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신 기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해, 좋은 일 그리고 궂은 일이 참 많았지만, 내내 경제 걱정만 한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새해에도 여러 소망이 있겠지만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우리 경제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연초부터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업들이 의욕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정부 재정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민간자금을 공공투자로 끌어들이는 종합투자계획도 조기에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나가면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 경제가 내수와 투자 부진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도 한결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서민생활입니다.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더라도 서민들은 그 효과를 가장 늦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보호자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월말까지 신용불량자 해소대책을 내놓겠습니다.

  그동안 도덕적 해이가 두려워서 신용불량자 문제를 함부로 손댈 수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용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대출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산층도 임대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도 더욱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서민.중상층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도 저리로 최장 20년까지 상환하는 장기대출제도를 올 2학기부터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적어도 학비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서 치매, 중풍 등으로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국가가 나누어 짊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전달체계를 개선해서 빈곤 소외계층이 곤경에 처했을 때 우선 보호조치를 먼저 하고, 나중에 법적 절차를 갖추어 나가는 ‘선보호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서민복지는 역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민생대책으로 추진해서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 상담과 알선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국적인 직업안정망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대책은 더욱더 확실하게 다져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습니다. 경기는 시기와 속도가 문제일 뿐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회복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산업간 또는 기업간, 또는 근로자 상호간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지난해 수출이 30% 이상 증가하고 경제도 5% 가까이 성장했지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은 이전보다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비정규직, 재래시장 상인들의 고통은 매우 큽니다. 심지어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은 늘어나도 중소기업 기반이 취약해서 필요한 부품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첨단제품의 수출은 크게 증가했지만 전통산업은 오히려 가격경쟁력에서 중국, 동남아 국가들에게 밀리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순이익이 1조원을 넘는 우량기업이 늘고 있는 반면에,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 못하는 기업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부문은 더 빨리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분야는 더욱 어려워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경기를 심하게 타는 자영업 비중이 선진국의 서너 배나 되는 것도 체감경기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묘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경기가 좋아져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어왔습니다. 이상 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은 물론, 성장잠재력과 사회통합의 기반마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술을 혁신하고 인재를 육성해서 중소기업과 같이 뒤처진 분야는 조속히 따라붙도록 지원하고,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서 근로자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말하자면 고용과 성장이 함께 가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정책 자체를 혁신하겠습니다. 과거의 단순한 보호·육성 차원을 넘어 기술과 사업성을 철저히 평가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3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다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창업이나 사업전환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핵심인 부품소재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인 핵심·원천기술 개발체제를 구축하고, 수요자인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은 이미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중소기업도 지역 특성에 맞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각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신발, 섬유, 식음료 등 주로 지방에 많은 전통산업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고 상반기 중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여러분도 개방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습니다. 쌀 농가 소득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농어민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등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곧 확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대기업과,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첨단 분야는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수출과 내수,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이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관건은 기술혁신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은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이 바뀌어야 합니다. 1990년만 해도 33%에 불과하던 대학진학률은 지난해 81%로 대폭 증가해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쓸만한 인재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더욱이 핵심기술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대학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은 물론, 강점이 있는 분야는 중점 육성하고 취약한 부문은 스스로 구조조정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통폐합 노력은 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산업간, 기업간 양극화와 더불어서 또 하나 해결해야 할 큰 과제는 근로자간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각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더 좋은 일자리나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의 훈련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훈련을 제공하는 ‘이동식 직업훈련 서비스’를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밖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누구나 뜻만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양호한 정규직, 특히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소수에 대한 두터운 보호보다는 다소 수준이 낮더라도 다수가 폭넓게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여러분도 능력 개발을 통해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초에 제가 선진경제, 선진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작스런 제안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그저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을 구호로만 내세우고 막연한 미래로 생각했을 뿐,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세울 엄두를 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경제활동도 역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경제도 선진경제를 얘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선진한국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내세우고 노력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공업 시대를 지나서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중화학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전자산업에서는 선진국도 부러워할 만큼 앞서가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을 뿐 어느새 선진국 문턱에 바짝 다가서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08년경에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에는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르면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 선진한국호의 열쇠를 넘겨주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금융·회계·법률·디자인·컨설팅·연구개발과 같은 지식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나가야 합니다.

