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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반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부시 대통령 취임식 이후 어느 시점에는 회담에 응해올 것”으로 전망하고 “6자회담이 재개되면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핵폐기에 관해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해줄 것을 설득하고 이와 함께 북한의 결단을 유도하는 협상여건의 조성을 위해 참가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국대사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로 내정된 보도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양국간의 관계라든지 앞으로 벌어질 북한 핵문제 협상이나 이런데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아주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도 겸하게 되어 있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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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반 장관은 새해 첫 브리핑을 맞아 2005년도 외교의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반 장관은 “올 한해 외교목표를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외교의 원년으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반 장관은 금년 한 해를 “국민외교, 평화외교, 번영외교, 지식문화기반외교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이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선진외교의 첨병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반 장관은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 시대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금년도 한 해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정세 주요 변수는 북한 핵문제”라고 규정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서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시대 구현에 기여하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 장관은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 1월 16일부터 1월 28일까지 알제리, 탄자니아, 케냐, 리비아 등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 모두발언 |
1월 6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문제와 관련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해찬 국무총리를 수행해서 참석하고 스리랑카도 방문했다. 금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약 40억불에 달하는 원조를 서약했는데 우리정부는 앞으로 3년간 총 5000만불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참가국들은 인도양과 동남아시아 영내 쓰나미 조기경보센터 설립에 합의하고 영내 조기경보 구축을 위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적극 제공키로 하였으며 앞으로 금번 지진해일 피해 지원에 대한 조정 역할은 유엔이 담당하도록 얘기했다. 우리정부는 영내조기경보 구축에 있어서 IT기술 제공 등 일정한 역할을 할것임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정부의 피해국 지원과 관련해서 이미 여러 의료진과 KOICA 지원단을 피해국에 파견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12월말에 군수송기 C-130에 의한 보급품 수송이 이어서 오늘 금요일 1월 14일 해군 보급성 NST를 인도네시아에 파견해서 적십자사가 준비한 포크레인 14톤짜리 8대와 3.5톤 트럭 6대 및 해외 원조 협의회가 준비하는 트럭 6대 분의 구호물품을 수송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NGO 자원봉사자 및 기업 등이 모금과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분야 모금규모는 1월 11일 현재 총 1천5백만불에 이르고 있고 약 900여명의 자원봉사자 및 NGO가 현지 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월 17일부터는 총리실, 외교부, 건교부, KOICA 및 해외건설협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해서 피해상황과 현지 재건복구 수요등을 파악한 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1월 11일 현재 우리 국민의 피해상황은 사망 12명, 실종 8명이다. 지금 실종은 태국에서 6명, 인도네시아 2명, 사망 12명은 모두 태국에서 발생했다. 소재확인 현황과 관련해서 소재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1431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무사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 1353명,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 78명이다. 소재가 미확인 된 자들에 대해서는 국내 출입국 사실조회를 완료했으며 이를 토대로 해서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관련국에 출입국 사실조회를 요청해서 회신을 접수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소재 미확인 가족에게 DNA 샘플링을 통해서 관련국에서의 사망자 DNA와의 대조확인을 추진하고 있다. 보다 과학적이고 신속한 규명이 이뤄지도록 법의학 전문가를 푸켓 현지에 파견해서 태국 재해 희생자 확인 정부 관리센터와 유기적인 공조할 계획이다. 이라크 내의 우리 국민 납치 주장 인터넷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우리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이라크 채류 국민들 중에는 이상이 없으나 이 외의 무단 입국한 한국인들이 있는지 이라크 주변국에서 한국인이 납치 사건이 발생했는지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확인중에 있다. 아울러서 외교부 내에 24시간 체제 대책반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한다. 오늘 새해 첫 번 브리핑을 맞이해서 2005년도 외교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겠다. 새해를 맞아서 외교통상부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하는 선진외교를 적극 펼치기 위해서 올 한해 외교목표를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외교의 원년으로 설정했다. 금년 한해 외교통상부는 국민외교, 평화외교, 번영외교, 지식문화기반외교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이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선진외교의 첨병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외교와 관련해서 국민 없이는 외교도 없다는 신념하에서 위민이 국익이라는 자세로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외교를 최우선적으로 추진코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 및 여행관련 편익을 증진시키고 갑작스런 자연재해와 점증하고 있는 테러 위협등 새로운 안보위협요인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 시대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금년도 한해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정세 주요변수는 북한 핵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서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시대 구현에 기여하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정과 발전에 초석이 되어왔다. 