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동북아의 안보에서 한미동맹은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기조에 대해서도 객관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북관계가 3월안으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위원장은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신춘 포럼 '세계경제 안보 전망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동북아 안보 문제에서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특정 국가에 편승하지 않고 다자간 안보 협력을 만들어 나가자는 원칙"이라며 "대통령도 한미 정상외교 등을 통해 미국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 경제 문제에서 미국 없이는 풀릴 것이 없을 정도이며 오늘 아침 한.중.일 문화 협력과 관련, 대통령께 보고했는데 미국도 꼭 넣으라고 당부하셨다"며 " 이라크 파병을 통한 연대의식 강화, 용산기지 문제 해결, 한미간 대화 등으로 동맹관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동북아 경제 추진위' 시절 동북아 경제 구상에서는 미국의 역할이 크지 않았지만 공동 평화.안보 없이는 물류 허브 등 경제부문도 활성화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동북아 시대위'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미국의 역할도 강화됐다"고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관과 관련, "한.중.일, 러, 미, 북한의 평화없는 동북아의 평화 번영은 없다는 게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며 우회지역주의에서 벗어나 동북아 지역에서도 지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부시 정부 2기는 대북 정책에 있어 합리적 실용주의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며 최근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 대사의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내정설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며 "북한도 미국의 적대정책을 빌미로 한 회담 불참 태도를 지양,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게 되면 남북한 평화공존이 힘들어질 뿐 아니라 일본, 한국, 대만 등에 도미노 효과가 초래되면서 동북아 전체가 핵 화약고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핵심 관건이나 현정부도 '북한의 핵 보유는 안된다는 방침'아래 대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미국도 협상에 적극 나서는 등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남북공조는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6.15 5주년, 북핵 협상의 활성화 분위기, 부시행정기 2기 출범, 북한 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3월까지는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편 커트 통 주한미국 대사관 경제참사관은 스크린 쿼터제와 관련, "FTA를 체결하면서 예외조항 설치 선례가 있긴 하지만 모두 경제적 이유 때문이지 정치적 사안이 작용했던 적은 없었다"며 국내 영화업계 등의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그는 "한국 영화가 크게 성장, 상영관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논의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몇 년간 꾸준한 개선 작업을 거쳐 한미간 FTA 논의까지 가능하게 됐으나 앞으로도 교역 장벽 제거를 위한 개선의 여지가 많다"며 "노사관계, 규제개혁, 규제 투명성 제고 등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법규나 규제가 생길 때 적절한 시기에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고 규제에 대한 외국인 기업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됐으면 하는 것이 주한 외국인 기업들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