  지식서비스산업은 그 자체로서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일류기업을 키우는 핵심적인 인프라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기업지원서비스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금융은 아직 신용평가 능력이 취약하고 컨설팅·법률·회계 등도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선진화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의료 등 고도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도 선진국 수준으로 질을 높여서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만들어야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교육열과 성취동기가 높기 때문에 의욕을 갖고 달려들면 이들 분야에서 선진국들과 겨루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문화·관광·레저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대중적인 소비가 살아나고 우리 사회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문화·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복합 소비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올해 중에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선정해서 사업이 구체화되도록 해 나갈 작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선진경제로 가려면 개방과 혁신 또한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으로서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야합니다. 개방과 경쟁체제 아래서 학습과 혁신이 일상화될 때 경제의 선진화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책방향은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각국에 전달될 것입니다.

  저는 임기동안 서비스산업 육성과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선진경제의 토대를 확실히 해놓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끝으로, 선진한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한국은 경제만이 아니라 제도와 의식, 사회 전반의 문화가 선진화됐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치가 선진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식도 성숙돼야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부패 청산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가야 할 고개입니다.

  역대 정부 모두 부패 청산을 다짐했지만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정치부패를 근절하는 전기가 마련됐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투명성지수는 OECD  30개국 중에서 24위에 불과합니다.

  부패도 문화입니다.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시민적 통제야말로 가장 강력한 부패 추방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시민사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선진한국의 필수요건인 국민의 안전과 환경문제 등을 챙기는 데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나갑시다.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노동계와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읍시다.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복 60주년인 올해를 선진한국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듭시다.

  남북관계나 북핵 문제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다른 관심사에 대해서는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 문 : 직전에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에 대해서 곧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다. 올해는 여러 모로 볼 때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과 기대가 많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당국자간 회담에 반년 이상 호응하고 있지 않는 등 상황이 썩 좋지만은 않아 보인다.

남북간에 특사를 파견해 보라는 주문도 있고 한데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과 구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 또 북한 핵문제의 경우 현재의 협상국들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6자 회담이 열리더라도 큰 진전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다. 북한 핵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진전된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다.

▲ 답 :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일 뿐이지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희망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데 문제가 있다. 제 입장은 분명하다. 언제 어디서나 말하자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대가 응한다면 주제에 관계없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 또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할 용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다.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면 너무 길 것 같고 여러 번 설명한 일도 있다. 가능성을 지금도 낮게 보고 있다.

다음에 흥정도 마찬가지이듯이 가능성이 낮은 일을 자꾸 목을 달아매면 협상에 협상력이 떨어지죠? 물건도 자꾸 사자고 매달리면 값이 비싸지죠? 그런 점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할 때 그야말로 적절한 수준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협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분위기만 자꾸 띄우는 것은 결코 크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6자 회담 안에서 저는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또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6자 회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전망은 전혀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다음의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전망도 그리고 또 부정적일 경우에 대비하는 다음의 대비책에 관해서도 저는 그냥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오로지 희망만 가지고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문 : 모두 연설을 들으니까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런 의지를 천명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기대도 된다. 그와 관련해서 경제질문을 드리겠다. 다만 한 가지 질문에 앞서 제가 제안이랄까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국민적 약속을 하나 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리고 싶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연두회견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밝히셨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일자리 창출을 약속을 하셨고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정책의 목표를 잴 수 있는 어떤 성과 예측이랄까 성과측정이랄까 그런 것을 계량화해서 실제로 중소기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반기면 반기, 분기면 분기, 연말에 종합적으로 계량화해서 측정해서 정책의 목표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시고 발표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이제 질문드리겠다. 지금 경제성장이나 고용 이런 면에서 결국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요구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재계의 총수들 그러니까 오너회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차제에 어떤 개별적으로 그에 준하는 개별단위로 만나셔서 웃옷 벗고 편하게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는 뭔지 정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투자유치, 투자문제에 있어서도 좀더 이러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그런 회동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쭙겠다.

