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일본대사 다카노의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망언과 시네마현의 <독도의 날> 조례제정을 계기로 <독도문제>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민중적 분노와 투쟁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대중들의 들끓는 반일정서를 발빠르게 활용함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연일 대일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에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당내이견으로 주춤거리는 모습이 엿보인다.
1. <독도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독도문제>는 한일간의 영토분쟁에 지나지 않으며, 대다수 한국민중들 속에 확산되고 있는 반일정서와 반일시위투쟁은 단순한 민족주의적 감정에 지나지 않는가? 그속에는 그 어떠한 계급적 진보적 가치가 없는 것일까?
다카노 주한일본대사의 독도망언과 시네마현의 독도의 날 조례제정은 결코 우연적인 일과성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주어진 각본에 따라 치밀한 계획아래 진행되고 있는 일본군국주의 부활책동의 하나이다. 그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종합하여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① 일본 보수우익세력들은 최근 군국주의적 해외팽창정책을 합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자신의 임기내에 헌법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호언하였으며, 자민당내 ‘신헌법제정추진본부’는 올해내에 현행헌법을 개정하여 ‘제국’시대와 같은 국가법체계를 수립하려 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헌법개정 초안을 작성한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그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과 협의를 거쳐 4월까지 마무리할 목표를 내세우고 마지막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다. 일본헌법개정의 핵심내용은 두말 할 나위없이 <자위대의 군대화> <집단적 자위권허용> <총리에게 전쟁결정권과 전시 총동원권 부여>이다. 이것들은 철저하게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지향하며, 평화헌법을 부정하고 해외 침략전쟁을 합법적으로 벌여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데 있다.
② 2004년 12월 10일 일본에서 새 ‘방위계획대강’이 책정발표 되었다. 1995년후 9년만에 책정된 일본의 새 ‘방위계획대강’의 핵심적 내용은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 <집단적 자위권의 무제한 허용>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무기수출 3원칙’이란 공산권, 유엔이 정한 국가, 분쟁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전면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1967년에 확정된 국가기본정책이며, 그후 1976년에 그외 국가에게도 무기수출을 자제키로 함으로서 무기수출을 사실상 전면금지한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미국 등에 미사일 부품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특히 현재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MD체제는 국제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무기이므로 무기수출 3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절대로 수출할 수 없는 무기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양국은 대표적인 MD무기인 SM3신형을 1998년부터 공동으로 개발해 왔으며, 일본은 이 가운데에서 ▲센서 등 정밀장치를 보호하는 노즈콘 ▲탄도 미사일을 식별하는 적외선 탐지기 ▲제2단계 로켓 모터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파괴하는 동역학탄도 등 4가지 부품을 담당해 생산해 왔다. 그런데 막상 미국이 SM3 신형요격미사일을 신형으로 교체를 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일본측의 <무기수출 3원칙>이 문제로 되었다. 일본측은 이러한 상황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함으로서 미국과 함께 공동으로 MD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무기수출 3원칙>을 유명무실화함으로서 무기수출의 길을 무제한으로 확대하여 군수산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길을 터논 것이다. 이것으로서 일본은 군국주의적 해외팽창정책의 물질적 담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문제로 되는 것은 선제공격용무기의 무제한 개발이다.
<집단적 자위권의 무제한 허용>이란 무엇인가?
원래 일본은 평화헌법에 기초해서 <전수방위>원칙을 고수하였다. <전수방위>란 오로지 일본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방어의 목적으로만 무장력을 사용한다는 소극적 일국완결적 안보태세를 일컫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해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인정하지 않았었으며, 다른 나라와 함께 군사활동을 벌여 나가는 집단적 자위권을 철저하게 부정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전수방위>원칙을 하나씩 무너뜨려 나가면서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은근슬쩍 확대해 왔었다. 그러던 것이 이번 새 ‘방위대강’에서 안보불안요인에 대한 대처방식에 관련하여 중동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일본의 안보에 지극히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하고 이 지역의 국제안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취지아래, 국토방위를 주임무로 하던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천명함으로서 <전수방위>원칙을 완전히 내던지고, <집단적 자위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였다.
일본은 새 방위대강의 책정으로 선제공격을 노린 무기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하며, 해외군사작전의 무제한적 허용을 보장함으로서 해외침략의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되었다. 이로서 일본의 군국화의 길은 한 단계 더 엄중한 단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다.
