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준(한국민권연구소 연구위원)


부시의 국정연설이 발표되었다. 미국 대통령이 한 해의 국정과제를 요약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해마다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국제적 주목과 관심을 받아왔지만 올해의 국정연설은 더욱 큰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었다.

그 이유는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 소위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 전환 여부가 국정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2002년 10월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북미 관계는 긴장의 연속이었고, 이북은 2003년 하반기에 핵 억제력을 보유하였음을 선포하였고, 2004년 1월에는 이북을 방문했던 미국 민간인 대표들에게 ‘핵억제력의 실체’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 이후 이북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하였다.

2004년 6월에 열렸던 제3차 6자회담에서는 일말의 해결 가닥이 잡히는 듯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미 관계는 다시 경색되었고, 부시가 재선되고 나서 많은 정세분석가들은 2005년 한반도에서 북미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그런 정세의 긴박성은 2월 3일 부시의 국정연설의 내용 특히 이북에 대한 발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세인의 관심을 쏟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이북의 평화적 해결 의지 천명

“우리측은 미 국회 의원들의 발언내용(미국은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으며 침공할 의사도 없으며 제도를 전복하지 않는다)이 2기 부시 행정부의 정책으로 정립된다면 6자회담 재개와 핵문제는 물론 조미 사이의 모든 현안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나서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확언하였다.” “2기 부시 행정부의 정책정립을 지켜보고 6자회담 개최문제를 결정하기로 한 이유를 해명해 주었다.” (1월 14일 조선중앙통신)

“핵억제력을 보유하는 것은 미국식 ‘힘의 논리’에 기초한 강권정치가 성행하는 국제무대에서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대응이자 국제법상 합법이다.” (김일성종합대학 림동춘 교수/연합뉴스 1월 10일자)

“(6자회담의 참가 여부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북핵문제가) 표현될지, 표현된다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다.” (1월 15일 유엔 주재 조선대표부)

이북에서 최근 발표했던 핵문제 관련한 주요 발언들이다. 특히 1월 14일 조선중앙통신은 “새 세기에는 불미스러운 과거를 답습하지 말고 조미관계 개선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고 하면서 미국이 우리 제도에 대하여 시비질하지 않고 내정간섭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도 반미를 하지 않고 미국을 존중하며 우방으로 지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미국에 대한 이북의 ‘러브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북의 대미 입장은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의회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하였던 커트 월든 의원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우리가 일관되게 받은 인상은 북한이 6자회담에 다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라고 밝힌 커트 웰든은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몇 주 내에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며 “북한은 현재 두 가지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북이 주시하는 두 가지가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차기 미국 행정부의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와 ‘워싱턴이 북한 지도부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가’라는 것은 상식에 해당한다.

서울에 와서 진행한 커트 웰던의 기자회견 내용에 의하면 미국 의회 대표단은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10시간 동안 회의하며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김영남 위원장과도 20분간 만나기로 했으나 90분간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역시 방북했던 4일 동안 정기적으로 방북 관련 뉴스를 신속하게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은 이북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커트 웰든에 의하면 이북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우리는 핵 보유국”이라고 발언했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방어용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영구적으로 보유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김 부상의 발언도 소개하였다. 커트 웰든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북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만 버린다면 기존의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된다. 이 역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에서 대북 적대정책만 폐기한다면 이북은 6자회담은 물론 북미 간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추측이 충분한 가능하다.

여전히 적대적인 부시 행정부의 대북 시각과 발언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미국 행정부의 대북 발언은 여전히 적대적이다.

라이스는 18일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이북을 “폭정의 전초기지이며 폐쇄적이며 불투명한 사회”라고 하여 적대적 대북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또한 부시는 1월 20일 취임사에서 “세계의 폭정을 종식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로 민주주의 운동과 제도의 성장을 추구하고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며, “이것은 주로 무력의 과업이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 무력으로 우리 자신들과 우리 우방을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비록 이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시가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종식’시켜야 할 대상에 이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기존의 선제공격전략이 그대로 적용된 취임사라 하겠다.

