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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3시 외교통상부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한미일 3자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차관보는 거듭 "북한의 6자회담 조기복귀"를 촉구했다.
송 차관보는 "한미일 3국은 2.10일자 북한의 성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문제의 시급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평화적,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과 "6자회담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같이 했다"고 말했다.
또한 "3국은 북한의 지체없는 6자회담 복귀에 초점을 맞추어 광범위한 토론을 진행하였다"며, 특히 "3국은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평가하고 6자회담 조기 개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체없이'에 대해, 송 차관보는 "정해진 시한은 없으나 무제한 연기될 수는 없다는 게 3국의 생각"이며, 다만 "조기 개최 가능성은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 "오늘 6자회담이 광범위한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틀이라는 천명이 있었다"며, "북한이 충분히 이해하고 조기에 회담장으로 나올 것" 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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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논의'에 물질적 보상 여부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회담이 열리면 거기서 논의할 문제"라며 "3국은 회담이 열리면 많은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라 전하고, "현 시점에서 3국이 취할 입장은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10 성명'에 대해서는 "3국이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으며 그러한 평가에 기초해 앞서 설명한 협의결과가 도출된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서는 "그간 3국의 공통적 평가를 유지하고 앞으로 지속적 관찰에 의거해 계획을 세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남북교류문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남북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데 3국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간략히 설명했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3자협의에는 송민순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R. Hill ) 주한 미대사,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3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모두 참여했다.
그 밖에 한국측에서 조태용 북핵외교기획단장, 박선원 NSC 국장, 임성남 주미대사관 참사관, 미국측에서는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와 빅터 차 NSC 아시아 담당국장, 일본측에서는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등이 참가했다.
| 한미일 3자협의 결과 브리핑 (전문) |
3국은 북한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 외교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은 6자회담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6자회담의 조기개최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광범위한 토론을 했다. 3국은 북한이 지체없이 회담에 복귀해 회담장에서 북한이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 직접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3국은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평가하고 회담의 조기재개를 위한 중국 노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3국은 6자회담이 북핵문제의 해결 촉진을 위해 모든 관심사안을 논의하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폭넓은 토론장임을 재확인했으며, 러시아의 기여를 평가하고 6자회담 틀에서 러시아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기대했다. □ 김정일 위원장이 회담 복귀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했는데 미국측 반응은. ■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내용을 상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토론은 북한이 조기에 회담에 복귀해서 북한의 관심사항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광범위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을 강조하고, 북한이 지체없이 회담장에 돌아와서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 북한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제재 조치나 압박하겠다는 것을 논의했나. ■ 지금은 조기재개 방법에 관해 논의를 집중시켰고, 현재로서는 북한이 조기에 회담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토론했다. □ 구체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데에 대해 나온 방안이 있나. ■ 구체적인 방법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논의했지만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밝힐 수는 없다. □ 말씀의 맥락 속에서 북한의 회담 복귀를 강조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은 조건을 내왔다. 그렇다면 한미일 3국의 입장은 북한의 '무조건' 복귀인가. ■ 더 이상 지체없이 회담장에 복귀해서 북한이 관심 갖고 있는 사항을 회담장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 김 위원장이 조건을 많이 걸었는 데, 북한이 지체없이 복귀하라는 것말고는 취하는 액션이 없다는 말인가. ■ 나와서 회담장에서 토론하자는 점을 강조했다. 3국은 그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많은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 3국은 북한이 조기에 회담에 복귀해서 지금까지 비공개적으로 논의된 많은 사항들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데 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3국은 오늘 협의가 상당히 건설적이고 앞으로 6자 회담을 조기에 재개해서 북한핵문제를 풀어 가는 데 훌륭한 기초가 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말한 조건 속에는 물질적 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회담 재개뿐 아니라 회담 과정에서 실질적인 진전 조치로서의 물질보상 문제도 논의했나. ■ 그런 문제는 회담 열리는 계기가 되면 논의할 사안이지 이 시점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북한이 관심사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3국의 공통된 입장이다. □ 다음 만나기로 한 계획은. ■ 6자회담 참가국 사이에 많은 접촉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접촉 과정에서 상황 전개를 보아 가며 필요할 경우 오늘 같은 협의를 가질 수 있고 가지기로 했다. □ '지체없이 돌아와야 한다'는 데드라인이나 시한이 있나. ■ 시한은 없지만 이런 문제가 무제한 지연될 수 없다는 것은 3국의 공통된 생각이고 한미일 3국뿐 아니라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도 공통된 생각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3국협의 결과가 북한에 전달된 뒤의 6자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가능성은. ■ 가능성에 대해 전망하기는 이르다. 오늘 협의결과를 통해서 모두에 말씀 드린대로 6자회담 틀내에서 많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광범위한 토론장이라는 것을 명시했고, 서로 관심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한 점을 고려해서 북한도 충분히 이해하고 조기에 회담장에 나올 것을 기대한다. □ 광범위한 논의와 관련해 3차 6자회담에서 제기된 제안의 폭이 넓어지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 3차회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데 일부만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북한이 특별히 관심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들이 회담이 개최되면 진지하게 논의하고, 논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이 문제 진전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다른 참가국들도 이를 알 것으로 기대한다. □ 구체적으로 중국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것인가. ■ 중국의 역할을 구체적화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회담 주최국이고 북한과 특별한 관계인데다 핵문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해 온 건설적 역할을 평가하면서도 그런 역할이 더욱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는 기대를 표시한 것이다. □ 북한이 회담에 안나오는 이유와 김 위원장의 발언내용 의미에 대한 3국의 의견이나 협의 내용은 소개해 달라. ■ 북한성명, 중국 왕 부장 방북 성과 등의 평가에 대한 의견교환을 충분히 했고 그러한 평가에 기초해 모두 발언의 입장을 정했다. □ 북한의 핵보유선언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는지. ■ 북핵 능력에 대해 3국이 지금껏 해오던 공통의 평가를 계속하기로 했고 앞으로도 북한의 핵능력 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이에 기초해 우리 입장을 정하고 조치를 계획을 세운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 발표의 핵심이 회담에 나오면 모든 걸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인데, 김 위원장의 성의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이것이 다인가. □ 남북교류 문제도 협의도 했나. ■ 남북교류는 남북간 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데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