③ 일본은 새 ‘방위계획대강’의 책정으로 형식적으로나마 표방해 왔던 평화국가의 허울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본격적인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오늘날의 일본은 이미 군사비 지출과 무장장비의 면에서 볼 때 세계 군사열강대열에 들어섰다고 확고히 말할 수 있다. 일본의 방위비 지출은 이미 세계 2위의 수준이며, 군사기술능력 또한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다. 냉전종식후 일본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한다는 미명아래 항공모함의 제조와 공중급유기 도입, 정찰위성발사, 미사일 방어무기 개발 확대 등등의 새로운 무기개발과 무기확대에 열을 올려와 이미 세계적 수준의 무장장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그들은 무기의 첨단화 원거리화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실 미국의 MD체제수립에는 일본의 기술적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국보다 기술력에서는 앞선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처럼 일본은 보통국가화를 내걸고 치밀한 계획아래 군사대국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군사대국화의 목표는 명백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힘과 영향력을 기초로 다시 한번 과거에 꿈꾸어 왔던 아시아를 제패하여 대동아공영권을 구축하여 아시아의 맹주로 올라서려는 것이다.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군사대국화의 길은 아시아의 모든 나라와 민중들이 염원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아시아 새 질서의 수립이라는 염원과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아시아 전역에 정치군사적 갈등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면서 다시금 전쟁의 위협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빚을 것이 명백하다.
일본의 군국주의적 보수우익 세력(독점자본가 계급)들은 자신들의 군국주의적 침략정책에 일본국민대중들을 동원하기 위해 일본정치의 우경화를 급속히 서두르고 있다. 일본정치의 우경화를 위해 고이즈미는 한국 중국 등 주변나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무릎 쓰고 신사참배를 강행해 왔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내에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보통국가화를 실현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이중에서 일본의 지배계급들이 특히 내세우고 있는 교묘한 전략중의 하나가 교과서왜곡소동과 영토분쟁이다. 교과서 왜곡소동과 영토분쟁은 그 어떤 우연적 사건도 아니며 일부 극우세력들에 의한 돌출적 행동도 아니다. 그것들은 철두철미 군국주의적 지배세력들이 일본국민대중들의 민족감정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군국주의적 침략정책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무디게 하고 더 나아가 일본국민들을 자신들의 침략정책의 하수인으로 돌격대로 동원해 내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책략이며, 철두철미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다. 특히 국방력강화를 위해서는 영토분쟁만큼 효율적인 수단은 없다. 이를 위해 그들은 지금 중국과는 센카쿠 섬의 영유권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러시아와는 북방섬 4개섬 전원 반환을 요구하며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국과는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독도문제>는 단순히 한일간의 영토분쟁이 아니라 일본보수우익세력(군국주의세력)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군국주의적 팽창정책, 침략정책의 산물이다. 따라서 그것은 결코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독도문제가 한일간의 가장 커다란 외교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한국의 대통령이 대일 강경대응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상황에서도 상황을 빨리 수습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는 데서도 일본정부의 의도를 읽을 수 있으며, 한국과 독도문제가 쟁점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지방정부가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섬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센카쿠의 날>지정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일본의 워싱턴 주재 일본공사가 워싱턴 포스트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또다시 망언을 내뱉으며,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하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든 일본측은 독도문제를 더욱 더 확대시키겠다는 속셈이다. 이처럼 일본측의 군국주의 부활책동은 향후 결코 완화되거나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더 노골화될 것이 명백하다.