▲ 답 : 좋은 말씀이시다. 경제살리기, 경제가 대통령 입에서 나오면 참 얼마나 좋겠나. 그렇지 않은 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든 또한 대통령도 경제를 살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는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계량적 목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지난해 일자리가 42만개 정도 그렇게 늘어났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늘어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져 버리고 일자리의 품질이 나빠져서 실업통계상 일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자기가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래서 일자리의 내용이 나빠진 것이다. 소위 비정규직의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격차의 문제가 남아있다. 어떻든 그러나 계량적으로 보면 지난해 42만개 목표달성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중소기업에 관한 것은 목표를 세울 수 있을지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올 1월중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 이때 국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가 있으면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나 계량적 지표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어떻든 중소기업의 생태계 자체가 지금 과는 좀 달라지게 중소기업 정책 자체를 혁신하겠다, 중소기업 정책 자체를 혁신하겠다 이렇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꼭 해내겠다. 달라지게 하겠다. 그래서 피부로 조금, 그리고 피부로 하지 말고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게 해 드리겠다. 피부로 느끼는 것은 서민생활 같은 것이면 좋고 중소기업 정책쯤 되면 그대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본래 질문은 재벌총수들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것이다. 못 만날 이유도 없다. 또 가끔 만나서 고견을 들어보고 싶다.

사업의 큰 성공을 이룬 분들의 경륜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재벌총수뿐만 아니고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시중에서 흔히 얘기하듯이 재벌총수를 만나서 투자를 독려하라 이런 차원의 만남은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관치경제의 시대가 아니다. 정부가 무슨 규제나 권력으로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더욱이 금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업에 자금압박을 가하던 시대도 이미 98년 IMF 환경이 오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는 그야말로 공개되고 투명한 정책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 한번 만나서 등 두드려줘서 사기 살린다는 그래서 기업이 사기가 살고 그래서 투자가 늘어간다는 그런 사고는 이것은 이미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투자의지는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투자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주 합리적인 그런 합리적인 그런 투자의 계산, 그리고 판단에 있어서 어떤 도전적인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부 경제단체의 간부들이 말하고 있는, 조용히 만나서 애로사항 들어주고 투자를 독려하고 하는 그 방식은 과거 제왕시대에 하던 일이지 민주주의 지도자시대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 거기에서 아무 것도 줄 것이 없다 제가. 제일 고민은 만나도 개별적으로 줄 것이 없다. 그래서 특별한 격려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 문 : 대통령께서는 지난 연말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송년만찬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조급하게 굴지 말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 또 올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는 또 과거사 청산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과거청산을 위해 우리 스스로를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변화가 있으신 것인지, 또 입장변화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

▲ 답 : 큰 원칙을 선언했고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만 대통령의 생각은 생각으로, 생각일 때는 생각으로 받아주시고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은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국가보안법과 과거사에 관해서 제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은 생각은 표현하지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거듭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두 개 다 국회에서 토론과 의결을 통해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정책추진을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 않고 있다하는 것이 제 입장이다. 그 다음에 지난 연말에 당의 지도부 열린우리당의 지도부와 만찬할 때는 그냥 덕담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포괄적으로 당의 국회운영 전략은 당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십시오, 일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정부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포괄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법은 꼭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요청 그 이상 그것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협상을 어떻게 하고 전략을 어떻게 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국회운영에 관해서 잘 해 오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덕담하고, 이어서 어려운 문제가 많겠지만 좌절하지 말고 하나 둘씩 차근차근 풀어갑시다, 그렇게 그 당시가 한꺼번에 다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예측이 되길래 그래서 너무 안 되더라도 지도부가 너무 어렵게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풀어나가자라고 하는 격려, 포괄적 격려였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저는 당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전략에 관해서 이 시점에 언제까지 통과해야 된다,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대통령이 못 박아서 당의 자율성에 영향을 끼치는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때때로 그 자리에 서로 환경 때문에 덕담하고 또 격려하고 이런 것의 필요에 의해서 표현이 약간씩 누그러지는 일은 있지만 과거사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 자리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의 문제이고 역사적인 과제이다.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역사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과거의 문제들은 해결하고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

한국도 세계 역사의 이런 보편적 흐름은 우리 한국만 따로 거역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생각은 변화가 없지만 문제해결에 관한 과정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융통성 있는 그런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큰 원칙을 함부로 이렇게 좌지우지 하지 않는다는 것, 그 점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싶다. 과거사 문제는 국회에서 처리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 : 국회는 금년말까지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을 승인하였다. 한국군이 승인된 기간 이후에 계속 이라크에 주둔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 또한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인 두 명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신 것이 있나?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첫번째 북한문제에 대한 것이다. 지금 얘기한 그런 회담은 언제 정도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시나?