표현의 형태는 비록 달라지고 있으나 이북에 대한 근본적인 적대적 시각은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이북이 라이스의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발언에 대해 “제2의 ‘악의 축’ 발언”이라며 강력 비난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005년 국정연설 내용

국정연설의 내용에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은 그 내용이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이북의 평화적 해결 의지에 부합하여 새로운 대북 접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재천명하여 한반도 상황을 위기 국면으로 만들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시는 2002년 국정연설에서는 이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 강경노선을 천명하면서 클린턴 정부까지의 북-미 관계를 원점으로 돌려놓았으며, 2003년 국정연설에서도 이북을 ‘무법정권’이라고 규정하여 2002년의 대북 정책을 고수하였다. 비록 2004년 국정연설에서는 이북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을 절대 손에 넣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으로 이북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부시의 2005년 국정연설의 내용을 살펴보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북을 자극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는 것이다. 중동지역을 언급하며 “시리아는 자국 영토를 테러리스트들에게 이용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란은 오늘날 세계에서 주요한 테러 지원국”이라며 시리아와 이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던 것에 반해 이북에 대해서는 “우리는 핵야망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아시아 정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전부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악의 축’, ‘무법정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 등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의 국정연설과 비교해 보면 가장 무난한 것이었다 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각론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한다는 대목 역시 석연치 않다. 2002년 4년주기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 ‘설득’의 다음 단계로 ‘물리력을 동원한 단념’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의 동맹’, ‘자유의 승리’, ‘자유를 위한 투쟁’ 등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인권법’을 중심으로 하여 이북에 대한 인권 문제와 체제 시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콘돌리자 라이스가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후 이북을 상대로 ‘정권교체가 아니라 체제 변형’를 시도하겠다는 발언과 결부시킨다면 미국의 대북 적대적 시각은 여전히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북을 자극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는 현상적 차이만으로는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버리고 이북의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과 대미 관계 개선 의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섣부르다. 아마도 이후 미국의 각론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 행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적대노선을 천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국정연설에 나타난 이북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입장과 시각은 다양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

‘대북 유화적’인 국정연설의 배경과 의도

이제 관심은 이같은 국정연설 내용의 배경에 있다 하겠다. 신임 국무장관이 이북을 ‘폭정의 전초기지’라고도 하였고, 국정연설 하루 전날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이 리비아에 정제된 우라늄을 팔았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미국 관리들의 발언이 터져 나오면서 보다 부시 행정부가 적대적인 대북정책을 천명하기 위해 ‘핵물질 리비아 판매설’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란, 시리아에 비해 다분히 ‘유화적’인 대북 언급의 배경에는 어디에 있을까?

우선, 미국의 궁색한 처지의 반영이라 하겠다. 비록 총선을 거치면서 안정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라크는 여전히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라크 상황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북미 사이의 군사적 긴장은 부시 행정부에게도 유리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듯이 더 이상 북미 관계가 악화된다면 이는 단순한 긴장 국면이 아니라 극단적 상황, 즉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북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대북 제재는 선전포고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얼마 전 언론에 공개되었던 2004년 4월 <전시사업세칙>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북 역시 미국의 패권적 강압에 굴하지 않고 ‘전쟁에는 전쟁으로 상대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단적 대북 적대정책 추진은 곧 ‘북한과의 전쟁’을 염두에 둔 승부수일 수밖에 없는데, 현재 미국은 그것을 결행할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이북은 2월 2일에도 ‘선군혁명총진군대회’를 열고 △전민무장화.전국요새화 방침 수행 △국방공업 발전 △제국주의 심리전 대처 등을 강조하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모든 주민이 미국의 ‘침략책동’에 대비한 전투동원 태세를 견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히려 이북이 미국의 전쟁 도발에 대해 착실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외 여론 또한 부시로서는 무시할 수만은 없다. 부시 재선 이후 연일 계속돼왔던 부시와 라이스의 대북 발언에 대해 미국 민주당의 반대가 강화되었으며, 이는 라이스 국무장관 인준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 여론 또한 만만치 않았다. 중국과 이남을 포함한 주요 관련국들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으며, 특히 지난 해 11월과 12일 해외순방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 등도 부시 행정부로서는 무시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전선 재편 역시 부시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최초로 중국과 러시아가 2005년도 합동 군사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에 대한 대응이다. 이미 ‘북핵문제’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북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북-중 관계, 북-러 관계는 과거 냉전 시대의 동맹 관계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반면 한-미-일 군사동맹은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북핵문제’만으로 단순화시킬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일 간의 입장 차이가 한-미-일 동맹 균열의 결정적 원인임은 분명하다. 부시로서는 일정 정도 ‘대북 유화적인 제스쳐’를 취함으로써 북-중-러 사이의 관계 강화에 제동을 걸고, 한-미-일 간의 입장 차이를 좁혀 균열을 최소화해야 하는 절실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연일 강화되고 있는 일본의 ‘반북 여론’이다. 소위 ‘가짜 유골 파문’으로 인해 북-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대북 제재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대북 제재는 선전포고이다’라는 이북의 입장은 미국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적용된다.

