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선 북핵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민간 외교를 적극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발제자로 나선 평화협력원 전봉근 원장은 "참여정부가 한미 정부간 대화가 완전정상화됐다고 자평하지만 한미간 정치 대화는 헛돌고 있다"며 "이러한 대화의 간극을 메우는 것은 의회외교와 민간외교를 통한 정치대화"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민간 외교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싱크탱크육성법 제정을 통한 민간 부문 정책 역량 강화 ▲미국식 입법조사국 도입을 통한 국회와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 ▲여야합동 외교단 파견과 정부.정당간 정보 교류 확대를 통한 의원외교 활성화 ▲서울포럼과 같은 민간외교단체의 설치.육성 등을 제안했다.
외교안보연구원 우승지 교수는 "한국의 외교도 행정부 차원의 외교에서 벗어나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총력외교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현대외교의 성패는 기본 원칙에 기반한 정책들을 국내외 대중에게 알리고,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대중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에 대해선 "회담의 전면적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돌리고 회담 참여 자체를 협상 카드화해서 실익을 챙기려 하는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북한의 향후 대응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상정한 뒤 "북한이 지속적으로 6자회담에 불참할 경우엔 기존의 3대 경협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되 6자회담 참여 전까지 새로운 경협 사업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경우에 대해선 "조기에 북핵 특사를 파견해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고 남북 교류협력이 진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당 유선호(柳宣浩)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경희대 권만학 국제경영대 학장, 통일연구원 허문영 선임연구위원, 열린정책연구원 정상돈 통일외교안보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