2. <독도문제>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독도문제>는 일본 보수우익세력들의 군국주의 부활책동의 산물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히 일본 보수우익세력들의 작품만은 아니다. <독도문제>는 엄밀히 말하자면 <미일군사동맹 체제강화>의 필연적 귀결이며, 그 배후에는 미국의 네오콘들이 있다. 미국이야말로 독도사태를 야기시킨 배후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21세기 동북아패권전략의 핵심은 대북 붕괴정책의 관철과 대중국 봉쇄망의 완성에 있다. 하지만 미국은 단독의 힘으로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미제국주의가 경향적으로 몰락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인 이북과 중국의 힘과 영향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도 드러났지만 미국은 수개 나라를 동원하여 이라크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고도 이라크 점령정책의 실패로 인해 이라크에서 발을 빼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한 달에도 수십명씩의 미군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언제 이라크에서 철수할 수 있을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것은 미국의 힘과 영향력의 근본적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미국이 놀랄만한 속도로 성장발전하고 있는 거대한 대륙국가인 중국을 단독의 힘으로 봉쇄하기란 힘에 부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반도의 정세도 자신들의 의도와 달리 남북의 화해협력이 구조화되면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이 약화되는 경향성이 구조화되고 있다. 그러한 조건에서 단독의 힘으로 이북을 고립화시키고 붕괴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
이런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일동맹 강화밖에 없다. 이것은 미국의 지배세력과 일본의 지배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필연적 귀결이다. 일본의 지배세력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강력한 경제적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맹주가 되는 것이며, 대동아공영권을 재구축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해야 한다. 그러나 전범국가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이를 쉽사리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마찬가지로 단독의 힘으로 아시아의 맹주가 될 능력과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군국주의세력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지원에 기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지배세력들의 야망을 꿰뚫어 보고 있는 미국의 지배세력들은 일본을 동북아시아에서 21세기 패권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하위파트너로 삼고 일본을 앞세워 자신들의 패권전략을 추구하려는 흉계를 세우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왔다. 이것은 그동안의 미일동맹 강화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독도문제에 대한 미국측의 태도에 대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 라이스는 독도문제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 와서는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일본의 안보리 진출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미국의 진의도가 무엇인가가 여실히 드러난다.
전범국가인 일본이 아무런 사죄와 반성도 없이, 전쟁에 대한 그 어떠한 배상과 보상도 없이 재무장의 길, 군국주의 부활의 길, 보통국가화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적극적 지원과 방조덕분이었다. 미국은 6.25전쟁을 핑계로 일본의 전범세력들의 복권을 허용하였으며, 일본을 6.25전쟁의 후방기지로 삼으려는 목적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켰다. 이것을 계기로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범국가의 멍에를 차례차례 벗어던져 나갔다. 일본의 재무장화의 과정, 군국주의 부활의 과정은 전적으로 미일동맹 강화과정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는 새 <방위대강계획>도 철저히 미일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의 요구에 따른 MD체제수립에 동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 것이다. 즉 미국의 작품인 것이다.
미국은 또한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가로막고 있는 정치외교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에 있어서도 앞장섰다. 다 알다시피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 굴욕조약이라고 일컬어지는 한일 협정도 전적으로 미국의 강요와 압박에 따른 작품이며, 중일 수교도 다 미국의 지원과 방조아래 이루어 졌다. 현재 쟁점으로 되고 있는 독도문제만 하더라도 한일 협정때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데 기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때 해결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전적으로 미국의 압력과 압박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일본의 최대의 외교적 숙원인 일본의 유엔 안보리 진출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독도문제>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독도문제>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책동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책동은 전적으로 미국의 배후조종과 지원을 등에 업고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궁극적인 책임은 미국에 있다. 게다가 <독도문제>가 한일국교정상화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까닭도 다 미국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책임은 결코 벗어날 수 없다.
3.<독도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몇 가지 견해
<독도문제>가 한일간의 첨예한 정치외교적 쟁점으로 부각하자 한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폭발하였으며, 이러한 반일감정을 등에 업고 가장 발빠르게 대응한 집단이 한국의 보수우익세력이었다. 일부 보수우익세력들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가장 빠르게 격렬한 반일 시위를 벌여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으며, 뒤를 이어 여러 보수우익단체들도 반일시위에 가담하였다. 또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내세우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책동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노무현 대통령도 상식을 뛰어넘는 강력 대일 발언을 연일 쏟아내며, 분노한 국민대중들의 반일감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한국의 진보진영내 일부사람들은 진보진영이 <독도문제>를 쟁점화하고, 그것을 매개로 반일투쟁을 벌이는 것은 올바른 대응방식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도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투쟁을 결정한 “당의 방침은 소박한 대중정서에 휩쓸려 한없이 강경하게 나간 것”이라며, “아웃 오브 데이트(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쪽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과잉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그 동안의 정부방침에 큰 잘못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하는 한편, 최근 들끓는 ‘국내독도여론’을 “국내극우세력들이 북한과 일본 등을 자꾸 적으로 만들어야 설자리가 생기지 않느냐”며 “국내 정치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밀려나던 극우파들이 주류로 복귀하려는 저의가 이면에 작동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좌파 특유의 국제주의적 연대를 통해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게시판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비판과 주장들의 핵심은 <독도문제는 단순한 한일간의 영토분쟁이며, 독도문제를 부각시키고 쟁점화하고 반일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것은 극우민족주의적 활동과 투쟁이므로, 진보세력들은 이러한 극우민족주의적 활동과 투쟁에 빠지지 말고, 국제주의적 원칙, 평화주의적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하며,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독도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로 요약될 수 있다.
