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통일부 박흥렬 교류협력국장은 브리핑을 갖고 '2005년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 계획'을 설명하며 "북측의 민경련과 긴밀히 협의해서 북측으로부터 남한에 반출할 수 있는 품목별 물량을 정식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간 위장반입이 빈발했던 '집중감시품목'의 하나인 북어류의 경우 한도물량이 작년의 3천톤에서 올해는 2천톤으로 조정, 축소된다. 그러나 작년에 반입량이 500톤이었던 들깨의 경우는 북한의 생산량을 고려해 올해는 1,000톤으로 조정, 확대된다. 고추의 경우는 2003년 반입량이 전량 위장반입으로 판명돼 당분간 반입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까지 한도물량이 설정되지 않았던 녹두(500톤), 팥(1,000톤), 대두(1,000톤), 참깨(300톤) 등 주요 국영무역품목의 경우도 한도물량을 설정해 관리하게 된다. 한도물량 설정은 역시 북측의 협조를 받고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산정됐다.

박흥렬 국장은 "남북한간 교역물량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목표와 중국산 등이 무관세를 이용해서 남한에 반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두 가지 목표의 조화에 초점을 두고 2005년 농수산물 반입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하고 "집중감시품목을 설정해서 밀착감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흥렬 국장은 또한 "금년에 가능하면 계약재배를 권장하고자 한다"며 "어차피 외부 수입물량이 있다면 생산농가에 피해가 되지 않은 범주에서 권장해서 계약만 체결된다면 계약재배를 해서 위장반입 걱정이 없고 남북교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재배의 경우 단순 반입보다 한 단계 앞선 교역형태이지만 아직까지는 남북간 재배계약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으로부터 반입한 한도물량의 배정방식도 개선되게 된다.
지난해 실시한 선착순 마감 등의 방식의 문제점이 발견돼 올해에는 신청과열 예상 품목의 경우 업체별 배정물량을 축소하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반입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 민경련 북경대표부와 협조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작년 연말 통일부 교류협력과장이 직접 출장가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측에서 반입 가능 물량에 대해 우리측에 팩스로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앞으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반입 희망업체를 공모해, 품목별로 선정방식에 따라 반입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업체가 정해지고 물량이 배정되면, 해당 업체가 계약한 물량을 개별적으로 들여와 평균 8%정도의 이윤을 남기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일괄적으로 양도하게 된다.

박흥렬 국장은 "민경련 차원에서 서류를 위조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례는 발견된 것이 없다"며 "위장반입이 늘어나면 북측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내용을 북측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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