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관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핵물질의 리비아로의 유출과 관련해 한국 언론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며, “미국 국무부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성은 “미국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동맹국을 비롯한 어느 누구에게도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미국 정부 관리들은 에이큐 칸 조직을 통해 리비아로 흘러들어간 특정 핵물질의 가장 유력한 출처에 대한 정보당국의 판단을 동맹국들에게 알렸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미국은 파키스탄 정부가 그 핵물질의 수출을 승인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원래 의도한 수령인이 에이 큐 칸 조직이었는지 아니면 리비아였는지는 북한과 관련된 핵물질 확산우려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변했다.

다시 말해 “핵물질이 수출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미국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우려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주요 쟁점에 대해 아무런 답 못줘

유감스럽게도 미 국무성의 해명자료는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당초 미국정부는 ‘북한이 리비아에 핵물질을 수출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두 가지를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리비아에서 발견된 핵물질이 외부로부터 수입한 것이라는 점, 핵물질 제공자가 북한이라는 점이다.

특히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전달 경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들여왔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당시 미국은 ‘기존의 핵보유국이 리비아에 건넸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북한밖에 없다’고 추측했다.

이번에 WP에 의해 밝혀진 사실은 ‘리비아에 핵물질을 건넨 곳이 파키스탄이며 이것을 미국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해명해야 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리비아에서 입수한 핵물질이 파키스탄에서 공급됐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다면 왜 그 부분을 빼고 굳이 북한을 공급처로 적시했는가 하는 점이다.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없이,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핵물질이 수출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6자회담 참가국이 우려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미 국무성의 강변은 아마도 다른 6자회담 관련국에게도 매우 새로운 주장일 것이다.

더 망신당하기 전에 누가 무슨 의도로 그런 정보조작을 했는지 밝히고 미국 정부가 공식 사과할 일이다. 되지도 않을 억지 주장은 그만 두는 게 좋다.

미국 속담에도 있듯,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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