▲ 답 : 납치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저도 확인을 하지 못 했다.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 확인 중이다. 한국인 두 명이 납치됐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6자 회담 열릴 시기에 관해서 그것 대개 이제 6자 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은 성숙됐다고 생각한다. 장애사유는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느 시점에 딱 열리게 될지는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 자칫 하면, 틀리면 실수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대개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제 미국의 외교팀이 정비되면 바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라크에 나가있는 우리 파병부대 이라크 자이툰 부대가 언제까지 잔류하고 언제까지 철수할 것이냐 날짜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결국 우리의 계획은 항상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의 범위 안에서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대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간 목적이 결국 이라크의 평화와 질서가 좀 안정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고 또 아울러서 미국과의 협력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래서 미국 또는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시점, 그것이 우리 군대가 우리 부대가 주둔해야 되는 시점일 것이다. 말하자면 그와 같은 점에 있어서도 서로 협력해야 한다,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상황대로라면 끝까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 문 : 경제에 관련한 문제 다시 하나 여쭙겠다. 대통령께서는 경제활성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계신데, 앞서도 국가보안법 등 국회에서 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경제에 강조하시는 것을 주요 국정개혁과제, 소위 말하는 국가보안법 등을 포괄했을 때도 좀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지 우선 여쭙고 싶고, 집권 3년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리고 출자총액제한제라든지 증권집권소송제를 놓고 당정이 각각 엇갈리는 견해를 낳았고 또 당정 합의사항이 번복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뭔가 경제부총리라든가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서 시장에 하나의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 답 : 경제와 비경제분야의 정책을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또 배타적 선택의 관계로 사고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을 경제법안에 걸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여당의 입장에,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보안법 저것 하려고 하다가는 경제보안법도 안되겠다라고 하는 관계가 발생해 버린 것이다. 그렇게 걸지만 않았더라면 경제는 경제고, 보안법은 보안법이고 동시에 두 배 세 배 다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그렇게 걸고 싸우지만 않았더라면 지금 이번에 통과시킨 법보다 몇 배로 더 많은 법을 더 효과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경제는 경제대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조사하고 국정원에서 과거사 조사한다고 우리 경제가 나빠지는 것 있나. 그리고 국방부에서 과거 군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의혹사건에 관해서 진상을 밝힌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안되라는 법이 있나.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묶어내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국은 경제를 내세워서 경제를 내세워서 일부 개혁법안들 발목잡기를 하고 결국 그것 발목잡기 위해서 경제법안까지 연말에 발목이 묶여서 예산까지도 제대로 통과가 안 될 뻔했고 예산이 적어도 12월 중순까지 통과시켜 줘야 지방에 보내는 예산을 책정해 줄 수 있고 그럼 지방의회를 열어서 지방의회에서도 지방예산이 다 편성되고 각 정부에서도 예산집행계획을 전부다 세우고 하는데 벌써 그것을 보름 이상이나 묶어서 정부가 전부 연초에 그것 하느라고 새해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많은 지장이 있지 않나.

그래서 경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사실은 경제살리기가 아니고 무슨 정치적 입장 살리기다. 보기에 따라서 그렇다. 기득권 살리기 아닌가. 성장과 분배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분들은 성장이 중요한가 분배가 중요한가 어느 쪽인가. 저한테 성장이냐 분배냐 묻는 사람에게 성장이 중요합니까? 분배가 중요합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다. 지금 경제 잘하고 있는 나라에서 성장 소홀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분배 소홀히 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잘하는 나라는 두 가지 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는 나라는 두 가지 다 시원치 않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포퓰리즘이라고 알려져 있는 국가도 그것은 성장과 분배 문제 때문에 경제가 침체해 있는 것도 아니고 포퓰리즘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잘못된 경제이론을 가지고 한국에서 그것이 마치 통설인냥 왜곡돼 있다. 그것은 아직 정설로 정립되지 않았다. 논쟁이 많은 것인데 그렇게 경제의 이론을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이론 자체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분배도 중요하고 성장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는 두 마리 토끼의 관계가 아니다.