과연 독도문제는 단순한 영토분쟁이며, 독도문제를 쟁점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극우민족주의적 경향인가? 한국민들의 <반일감정>은 맹목적 민족감정일 뿐이며, 그 어떠한 진보적 가치도 없는가? 국제주의와 평화주의는 민족문제에서 초월해야 하는가?
① <반일 감정>은 지극히 정당하며 진보적이다
우선 국민대중들의 <반일 감정>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급선무다. 현재의 <독도투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국민대중들의 반일 감정이 폭발하고 있다는 현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실체에 대해서는 단순한 맹목적 민족감정의 산물에 불과하다느니, 극우보수 세력들의 저의가 작동된 결과라고 폄하하면서 그 정당성과 진보성을 부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일 감정>은 모든 영토와 자원을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고 말겠다는 자본주의적 탐욕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 노동의 터전을 수호하려는 정당한 요구이며, 가치이다. 삶과 노동의 텃밭이 없이 어떻게 노동하며 생활할 수 있겠는가?
특히 현시대는 초국적 독점자본가들이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허물고 국가권력을 무력화시켜 세계를 하나의 무제한한 경쟁장으로 무한한 착취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날뛰는 세계화시대이다. 노동자 계급을 비롯한 민중들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형성된 국가권력과 국민경제를 무기로 초국적 독점자본가들의 세계화 책동에 저항한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은 초국적 독점자본가들의 세계화 책동에 대한 저항의 무기이며, 공간이다. 그리고 영토는 나라와 민족의 삶의 텃밭이며, 노동자 계급과 민중들의 노동의 터전이다. 노동자 계급과 민중들은 나라와 영토가 없이는 노동할 수도 살아나갈 수도 없다. 삶의 터전, 노동의 터전에 대한 노동자와 민중들의 애국적 감정은 지극히 정당할 뿐만 아니라 세계화시대에 국경을 허물고 착취와 지배를 세계화하려는 초국적 독점자본가들에 대한 올바른 저항적 정서로서 진보적 가치와 의의를 갖는다.
민중들은 서구에서 민족주의가 등장하기 수천년 전부터 국내에서는 계급적 지배와 착취에 벗어나기 위해 지배계급과의 치열한 계급투쟁을 벌여 오면서도, 이 민족이 나라를 침략하고 영토를 유린할 때에는 가장 먼저 총칼을 들고 침략자들에 맞서 투쟁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 노동의 터전, 투쟁의 터전을 지켜왔다. 그것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 노동의 터전을 이민족에게 빼앗기게 되면 지배자의 지배와 억압보다 몇 천배 더한 고통과 억압이 초래될 것이며, 수천년 동안 가꾸고 발전시켜왔던 공동체적 이념과 가치가 송두리째 무너지면서 공동체자체가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토를 둘러싼 투쟁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탄생하기 수천년 전부터 있어왔다. 그리고 이 투쟁에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를 갖고 가장 앞장서서 투쟁해 온 것은 바로 피억압계급들로 구성된 민중들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투쟁들이 다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무익한 투쟁, 허무한 투쟁이란 말인가?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투쟁은 다 이조 봉건왕조를 위한 무익한 투쟁, 허무한 투쟁이란 말인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일 감정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삶의 터전, 노동의 터전인 나라와 민족의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분노이며, 감정이다. 따라서 진보적 성격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
특히 현시기는 일본의 군국주의부활 시도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독도문제는 바로 그러한 군국주의 부활음모의 산물이며, 그 첫 작품이다. 일본의 의도는 명백하다. 독도를 강탈하는 과정을 통해 일본국민들을 대동아공영권 실현이라는 군국주의이데올로기로 무장하고, 일본의 해외팽창을 가로막는 제반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거하고, 현대적 군사장비로 자위대의 현대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군국주의 세력들의 독도강탈을 규탄하는 국내 <반일 감정>은 단순한 자기자신의 삶의 터전, 노동의 터전을 지키려는 소박한 영토수호의 관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또다시 군국주의적 팽창정책, 침략정책을 노골화하려는 군국주의 부활음모에 대한 분노와 저항의 감정표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반일감정은 정당하고, 진보적 성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군국주의 저지라는 국제적 성격 또한 갖고 있다.
