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가짜 계약서와 합의서가 나돌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통일부는 “교류협력사업 합의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며 검증하기 때문에 허위 문서가 발붙일 틈이 없으며 소수에 지나지 않아 통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통일부 김천식 교류협력국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통일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부 허위 계약서를 발견했지만 소수에 불가하다”며 올해 들깨반입 신청 60건 중 5건, 북어반입계약서 92건 중 10건의 허위 계약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남북이 원산지 증명절차에 합의하면서 북측의 책임 있는 기관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부하면 이를 우리 정부가 확인하는 2중 절차를 거치며, 앞으로 개성에 남북경협사무소가 설치될 경우 허위 문서는 원칙적으로 유통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 단언했다.

한편, 김 국장은 남북교류협력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최근 10여 개 회사와 공동으로 평양 공단 조성을 추진중인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투자협의회에 대해서도 “잘 추진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천식 국장은 아직 남북 간 대화가 평양에 공단을 조성할 만큼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지 않다고 전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단체가 갖고 있는 가를 점검해봐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이 이 사업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 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주 중 조류독감 방역 논의

북 조류독감 방역을 위한 남북 간 국제기구 간 논의도 금주 중에 예정되어 있다. 김천식 교류협력국장은 “남측에서 보낸 전화통지문에 대한 북측의 회신은 없었지만 금 주중에는 국제기구(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든 남북 간이든 조류독감 확산방지를 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금강산 숙박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말라리아, 이질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금강산 현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관광버스 점검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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