이것은 함께 가지 않으면 둘 다 성공할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정책의 일관성, 통일성 문제이다. 이 문제는 희망일 뿐이다. 영원한 숙제이다. 세계에서 정치가 아주 발전한 나라, 성숙한 나라에도 이 정책의 조율과정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사람 생각이 다 다르고 사람의 의견은 입을 열지 못하게 닫아놓을 수 없고 그리고 취재진 여러분들의 취재를 막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각기 취재를 하면 모든 정책의 출발점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의견이 가면서 하나로 통일돼 나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합돼 나가는 것이 국회 같은 데서 법으로 확정될 때이다. 이 과정을 인정해 줘야 한다. 정책의 발전과정, 조정과정, 서로 다른 것이 이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로 통합돼 나가는 이 과정을 정책발전에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지켜보고 자기의 행동을 선택할 기업가나 투자자나 또는 많은 분들은 그 신호를 볼 때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시는 것이다.

어느 쪽 신호가 결국은 결론으로 채택될까에 대해서 그 것 알아맞추기를 하고 하는데 증권투자에 재미가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런 것이다. 그리고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안정된 사업을 하는 분들이고 결론이 나기 전에 미리 알아맞추기를 하는 분들은 조금 모험적이고 투기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 아니겠나.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확정 딱 돼서 한마디로 나오는 것은 다시 전제군주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제군주 시대로 돌아가면 대통령 입만 딱 쳐다보고 있으면 된다. 대통령이 한 말 딱하면 그것은 진짜고 아니면 아닌 시대이고, 그렇게는 지금 안 되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을 조정해 가는 과정이 우리의 정책결정과정이고 정치적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달라.

▲ 문 : 지금 일본에서는 겨울연가를 비롯해서 한류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한일관계를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일본 천황 방한문제를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올해는 국교정상화 40주년 한일 우정의 해인데 천황 방한 전 단계적인 의미에서 황태자 방한을 추진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다.

▲ 답 : 일본에서는 천황이라고 부르지요. 이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또 그렇게 불려지는 이름인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용어를 써야 할지, 일본 왕이라고 써야 하는지 일본 천황이라고 써야 하는지 이 부분을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방한에 관해서는 일본 천황의 방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미 초청상태일 것이다.

언제나 환영한다는 입장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해 나가야 하지만 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본 천황의 방한 자체를 막아버린다 이런 것은 합리적인 처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리 정부는 방한은 방한이고 또 처리할 문제는 처리할 문제로 이렇게 병행해 나가겠다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방한하신다면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환영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 문 : 최근 대통령께서는 교육부총리 인사파동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까지 하셨다. 그렇지만 정무적 책임이 있는 인사추천회의의 의장인 김우식 비서실장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실용주의노선과 연관 지어 해석들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직접 듣고 싶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모두말씀에서 동반성장전략과 함께 그 관건으로 기술혁신과 인재육성, 특히 대학혁신을 강조하셨는데 거기에 비추어서 이번 인사파동 때 말씀하셨던 이른바 대학은 산업이다 이런 명제가 이번 후임 교육부총리 인선에서도 그대로 유효한 기준인지 그것을 묻고 싶다.

▲ 답 :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모두에서 낭독한 회견내용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 왜냐 하면 연두회견이니까 올해의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궁금하기가 이번 인사파동과 관련한 것을 많이 질문하고 싶을 것이다. 때로는 좀 자제하고 계실텐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어물어물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또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제 입장을 답변하는 것도 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질문을 허용하겠다. 허용이라고 해도 표현이 이상하지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예정과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질문이 있더라도 제가 수용하고 답변할 테니까 잠시 이 문제 질문의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운용해 주시기 바란다. 우선 먼저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최종적 판단을 제가 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징계절차도 없고 참 난감하다. 그래서 국민들께 우선 저의 사과를 먼저 하라고 했다. 제 잘못이다. 민정이 지금 검증절차를 맡고 있지만,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검증이 뭔지 범위가 모호했던 것 같다. 검증해서 의문된 사실, 문제된 사실만 제대로 적어서 올리면 그것으로 나는 검증이 끝난 것으로 봤다.