② <반일투쟁>은 일본군국주의 부활음모 저지투쟁이다
<주한일본대사를 소환하라!><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일장기를 소각하고 반일 시위와 농성을 벌이는 것은 과연 극우민족주의적 행동인가?
한국땅에서 극우민족주의는 없다. 있다면 극우민족주의를 가장한 친미친일사대주의만이 있을 뿐이다. 극우민족주의는 배타적 민족주의, 침략적 민족주의, 인종적 민족주의이다. 극우민족주의는 부르조아 민족주의가 반동화되면서 생겨난 사상조류이다. 서구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 단계로 발전하자, 낡은 봉건제도를 분쇄하는 데 적극적 진보적 역할을 하였던 부르조아 민족주의가 진보적 성격을 상실하면서 독점자본가들의 해외팽창과 침략을 확대하고, 국내 노동자와 민중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회유하는데 이데올로기적 무기로 변질되면서 반동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부르조아 민족주의는 진보성을 상실하면서, 민족배타주의, 인종주의와 결합된 극우적 민족주의로 변질되었다. 극우민족주의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는 배타적 민족주의이다. 민족의 이익을 절대화하고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합리화함으로서 유도하면서 독점자본가들의 해외침략과 팽창, 이민족에 대한 침략과 수탈을 옹호한다. 둘째는 초계급적 민족주의이다. 극우민족주의는 민족이라는 이름아래 자국내에 존재하는 지배와 착취의 구조를 은폐하고 지배계급에 의한 피지배계급의 지배와 억압을 정당화 합리화한다. 극우민족주의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침략의 도구이며, 수단이다.
한국의 극우보수 세력들은 그 어떠한 민족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연관도 없다. 그들은 오로지 친일 친미의 무리들일뿐이다. 그들은 독도문제가 바로 터지지 직전까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축복이었다>고 떠들었던 자들이며, 한일협정 당시 굴욕적 한일 국교정상화를 추진한 세력이며, 그 당시에 <독도를 폭파해 버리자>고 주장했던 세력이며, 과거사 청산에 대해 격렬히 반대했던 세력이며, 온갖 친일 친미 사대주의를 신봉하고 추진해 오면서 부와 권력을 향유해왔던 세력들이다. 일제시대에는 항일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데 앞장서고 내선일체를 부르짖던 세력이며, 해방이후에는 미국에 빌붙어 친미와 독재로 한국의 현대사를 유린했던 세력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에게는 그 어떠한 민족적 양심이나 가치도 없으며, 민족의 자주와 존엄에 관한 그 어떠한 지향도 투쟁도 없다. 그들을 어떻게 민족주의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그들이 왜 격렬한 반일 시위에 나섰는가?
그들이 격렬한 반일시위에 나선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신들의 정체를 가리기 위한 술책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극우보수 세력들은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민주화투쟁과 6.15공동선언으로 냉전적 분단구조가 붕괴되면서 분단구조에 기생해오던 그들의 사회적 지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중대한 위기였다. 게다가 최근 정치권에서 과거사 청산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그것이 전사회적인 분위기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제 과거사 청산문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도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되었다. 과거사 청산운동은 필연적으로 친미수구세력들의 친일독재행각들을 까밝히게 될 것이며, 그들의 실체가 대중들에게 낱낱이 폭로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도문제가 이슈화되었다. 이슈화된 독도문제와 앞으로 터질 교과서 왜곡사태는 필연적으로 대중들의 반일의식과 반일투쟁의 확산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창끝이 자신들에게도 겨누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현재의 분위기는 필연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세력에 대한 투쟁뿐만이 아니라 국내 친일잔재청산과 친일세력청산투쟁과 결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계급적 본질을 화급히 은폐할 필요가 절박하였다. 바로 이렇게 자신들의 정체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들이 마치 민족주의자들인양 반일시위에 앞장서게 된 것이다.
