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민주노동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김창현 사무총장, 이영순, 조승수 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혜경 대표는 6.15공동선언 5주년, 해방 60주년, 분단 60주년을 맞이해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혜경 대표는 반북 대결정책을 펴는 부시 정권 2기 출범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민주노동당은 남북의 정상이 허심탄회한 자리를 마련하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용의와 준비가 돼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기여하여 평화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과의 접촉, 대표단 방북을 통해 낮은 수준이나마 남북 간의 이해와 우호를 다져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올해 최우선 목표를 삼겠다며 이를 위해 추경 1조 2000억원의 예산 편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국채 발행을 제안했다.
▶김혜경 대표가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이강호기자]
김혜경 대표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가장 커다란 관건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와 벌이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라 지적하고 국채발행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해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빈부격차 해소와 공공복지 실현’을 위해 노인기초연금, 무상의료 5개년 계획,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방안, 4대 사회보험의 확대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질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고, ‘분배를 통한 성장’을 강조했다.
개혁과제에 대해서 김 대표는 “한나라당의 몽니와 열린우리당의 사이비 개혁놀음을 정치개혁으로 답하겠다”며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와 쌀시장 개방 저지, 반환경 국책사업의 폐기, 이라크 파병 철회 등 근본적 개혁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17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치 못하는 것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협상을 보장하는 원내교섭단체 제도 때문”이라며 원내교섭단체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신년기자회견문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분배를 통한 성장으로 서민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한 지 반 년이 되었습니다. 17대 국회 반 년 동안 민주노동당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대로 ‘빈부격차 해소와 공공복지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전원이 언론과 시민단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가장 의정활동을 잘 한 의원’으로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만들어 저상버스를 도입케 하였고,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는 등 작지만 소중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상정한 60여 개의 민생법안 대부분이 아직도 처리되지 못해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를 펴는 데 별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와 서민의 살림살이를 개선할 민생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민주노동당의 역사에 있어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작년 가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저소득 노인?장애인?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을 5000억 원 가량 증액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여야당은 민주노동당을 배제한 가운데 지역개발 예산 나누어먹기에만 몰두하였을 뿐입니다. 만약 보수 여야당이 민주노동당의 주장에 조금이라도 귀기울였다면 아픈 어린아이가 굶어죽고, 건빵 도시락에 목메어야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자살이 속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한나라당의 몽니와 열린우리당의 사이비 개혁놀음 정치개혁으로 답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를 위해 한 겨울 차디찬 여의도에서 노숙 농성을 감행하였습니다. 수천 명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국민 여러분 앞에 아무런 성과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의 온갖 ‘쇼’를 통해, 개혁을 내건 노무현 정권은 애초부터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조금의 의지도 없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들은 온 국민의 사상의 자유가 걸린 국가보안법을, 국민의 노후자금을 빼돌려 건설업자와 재벌들의 돈주머니를 불려주는 국민연금 투자계획과 맞바꾸었습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사이비 개혁놀음에 민주노동당의 어떠한 도움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 뿐 아니라, 쌀시장 개방 저지?반환경 국책사업의 폐기?이라크 파병 철회 등 근본적 개! 혁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17대 국회가 이처럼 파행을 거듭하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치 못하는 것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협상을 보장하는 원내교섭단체제도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아무리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어도, 원내교섭단체인 두 당만이 법률과 예산을 조정하고, 심지어는 국회에서의 발언권마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의석이 많고 적다면 그 의석수만큼 권리를 누리면 될 일이지, 원내교섭단체라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의정활동을 원천봉쇄하여서는 안 됩니다. 원내교섭단체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2기 정치개혁협의회의 출범을 빌미로 정치자금 규제를 완화하려는 일부의 움직임은 정치개혁의 물꼬를 뒤돌리려는 몰지각한 행동으로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규제 완화 따위를 획책하지 말고, 국민에게 약속한 불법정치자금 국고 ! 헌납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 생활 위해 추경 1조 2000억 원 편성을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금년 중에 1조 2000억 원 규모의 서민 복지 추경 예산을 편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교육 의료권 확대와 빈곤층 보호를 위해 이 정도의 돈이 당장 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도 받고 있지 못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4800억 원 가량이 필요합니다. 대구 어린이 같은 희귀난치성환자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180억 원 가량이 더 필요합니다. 빈곤층 노인의 경로연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2000억 원 가량이 더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추가경정 예산은 국민의 세 부담을 조금도 늘이지 않고도 충분히 확보 가능합니다. 금년에 배정된 예산 중 관공서운영비 특수활동비와 같은 것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새만금과 같은 난개발사업을 중지하는 것만으로도 예산을 서민 복지에 ! 돌려쓸 수 있습니다.