북-일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극단적 긴장 상태가 조성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 ‘대북 경제 제재는 미-일 간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라며 부시 행정부가 끊임없이 일본의 대북 제재에 제동을 거는 것은 이같은 이해관계의 반영이다. 따라서 부시는 ‘유화적 대북 제스쳐’를 취함으로써 일본의 극단적 대북 정책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미국은 여전히 극단적 상황도 원하지 않고, 전면적인 관계 개선도 원하지 않는 즉 현상유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국정연설은 부시의 그같은 정책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정연설 이후 북-미 관계 전망

1월 14일 조선중앙통신이 제시했던 6자회담의 3대 전제 조건, 즉 미국이 이북을 적대시하지 않고, 침공할 의사도 없으며 제도를 전복하지 않는다는 구체적 명시가 국정연설에서 제시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북의 대미 자세가 급격히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3대 전제 조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 또한 없었다는 점에서 이북은 6자회담 참가 문제에 조금은 적극적인 검토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설령 6자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부시의 대북 시각으로는 큰 기대를 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물론 연두교서 이후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각론을 더 살펴봐야 할 일이지만, 최근 이남을 방문한 마이클 그린 미 NSC 아시아담당보좌관의 ‘중대제안 해프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린은 많은 사람들이 부시의 국정연설 내용에 관심을 쏟고 있던 1월 31일 일본을 방문하여 “우리는 (6자회담에) 갈 준비가 돼 있다. (북한에 제시할) ‘중대한 제안’도 갖고 있다”고 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이남에 와서 그가 끌러놓은 것은 ‘텅빈 보따리’였다. ‘중대한 제안’은커녕 ‘하찮은 제안’도 존재하지 않았다. “6자회담을 통해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국정연설 이후 일부에서는 이북이 ‘부시의 국정연설 등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더 이상 6자 회담 복귀를 미룰 구실과 명분이 없다’며 6자회담 개최를 낙관하는 분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은 6자회담에 대한 이북의 기본 입장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서,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

이북에게 있어서 6자회담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협상의 의미를 갖는다. 물론 앞에서 지적했듯이 국정연설 이후 이북이 6자회담 참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할 수는 있다. 그리고 6자회담을 재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북이 6자회담에 참가하게 된다면 ‘6자 회담 복귀를 미룰 구실과 명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완전 폐기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유리한 객관 정세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했던 6자회담 재개의 3대 전제 조건이 최소한 말로라도 혹은 비공식적으로라도 부시 행정부로부터 전달을 받았을 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이북은 미국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미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아갈 것이며, 반면 평화적 해결 의지를 더욱 강조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할 것이다. 주변국과의 관계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보다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하면서 대외관계에서 주도권을 발휘해 나갈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북의 정치적.군사적.외교적 역량은 강화될 것이다. 또한 일정한 조건이 형성되고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남북관계 또한 전면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반면 부시의 선택은 많지 않다. 시간이 지날수록 극단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북의 핵 보유와 확산을 막기 위해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1994년도와 같은 대타협의 길로 선회할 것인가. 부시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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