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례브리핑은 노무현 대통령의 다음달 독일, 터키 국빈방문 일정을 설명하는 자리였으나 질문은 독도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공군사관학교 발언에 집중됐다.

반 장관은 "16일로 예정된 시마네현의 독도조례 채택이나 교과서 문제 등 한일 관계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일들이 많아 걱정이 많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일률적 대응방안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안별로 대처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너무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정부의 대일정책이 국민들에게 패배감과 신뢰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는 "여러차례 얘기했듯 독도는 주권과 관련된 문제로서 한일관계보다 상위문제"라면서 "대응수준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있고 국민들 정서가 그렇지 않다는 점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도문제는 영토문제인가, 과거사 문제인가"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는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일본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역사문제가 게재된 것"이라며, "일본이 역사문제로 얘기하나 분리해서 봐야 한다. 영토문제다"고 못박았다.

"1,500년간 우리 영토였던 땅을 1905년 기록 하나로 자기 영토라 주장하는 것은 과거사 왜곡문제다, 과거사 문제로 격상시켜 대응할 생각이 없느냐"는 제안에는 "이 자리는 대처방안을 토론하는 장소가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던 외교부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로 격상해 대응하자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일본이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경각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이외 지역 기동문제, 협의중

8일 노무현 대통령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발언에 대해서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은 이해하고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존중한다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성격변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이해를 피력했다.

다만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으며,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직결될 수 있는 동북아 분쟁에 대한 주한미군의 개입이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전략적 유연성' 을 수용하는 데 따른 한국측 조건을 설명했다.

반 장관은 "전략적 유연성은 모든 미군에 적용되는 일"이라 강조하며,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기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간 협의가 진행중이다"면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재배치때 협의했던 것과 같이 양국 공히 이익이 되도록 협의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6자회담 분위기 조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이날 오전 힐(C.R. Hill)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북한이 조건인지 분위기 조성인지 모르겠으나 요구하는 데 일단 나와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힐 대사의 발언도 같은 뜻으로 안다"고 해석했다.

'돌파구'와 관련해 "뚜렷한 방안은 없다"며 "해결 노력의 하나로 송민순 차관보가 10일 러시아를 방문한다"며 "방러이후 보다 고위급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19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언급했다.

'탈북자' 8명이 북경 일본인학교에 진입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 장관은 "주중한국대사관에 확인 지시를 내렸다"며,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기존에 하던 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에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이날 반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실제로는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으로의 성격변화를 수용한 기반 위에서 협의를 진행중임을 밝힌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