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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24일 오후 7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소장 최대석)가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크게 주고 크게 받는 대타협'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과 북미관계 전망'이라는 제하의 기조발제를 통해 "'2.10성명'의 대부분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이는) 미국이 북한의 수령체제를 비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 해석했다.
또한 "어는 정도는 흔들리는 징조를 보이는 내부 체제를 다잡는 효과와 함께 몸값을 올리기 위한 예의 벼랑끝 전술의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많은 시간을 투여해 분석하면서 "정부의 공식입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것과 같은 핵장치 1-2개 수준으로 보나, 최대 6-8개까지 가졌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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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70년대처럼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통일은 좀 더 어려워진다"며, "어느 누구도 통일한국이 핵을 가지는 것 용납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이라크에서 미군을 빼오는 게 주요 관심사"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라크내 통제시스템이 갖춰줘야 하나 잘 되지 않고 거기다 이란핵이 걸려 전선이 나눠진 상태"라며 "북한까지 신경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큰 틀의 변화는 없고 스타일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며 "라이스가 청문회에서 외교와 대화를 강조했고, 강성이지만 동질적인 인물들로 한반도팀이 강화"된 데 주목했다.
이어 "6자회담은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본다"면서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 "무기가 있으면 사용하는 게 역사다. 북한이 핵을 가졌고 미국에 사용할 정도가 안 된다면 결국 한반도에서 터질 것"이라며 "균형잡힌 위협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핵 불용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일 준비를 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핵문제 해결 이전에는 새로운 경협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지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이 실장은 "필요시 특사를 파견할 것"을 제안하고 "정말 '북핵불용'이라면 YS때의 '핵가진 자와 손잡을 수 없다'는 그 정도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또한 "외교적 노력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며 "6자회담만 믿고 있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진 상황"이라며 "남북직접대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외교적 해결노력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강화되어 한다며 그 방식으로는 "'크게 주고 크고 받는 대타협'을 시도"하고, "북한이 그러한 대타협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북정책의 근본적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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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가자는 "이 실장의 북핵불용, 외교적 해결, 주도적 역할이라는 대처방안은 불연속성이 있고 서로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다른 참가자도 "북핵불용 의지의 표현으로 '경협동결'과 '크게 주고 크게 받는 대타협'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그간 정부는 핵과 경협을 분리하는 방식, 즉 서해교전이 나도 금강산 관광은 이어지는 방식으로 대처해 왔으나 만약 핵이 있다고 밝혀지면 어떻게 할거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북과의 경협에 종사한다는 한 참가자는 "중국은 동북공정의 경제버전이라 할 정도로 북한에 진출하고 있다"며, "우리는 핵 때문에 속도를 늦추는 데 만약 없다고 밝혀지면 늦은 것 아니냐"고 되물었고, 이 실장은 "북이 핵을 가졌다고 하는 한 별 수 없다"며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만약 핵이 있다고 전제하는 접근이라면 평화적인 핵관리를 생각할 때 아니냐"는 질문에 이 실장은 "우크라이나 모델을 북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함께 고민해볼 문제"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평화나눔센터가 주최하는 12회차 정책포럼으로, 20여명의 토론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마포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실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