북아 균형자론을 거세게 비판 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홍 의원은 외교부의 '동북아 시대를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와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서로 다르다고 규정하고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참으로 허망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개념도 불분명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열린우리당의 김부겸 의원은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적극 방어에 나서 "이 지역에서 패권경쟁을 막고 협력과 공생의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적극적 평화의 균형자 노릇을 하는 것은 당연한 외교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최근에 왜 이렇게 하나의 화두에 대해서 정직하게, 정확하게 서로 이해하고 에너지를 모을 생각을 아니하고 끊임없이 무한경쟁으로 끌고 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부겸 의원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우리 외교안보 비전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지향과 목표를 보다 분명히 할 것 △ 실현할 수단에 대해 경제력과 군사력 등 경성권력(Hard Power) 외에도 외교력, 문화력, 도덕적 힘 등 연성권력(Soft Power)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할 것 △ 동북아균형자론이 한미동맹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할 것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입장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것 △ 최근 대일 관계처럼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예시를 들 것 등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장관은 "동북아 균형자론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실현을 위한 외교분야에서 추구해야 할 전략적 비전"이라고 전제하고 "흔히 잘못 오해되고 있는 19세기나 20세기 초의 세력균형에 입각한 균형자 같은 것이 아니다"며 "동북아의 화해 평화 공동번영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이 이제까지 축적해온 민주적, 경제적 발전, 국가의 위상, 국력을 적절히 활용해나가면서 조화롭게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 나가는 데서 우리가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 장관은 또한 "한미동맹의 기초를 둔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의 외교력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의 의제설정 능력, 문화적인 힘, 외교관들의 여러 가지 능력에 비춰 봐서 충분히 우리가 추구해나갈 가치도 되고 현실적인 역량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기문, "북핵 안보리 회부, 얘기한 것 없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우리가 충분히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우리 외교가 이념화, 포퓰리즘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제 미 7함대 사령관의 인터뷰는 작전계획 5029-05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비판이라며 "상당히 도발적이다"이라고 평하고 "한미공조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의 북한 영변의 5Mw급 원자로 가동중단과 플루토늄 추가추출 여부에 대한 질문에 반 장관은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보당국간에 협의, 분석하고 있다"며 "현재 그것이 완전히 연료봉을 빼내기 위해서 가동을 중단한 것인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중단한 것인지는 지금 확인할 길이 어렵다"고만 답하고 "한미간 긴밀한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백악관 대변인의 '6자회담 거부시 안보리 회부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들어 한미간 논의 여부를 따져 물었으며, 반 장관은 "안보리에 회부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안보리 절차는 절차로서 항상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간에 구체적으로 그러한 단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냉각기간이 오히려 북한 핵물질 (해결의)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군사행동이나 비밀행동을 검토할 여지는 없느냐"고 물었으며 반 장관은 "그러한 내용은 상당히 고도의 추측 같은 보도고 정부간에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가짜유골 논란, "일 군국주의 부활 연장선"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북일간 가짜 유골 논란에 대해 외국 보도들을 인용하며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경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최 의원은 "일부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국적있는 외교를 전개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다"며 "한반도 평화를 심대히 훼손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주변국의 일방주의 외교에 대해서 당연히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은, 대통령은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탈하고 암울했던 과거 제국주의 역사를 미화하는 신군국주의 부활시도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당당한 자주외교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질의 과정에서 반기문 장관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른바 '참여정부의 4단계 통일방안'에 대해 "4단계라고 누가 말을 만든 것 같다"며 공식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길, "쌀협상, 왜 국민 속였나" 반기문, "12.30 농림부 장관이 발표했다"

"정부가 쌀 협상을 하면서 왜 국민을 속였나." 1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회의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작심한 듯 거세게 밀어부쳤다. ▶민주누동당 권영길 의원은 쌀협상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을 집중 공략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치관기자]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농해수산위 회의에서 농림부 장관이 "쌀의 협상과는 분리해서 일부 국가들은 농수산물 검역, 검사완화, 관세인하 등 자국의 관심사항을 쌀 협상과 연계해서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측은 양자회담의 성격상 쌀 협상만을 분리해서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발표된 협상 결과는 이면합의를 통해 쌀 이외의 부대적 양보가 밝혀진 것. 특히 어제 국회 농해수위에서 비공개로 의원들이 열람한 합의 내용에는 정부가 밝힌 양보조치 외에도 새로운 사항들도 포함돼 있어 의원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중국에는 사과, 배 등 5개 과일품목의 검역 절차를 신속히 하겠다고 합의하였는가 하면 아르헨티나에는 닭고기, 쇠고기, 오렌지 등에 대해 검역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하였고, 캐나다에는 완두콩과 유채유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인도와 이집트에는 대북지원과 같은 식량원조시 자국쌀을 우선 구매해 주겠다고 별도로 합의한 것이다.'(야 4당 농촌지역구 의원 공동 결의문 일부) 이에 따라 어제 '야 4당 농촌지역구 의원 공동 결의문'이 발표되고 야당이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합의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 "한중 양자협의의 서명일자는 1월 30일이지만 이 보고 시점에서 이미 쌀 이외의 부가합의가 다 됐다"며 "정부는 당초에 쌀 협상 이외에는 다른 부가 협상이 없다는 것도 속였고 이 시점에 보고한 내용도 속였다"고 따져 물었다. ▶이재길(왼쪽) 정부 DDA 협상 대사가 답변에 나서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치관기자]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이재길 DDA협상 대사는 "연말까지 실무차원에서 대강의 합의가 있었다"면서도 "중국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최종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이 금년 1월 5일날 WTO에 계속적으로 검토할 권리를 요구한다는 서한을 보낸바 있다"고 방어했다. 반기문 장관은 "정부가 협상하는 단계에 있어서 당초에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협상 초기부터 최종단계까지 쌀과 연계한 양자협의 외에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12월 22일 얘기할 때는 합의된 것이 없었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12월 30일날 발표할 때는 분명히 부가적 합의가 있었다고 농림부장관이 국민들한테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12월 30일 농림부 장관이 "금번 이행계획서 통보 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과 양자 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 동안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행계획서 수정안 외에 국가별 쟁점별로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이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권영길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지금 OECE회원 국가중 27위이고 유엔 가입국 175개 중에서 119위이다. 그리고 남은 것이 쌀 하나만 남았다"며 "쌀 협상만 가지고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런 과정 없이 쌀만 가지고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말장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번 기회에 소상히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공개하고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