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그러나 6자 회담 및 북핵문제 해결책에 대해서는 상이한 대안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시한에 맞춰 '6월 위기설'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남북정상회담 등 대화채널 재개를 위해 대북 특사파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최근 남북대화 중단과 관계 악화의 배경에는 한국정부에 대한 북한의 불신 또는 남북회담 무용론이 자리잡고 있으며 북핵과 경제협력을 연계하는 현재와 같은 접근방식으로 남북관계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이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특사파견이 필요하며, 절차는 투명하고 공개적이어도 좋고 사후 공개방식이어도 좋다"고 강조했다.
이강래(李康來) 의원도 "6월 위기설이 한반도 상공을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며 "남북정상간 대화채널 재개를 위해 특사파견이 필요하고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나서기 어렵다면 임동원(林東源) 전 통일부 장관이 특사로서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북한의 대남 지도부 체계가 지난 1년간 많이 교체됐고 근자에 어느 정도 지휘체계가 복원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6월 위기설에 대해 "근거없는 추론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뒤 "남북당국간 신뢰형성과 대화재개를 위해 특사 파견도 여러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6월 위기설'과 관련 정부의 대비책 마련을 주문하면서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침묵은 남북관계 및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성진(孔星鎭) 의원은 최근 북한 공개처형 장면의 언론보도와 관련 "정부는 인권탄압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나왔으니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인권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한 것과 같은 명분을 얻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성권(李成權) 의원도 "국제적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 정부는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불참과 기권이라는 의사표시만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장관은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왔고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되도록 인권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천명해왔다"며 "화해협력 정책 외에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야당이 주장해온 상호주의에 대해서도 "남북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기계적 사고보다는 화해협력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