빈곤문제의 핵심,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국채 발행을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가 어려운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들의 씀씀이가 줄어든 것이야말로 경제위기의 진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돈을 쓰겠습니까?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쓸래야 쓸 돈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수가 부진하고,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 뻔한 정부의 파견근로 확대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향후 몇 년에 걸쳐 1년에 100만 명 가량씩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합시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 가장 커다란 관건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와 벌이를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는 적지 않은 자원이 소요됩니다. 저임금 노동자인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데는 정부와 경제단체 주장으로도 19조 원(정부?한국노동연구원 추산)에서 26조 원(경총 추산) 가량이 듭니다. 실재 비정규직 실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하기에 그보다 많은 돈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실금융기관에 쏟아부은 공적자금 160조 원에 비하면 실로 약소한 수준입니다. 외국 투기자본 돈벌이에 그 정도 돈을 썼다면 제 국민 살리는 데도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정부 산하기관과 금융기관, 비정규직 저임금의 실질적 수혜자인 대기업, 이미 기금 조성 의사를 밝힌 노동조합 등이 국채를 약정 구매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을 쓰고 있는 중소기업! 에 이 돈을 대출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풀고 생산성을 진작시킬 수 있습니다.
노인과 아동 복지 없는 선진조국은 허상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당장 살림이 어렵더라도 어린이와 노인분들을 보살피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맙시다.
전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율이 왜 생겨나겠습니까? 나라 경제를 위해 평생 몸바쳐 일했지만, 나라에서 해주는 것이라곤 알량한 교통비 몇 푼 뿐이고, 빤히 형편 어려운 자식들에게 손벌릴 수도 없는 노인분들에게 자살 이외의 아무런 선택도 주지 않는 것이 ‘선진조국’의 실상입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뜻을 모아 모든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무기여 기초연금의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15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기금은 건설 재벌들의 ‘뉴딜’이 아니라, 노인 기초연금에 쓰여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빈곤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아파도 치료하지 못하고, 부자집 아이들은 고액과외를 받고 좋은 대학에 취학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는 보육비의 80%를 정부가 부담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정반대로 부모에게만 양육을 맡기다 보니, 우리네 서민들은 범죄와 사고 속에 아이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아동과 취약계층부터 혜택을 주는 무상의료 5개년 계획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적어도 출산?보육?교육?의료는 무상화하자는 민주노동당의 제안을 경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기여하여 평화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근래 언론을 비롯한 여론에서 올해 역시 한반도 긴장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이는 미국의 부시 정권이 정권 2기에 들어서도 반북대결정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주변 여건이 미비하다 할지라도 남북이 서로 단합하여 민족 평화를 이루려 한다면, 올해를 평화와 통일의 전기로 자리매김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 615공동선언 5주년이며 해방60주년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있어 올해가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분단 60주년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군사적 긴장이 더 이상 계속될 경우 온 민족의 파국,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올해 안에는 꼭 남북이 약속한대로 정상회담을 하여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남북의 정상이 허심탄회한 자리를 마련하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용의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조선사회민주당과의 접촉을 통해 낮은 수준이나마 남북 간의 이해와 우호를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민족 평화와 통일에 이용될 수 있다면, 민주노동당의 당력을 아낌 없이 소진할 것입니다.