민정에서 하는 검증의 역할은 끝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검증이면 경우에 따라서는 민정수석이 안된다고 하면 임명이 불가능하게 처리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절차를 엄격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판단까지를 하는 것이 검증이냐, 사실까지만 책임지는 것이 검증이냐, 사실까지만 책임을 지는 것이 검증이라고 하면 민정수석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인사수석은 자기 소관이 아니다.

대통령이 잘못한 것인데 국민들이 매우 불쾌해 하고 뭔가 누구에겐가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책임을 물었다. 그래서 책임이 무거워서 책임을 지고 책임이 없어서 책임을 안 지고 이런 책임이 아니라 이번 인사처리는 그렇게 국민들께 사죄하는 뜻으로 한 인사조치이다. 인사수석은 다행히 재임기간이 좀 길기도 했고, 부득이 민정은 해당부서이고, 비서실장 문제를 놓고 자꾸 노선얘기를 하는데 이번 문제하고 노선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처리를 하고 있다. 저는 노선문제를 한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다. 또 그렇게 평가를 그렇게 하니까 아 그것도 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잘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치우치지 않은 국정이 좋지 않겠나.

국민들이 저를 약간 개혁 쪽으로 치우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비서실장은 조금 덜 치우친 사람이 좋지 않겠나. 듣고 보니까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어떻든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문책조치는 국민들에 대해서 청와대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문책일 뿐이지 실제 잘못은 대통령의 것이다 이렇게 하고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 그 다음에 교육부총리 인선에 관해서, 대학은 산업이다라고 하는 이 견해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그런 말을 그전부터 많이 쓴다. 교육은 그야말로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고 국가관도 역시 거기에서 교육돼야 되고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을 일괄해서 사람들이 공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공교육은 그야말로 인간적 품성을 함양하고 또 시민으로서의 자질도 함양하고 또 직업인으로서의 창의성이라든지 역량도 길러내는 것이다.

이 부분은 공교육의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교육과 시민교육,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교육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공교육부분은. 그러나 대학교에 가면 이미 이것은 인성교육이라든지 또는 시민교육이라든지 하는 이런 초보적인 소위 공민교육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교육 내지 과거에 말하던 공민교육, 또는 요즘 말하는 국민교육 또는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그 차원의 교육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정책을 세워서 공교육으로 책임져 나가야 되는 교육인 중등교육까지에서는 공교육 색채가 아주 강하고, 그야말로 공교육 색채가 강하고, 대학교는 이것은 이미 경쟁의 장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교육을 운영해야 된다고 그전부터 많이 얘기해 왔다. 대개 크게 반론이 없어서 아직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중등교육의 교육원리와 대학교육의 교육원리는 별개로 해 가야 한다, 별개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중등교육까지는 우리가 평균화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대학교육은 평균화 제도 그것은 안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다.

물론 다양성은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교육부총리 인선하고 관계해서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신랑감 얻기, 인사라는 것이 신랑감 구하기하고 같다. 아니면 기업에서 임원 구하기하고 같은 것이다. 다 좋으면 다 좋죠. 그런데 기업하는 분들 얘기 들어 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쏙 드는 인재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딱 마음에 들면 어디 다른 데서 일하고 있거나 그것이 참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그 때 그 때 그 기업도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이번에는 기술개발,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해야겠다하면 그런 CEO를 영입하려 할 것이고, 이번에는 시장에서 브랜드 싸움을 해야겠다하면 마케팅이라든지 그쪽 전문가를 하고 이런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 과제에 따라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중등교육까지는 일단 체계를 제 임기 동안에 해야 하는 과제들은 체계를 이미 다 정했고 함부로 더 바꾸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다. 그래서 중등교육까지는 대개 체계를 잡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 금년 그리고 내년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해 가야 될 과제가 대학교, 대학교육의 혁신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대학교에서 혁신을 강력하게, 대학교육의 혁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오히려 대학교육이 우리나라의 경제계의 요구나 기업의 요구를 좀 반영해야 된다는 뜻에서 어떤 사람은 신문에다가 오히려 경제계의 요구를 잘 아는 사람을 기용하라 이런 기고도 해 놓았더라. 이런 것이 두루 이제 반영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보고 이런 저런 희망사항을 다 놓고 사람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관련해서 다른 질문 있으면 몇 마디 답변은 드리겠다.