그들이 반일시위에 앞장서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더욱 교묘하다. 그것은 현재의 반일 시위를 단순한 영토분쟁으로 변질시켜, 투쟁의 확산을 가로막고 투쟁을 조기에 끝내기 위한 교묘한 술책이다. 그들은 현재의 투쟁을 단순히 한풀이 투쟁, 일회적 카타르시스적 투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대중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기괴하고 엽기적인 투쟁형태 극단적 투쟁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시위를 보면 혐오감과 염증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노리고 있는 목표이다. 대중들의 정당한 반일 감정과 대일분노를 희화화 엽기화함으로서 반일감정과 대일분노가 일본군국주의 부활음모저지투쟁으로 발전해 나가고 지속적이며 완강한 반일반군국주의 투쟁으로 펼쳐지는 것을 결사적으로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절대로 철저한 반일투쟁을 할 의사도 의지도 없다. 그들은 민족자주에 대한 관심과 애착도 없다. 아니 현재의 반일투쟁이 장기화되고 지속되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지속적인 반일투쟁은 필연적으로 단순한 민족감정에 기초한 투쟁에서 한일관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각성과 대안을 모색하는 적극적 능동적 투쟁으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러한 투쟁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유지에 절대적으로 해롭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민대중들이 오로지 한꺼번에 반일 감성을 불살라 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 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따라서 한국땅에는 그 어떠한 극우민족주의 세력도 이론도 없으며, 오로지 친일친미세력만 있을 뿐이며, 그들에게는 민족주의가 아닌 사대주의사상만 있을 뿐이다.
지금의 <반일투쟁>은 단순한 민족감정에 기초한 극우 민족주의적 행동이 아니다. 우리의 <반일투쟁>은 일본민중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우리민족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배타적인 민족주의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민족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며, 군국주의 부활책동을 저지하여 동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함으로서 한일 민중들의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반제평화적 투쟁이다. 그것은 명백히 일본 지배세력들의 군국주의적 해외팽창정책, 침략정책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며, 군국주의 부활책동저지투쟁인 것이다.
③ <반일투쟁>은 국제주의 평화주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만약에 우리들이 벌이고 있는 <반일투쟁>이 일본민중의 이익을 침해하고 우리민족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려는 민족이기주의의 산물이라면, 그것은 명백히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적 원칙에 위배되며, 진보적 의의가 없다.
또한 우리들이 벌이고 있는 <반일투쟁>이 침략적 공격적 측면을 내포함으로서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군사적 갈등을 확산시킨다면, 그것은 명백히 평화주의적 원칙에 위배되며, 진보적 의의가 없다.
그런데 우리의 <독도투쟁>이 우리민족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며, 일본민중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히 노동자 계급의 국제주의적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진보적 의의가 있다. 또한 우리의 <독도투쟁>이 일본군국주의 세력들의 군국주의 부활책동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라면, 그것은 명백히 국제주의적이고 평화주의적 투쟁이다. 즉 군국주의 부활음모 저지는 한일 민중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한다.
미일 군사동맹에 기초한 일본군국주의 세력들의 군국주의 부활책동은 이미 위험한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일본이 동시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한국을 상대로 한 영토분쟁을 본격화한다는 것은 군국주의적 팽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적 준비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팽창주의적 침략행동의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침략책동을 수수방관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논리의 정당성을 과시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단계의 행동으로 나갈 것이다. 이번 독도문제가 집중 부각되었을 때 일본 정찰기들이 우리나라 영내에 침범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명백하다. 현 단계에서 그들의 영토침탈 음모를 저지하지 않고, 무대응이 현명하다는 패배적 굴욕적 논리에 굴복하여 적극적 대응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독도를 잃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새로운 군국주의적 팽창정책의 확산과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확산됨으로서 아시아의 평화가 파괴될 것이다.