빈곤해소가 국정 제일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상공회의소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5%가 성장보다는 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분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분배 정책은 아무리 뜯어 보아도 가난한 사람들끼리의 분배였습니다. 조금 형편 나은 서민이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라는, 비정규직을 위해 정규직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 나라 위정자의 정책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문제는 단연 분배를 통한 성장입니다. 또한 분배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의 몫입니다. 5억 원 이상 버는 부자들이 3년 동안 두 배나 늘었습니다. 세금 내야 할 사람들이 정당하게 세금 내서 비정규직과 서민을 살립시다. 부자에게 세금을 거두어 경제를 살립시다.
국민 여러분 빈곤층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나라의 제일가는 국정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다수가 고른 소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분배하여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이 가능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공부문에서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고, 그 보장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질화하고, 차상위계층에게도 의료?교육?주거 급여를 일부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서민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분배를 통한 성장, 서민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1. 20. 민주노동당 대표 김혜경 <자료제공 = 민주노동당>
신년기자회견 일문일답
■ 매일노동뉴스
○ 질문 : 열린우리당에서 선진사회협약을 제안하고 한나라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 김혜경 대표 : 안정적인 합의 구조를 만들기보다는 비정규직보호법안 등 의제를 중심으로 노사문제가 올바르게 자리 매김 되어야 한다. 노동관련한 독소조항의 폐지가 우선되고, 노사정위의 개혁이 먼저다. 이러한 전제조건 없이 단기적 대타협에 반대한다.
■ 통일 뉴스
○ 질문 : 민주노동당의 2005년 통일정책에 대해 말해 달라.
○ 김혜경 대표 : 2005년도에 민주노동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대표단의 방북과 조선사회민주당과의 정당교류 추진이다. 또한 경색된 국면에서의 일정한 역할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다. 민주노동당 대표단의 방북과 정당간의 교류로 일정한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한다.
■ MBN
○ 질문 : 윤종훈 회계사 사직 등 부유세에 대한 당 내의 비판이 있다. 올해 부유세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무엇인가.
○ 김혜경 대표 : 부유세는 민주노동당의 주요한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 주요한 구호였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부유세의 기초법안9개를 발의했다. 올해는 이 법안 통과에 주력할 것이다.
그리고 빈곤층 보육의 문제, 최근에 발생했던 아동 아사의 문제 등 의료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의 사람이 많다. 민주노동당은 어린아이부터 무상보육과 교육, 의료 등의 단계적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오마이뉴스
○ 질문 : 추경예산을 제안하셨는데, 현재 의원 10명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김혜경 대표 : 10명의 국회의원 만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대의의 문제이다. 사회복지 증액제안은 민주노동당이 꾸준히 지적하고 제안한 내용이며 지금도 유효하다. 제안한 것처럼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하면 된다. 제안 자체의 대의 명분이 있으므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한국일보
○ 질문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면서 17조원의 예산을 국채발행하자는 요구를 했는데, 이는 국가의 부담이 되거나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설명해달라.
○ 주대환 의장 :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비율이 낮다.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담당연구원이 구체적 설명을 해달라.
○ 이종석 연구원 : IMF때 160조원의 국채발행을 한 바가 있다. 이중에 99조원은 국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넘어갔다. 49조원은 국민들을 위해 사용한 바 있다. 현재 서민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IMF때 활용한 국채발행을 통해서라도 서민의 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IMF 때와 비교하면 17조원은 작은 규모이며,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있다.
■ SBS
○ 질문 : 일자리 창출방안은 무엇인가. 비정규직문제와 고용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의 고용안정 방안은 무엇인가.
○ 김혜경 대표 : 정부가 정규직의 40시간 노동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해 고용안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비정규직 일자리 40만개 창출하겠다는 것은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다. 이는 양대노총과도 같은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