▲ 문 : 최근의 인사파문과 관련해서 인사조치에 대해서 배경을 대통령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국무위원이나 청와대 참모진의 인선기준이나 원칙, 그리고 특히 검증체계에서 어떤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을 도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변화의 여지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최근에 제안하신 국무위원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한적인 인사청문을 제안하신 바 있는데 제도를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아직도 유효한지, 그리고 전망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

▲ 답 : 인선기준은 마냥 나오는 것이 도덕성, 참신성, 그리고 능력, 전문성 이렇게 신문에 그동안에 계속 나오더라. 옛날에 우리가 작은 민주당 할 때, 그때 내놓고 했던 기준인데 아마 그게 보편화된 것 아닌가 싶다. 그런데 뭐가 도덕성이고 뭐가 참신성이고 뭐가 능력이냐 물어보면, 뭐가 자질이냐 하면 설명이 복잡하다. 그런데 크게 말해서 어떻든 능력하고 품성 아니겠나. 사심 없이 일할 것이다 이것을 품성이라고 봐야겠죠. 도덕성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깨끗하다 이것보다는 공사를 분명히 하고 사심 없이 일을 해 줄 것이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이고 그 외에 옛날에 돈 좀 벌었다 안 벌었다 뭐 이런 전 국민 부동산 투기할 때 20년 전에 어디 가서 땅 한 필지 샀던 것이, 공무원 퇴직해 가지고 돈 생겼다고 땅 한 필지 샀던 것 가지고 참 검증한다고 하니까 어렵긴 어렵다.

그래서 기준을 그 점으로 표적을 좀 맞추면 좋겠다. 공사가 분명하냐, 사심 없이 앞으로 일할 것이냐. 그것이 흔히 말하는 도덕성이라는 것이고, 참신성이라는 것은 나는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에 관해서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저는 정치를 십 몇 년 한 사람이니까 이미 참신하지 않은 사람 아닌가. 지금 국회는 매우 참신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죠? 그렇게 참신의 기준을 두면 안 된다. 자기의 명분에 성실하냐, 중요한 문제 아니겠나. 자기 명분에 충실한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참신한 사람일지 모르겠다. 말하자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칙 없이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일컬어서 구태의연하다, 과거의 정치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참신이라는 것은 차라리 소신이면 몰라도 참신은 아닌 것 같다.

그렇고,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능력은 매우 중요한데 각료들을 선임할 때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각료는 전문성이 있어도 일반관리를 포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통합적 관리가 가능한 전문가라야 비로소 쓸모 있는 전문가이지 통합적 관리가 가능하지 않은 그 부분에 있어 역량이 떨어지는 전문가는 각료로서 적절하지 않다. 차라리 여러 분야의 다방면에 대해서 통합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전문가 아니라도 각료의 직무는 아주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다 그렇게 믿는다.