한일 민중들의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주의적 원칙에 비추어서도,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는 평화주의적 원칙에 비추어서도 일본의 독도침탈행위에 대해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4. 향후 전망과 투쟁방향
독도사태는 결코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다. 그것은 각본에 따라 치밀히 준비되고 계획된 사건이다. 일본의 반동적 군국주의적 지배세력들은 미일군사동맹의 울타리 아래서 아시아의 맹주로 도약하려는 장기적 구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사태는 그러한 장기적 구상하에서 나온 의도적 도발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그러한 도발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독도문제에서 발을 빼라>는 주장은 그 주장의 진의도가 어떠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일본군국주의 부활책동에 수수방관함으로서 그들을 더욱더 기고만장하게 만들어 군국주의 부활책동에 날개를 달아줄 뿐이다. 우리가 무대응하면, 독도문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어린애 같은 사고에 빠져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를 두배 세배로 키워줄 뿐이다. 오늘날의 독도사태는 과거 정부의 무대응정책이 빚어낸 후과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현재 독도사태로 드러난 일본군국주의 세력들의 군국주의 부활책동의 엄중성과 위험성은 그 창끝이 한반도 돌려져 있으며, 한반도를 첫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노무현 정부는 들끓는 반일여론에 편승하여 강경대응기조를 확립하여 대일 강경발언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으나, 독도사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결여한 채 그것은 단순한 한일간의 영유권 분쟁이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결과 국민대중들에게 일본군국주의 부활책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모색하기보다 막연한 민족감정을 부추기는 등의 천박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해 완강하고 끈기있는 투쟁을 벌일 의사도 능력도 없으며, 대중적 분노가 사그라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노무현 정부는 대중들의 분노가 사그라들게 되면 이성적 대응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과거의 한일관계로 되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게 독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서 진보진영의 올바른 대응방향은 무엇인가?
첫째, <독도투쟁>은 우리민족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며, 일본군국주의 부활책동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주의적 평화주의적 투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민족구성원들의 고유한 요구이며, 그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 없는 정당하고 의로운 투쟁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독도수호> <대사추방>등의 대중적 구호를 적극적으로 내걸고 광범한 시민들과 결합하여 대중적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국제주의적 원칙도 이를 절대로 부정하지 않는다. 자기나라와 민족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려는 침략자들에 대해 저항하고 투쟁하지 않는다는 것과 국제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관계도 없다. 노동자 계급의 국제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하물며, 동아시아의 자주와 평화를 파괴하려는 군국주의부활 책동의 하나로 치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영토분쟁에 대해 저항하고 투쟁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나약한 투항주의에 불과할 뿐 노동자 계급의 국제주의와 평화주의가 아니다.
우리들의 <독도투쟁>은 일본군국주의 세력에 대한 투쟁으로서 일본민중의 이익에도 전적을 부합된다. 과거 일본군국주의 세력들의 해외침략정책으로 일본민중들도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당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의의 전쟁 때문에 세계최초의 원자폭탄 피해국이 된 비극을 경험하였다. 더 나아가 패전국이라는 씻을 수 없는 멍에를 짊어지고 고통속에서 살아야 했다. 따라서 일본인들의 이익의 견지에서도 군국주의 부활책동의 저지는 절박한 것이다.
군국주의 부활책동 저지투쟁은 <군국주의 반대>라는 추상적 구호에서가 아니라, <독도문제>등과 같은 구체적 사례를 매개로 하여 대중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대중들의 영토주권수호에 대한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앞장서서 투쟁해 나가면서, 그속에 내재되어 있는 군국주의적 음모를 까밝히고 단순한 영토주권수호투쟁에 머물지 말고 군국주의 부활음모 저지라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진보진영의 올바른 대응방식이다.
둘째, 투쟁의 창끝을 <미일 군사동맹>에 돌리고, 미일 군사동맹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재침책동저지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책동은 전적으로 미국의 지시와 사주아래 미국의 엄호아래 미일군사동맹 강화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군국주의 부활책동을 저지하는 투쟁은 미일 군사동맹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대중적 폭로와 규탄투쟁으로 나가야 하며, 특히 미일 군사동맹이 현시점에 노리고 있는 첫째 타격목표가 <이북>즉 <한반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실현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독도투쟁>은 바로 미국과 일본의 음모를 폭로규탄하고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반전평화투쟁과 결합되어야 한다.
셋째, <독도투쟁>은 친일 청산(과거사법제정)투쟁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진행해 나가야 한다. 우리들의 투쟁은 단순히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에 대한 투쟁, 군국주의 부활음모에 대한 폭로와 규탄 투쟁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우리민족이 과거 일제의 식민지지배를 당하고 그후 친미와 파쇼의 지배와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침략자들과 결탁하여 민족적 정기를 팔아먹고 호의호식해온 사대매국세력(친일세력)들의 책임도 절반이다. 그들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민족사의 정기가 바로서지 못하며, 일본군국주의 부활책동 저지투쟁에 전민족적 역량을 동원해 낼 수 없다. 그러므로 독도투쟁은 친일세력 청산투쟁과 결합되어야 한다.
넷째, 전민족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 민족공조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여 민족적 역량을 결집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군국주의 부활책동 저지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군국주의 부활을 반대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