역대 각료들 보면 그렇다. 능력이라는 것을 반드시 전문성으로 그렇게 같이 등식 시키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은 이러하지만 참 실제 적용이 어렵다. 그래서 검증제도는 두 가지가 있겠다. 잘 할 사람이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검증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냥 물어보고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는 수밖에 없다. 같이 일해 본 사람들의 평가를 듣는 방법 이런 것이 제일 좋다. 능력 말고 소위 도덕성이라고 얘기하는 도덕적 하자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 관한 검증이 일반적으로 검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소위 장애사유에 대한 검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검증을 앞으로는 지금부터 바로 착수할 생각이다. 청와대 바깥의 다른 기관에 검증을 맡기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다. 지금은 우리 정부의 유사한 기관으로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부패와 도덕성이라는 게 꼭 같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부패방지위원회에 이런 검증 권한을 주는 것이다. 물론 공직자로서 업적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지 징계기록이나 이런 것은 인사기록에 있는 것이고,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감사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 평가기관은 평가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따로 가고 소위 말하자면 부적격, 도덕성에 관한 부적격에 관한 문제는 정부 내외가 아니고 청와대에서 하고 있던 것을, 청와대에서 정보기관들한테 의뢰해서 하던 것을, 좋은 방법 없는가 고심했는데 그냥 지금까지 흘러왔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바깥으로 맡기겠다. 대개 부패방지위원회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실무적으로 연구해서 결정할 문제이다. 국회의 청문회를 하는 사람을 폭을 좀 넓히자, 국무위원급은 국회 청문회를 받게 하는 것, 거치게 하는 것 그렇게 했다.

그리고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사실조사만 할 것인지 부적격 판단에 관한 의견까지를 낼 것인지, 의견을 내면 대통령이 구속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참고사항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세밀히 만들어서, 검증제도를 가지고 자꾸 이처럼 혼란스럽고 또 대통령이 여기에 자꾸 말려서 말하자면 대통령이 신뢰가 훼손되고 국민들한테 신뢰가 훼손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화해 나가겠다. 이것은 금년 중으로 최대한 빨리 하겠지만 입법까지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금년 중으로 제도화할 생각이다.

▲ 문 :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시면서 저는 비상한 계획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으시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지금 상당수 국민들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솔직한 현실이다. 먼저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정부는 대안으로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3개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행정특별시에 대해서 위헌론을 개진하는데 이어 건교부 장관도 얼마 전에 위헌 소지 등을 감안해서 행정중심도시가 유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도 있다. 이에 대해서 충청도민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전제되지 않는 어떠한 대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을 정부의 명운과 퇴진을 걸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하신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수도 이전과 맞물려 추진해 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사활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 이 같은 과열 경쟁 못지않게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현 정권 임기 내에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달라. 마지막으로 신년사에서 대통령께서는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격차의 심화를 우려하시면서 동반성장을 강조하셨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 지방 중소기업은 특히 더 어렵다. 그래서 오늘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답 :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화시대 매우 의욕적으로 그렇게 내걸었다. 아직 성과가 없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것 당연하지 않나. 2년 만에 성과가 날 수 있는 문제라면 제가 그렇게 의욕적으로 그렇게 내 걸지도 않았을지 모른다. 5년,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성과가 가시화될까 매우 걱정하면서 수립한 정책이다. 성과가  5년, 10년 그 이상 가야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더 애착을 가졌고, 이것은 꼭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정책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저는 어릴 때 과수원을 했는데, 복숭아를 심어놓으면 3년 만에 작지만 열매를 딸 수 있다. 감은 첫 열매를 따는데 7년이 걸리고, 제대로 수확하려면 15년이 걸린다. 그래도 저희는 감나무를 심었다. 감나무를 심었고, 그 뒤에 수입이 좋았다. 요새는 감나무가 시원치 않지만. 지방화라는 것이,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정책을 채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생각보다 많은 정책이 효과적으로 채택됐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행정수도 문제하고 공공기관의 이전문제하고는 지금 열심히 활발하게 밀고 당기고 이렇게 협상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협상하고 조정하는 도중에 오늘 무슨 결론을 불쑥 내버리면 그게 일에 오히려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그 조정 결과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어떻든 행정수도 처음 계획했던 것 못지않은, 실속에 있어서 못지않은 사업, 그리고 또 각 지방에게도 기대했던 데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와 같은 대역사가 아마 결정되고 또 추진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마무리 말씀>

   여러분 수고하셨다. 시간 보니까 1시간 18분이나 걸렸다. 여러분들도 매우 수고 많으셨다. 저도 매우 힘들었지만 어떻든 새해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는 일이 전부 다 기쁨으로만 가득하기를 바라고, 우리 경제 잘 되고, 또 미래 한국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한해가 되길 바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수) <끝>

205년 1월 13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