한미동맹이 대내외적인 전환기 속에서 앞으로도 동북아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해나가겠다. 신뢰받는 중견평화애호국가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외교통상부가 올해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 지난해 성공적인 정상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도 우리 국익 증대와 국제 위상 제고를 위해서 정상외교대상국가를 다변화하고 특히 부산 APEC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진력할 것이다. 아울러서 테러나 WMD, 마약, 환경, 인권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우리 파병부대를 통해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정착 재건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외교의 규모와 내용을 선진화해서 보편적 가치지향 외교를 전개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한국의 면모를 정립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조하는 실리외교를 통해서 금년 세계 경제 블록화와 국가간 무역경쟁 등이 가속과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동시병행적으로 FTA 교섭을 전개하고 WTO, DDA 협상의 성공적인 추진, 브릭스 및 아세안 등 중대형 신용시장 진출 및 관리, 에너지 수급산 다변화 노력 등을 지속 전개하는 한편 2월 발효되는 교토 의정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에너지 환경 외교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미래를 내다보는 지식문화 기반 외교를 위해서 다양한 민관협력을 통해서 보다 창의적이고 다면적이며 국민참여적인 외교정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특히 문화가 외교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에 적극 부응하는 외교를 전개해 나가겠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포괄적.단계적 해결 등의 주요 원칙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3차 6자회담에서 본격 협상 단계까지 갔지만 이후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서 아직까지 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그간 조속한 회담재개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APEC 정상회담에서도 한미일중러 5개국 정상간에 북한 핵의 불용,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북한의 전략적 결단 필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라는 점에 공감대를 재확인한 바 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를 6자회담 틀 내에서 양국의 최우선과제로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키로 합의한 바 있다. 북한 측은 일단 미 측의 대북정책이나 핵문제 주요 인선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부시 대통령 취임식 이후 어느 시점에는 회담에 응해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6자회담이 재개되면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핵폐기에 관해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해줄 것을 설득하고 이와 함께 북한의 결단을 유도하는 협상여건의 조성을 위해 참가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년 1월 16일부터 1월 28일까지 알제리, 탄자니아, 케냐, 리비아 등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 4개국 중 알제리, 탄자니아, 리비아 3나라는 수교이후 처음이고 케냐의 경우는 지난 82년 대통령의 공식 방문 이후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의 방문이 되겠다. 이번 순방은 취임초부터 부단히 추구해온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순방에서는 최근 에너지 자원공급원으로서 그리고 신흥 시작으로서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과 경제 통상관계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이들 국가 순방시 각국 정상을 포함한 주요 인사의 예방 및 양국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 및 지역정세, 교역투자 증진,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리비아와 알제리 방문시에는 석유 및 건설관련 민간인사들이 수행 예정으로서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및 자원개발, 건설시장의 진출을 측면 지원할 예정이다. 탄자니아와 케냐 방문시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간의 상호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 모두말씀을 마친다. |
| 질의응답 |
□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국대사가 미국무부 동아태차관보로 내정됐다는 얘기가 워싱턴 정가에 파다하게 퍼져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가타부타 미 국무와 코멘트를 한 적이 있는지, 주한미국대사가 온지가 몇 달 안됐는데 승진해서 차관보로 간 사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 국내외 언론에서 그러한 보도를 읽고 알고 있다. 그러나 제가 미국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제가 한가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크리스토퍼 힐 대사는 작년 8월에 부임한 이래 그간 한 5달 동안 한미관계 증진을 위해서 아주 정력적으로 활동을 해왔고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분야 인사들로부터 많은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워싱턴 정가에서도 힐 대사를 매우 유능한 이러한 외교관으로 꼽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확정적으로 제가 아는 바는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양국간의 관계라든지 앞으로 벌어질 북한 핵문제 협상이나 이런데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아주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 리비아에서 가다피 원수를 만나게 되는지 또 만나면 어떠한 말씀을 할 것인지? ■ 아직 각국 정상들과의 예방일정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다. 그 문제에는 제가 결정이 되는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 이번 아프리카 순방이 대통령의 올해 아프리카 순방의 사전답사 성격이 있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여부와 작년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올해 어떻게 이뤄나가게 될지? ■ 우선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사전답사 성격으로 간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아울러 노 대통령의 금년도 정상 계획에 있어서는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해가면서 현재 계획을 성완중에 있다. 조만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관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이고 그런 경우에 계기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 일부 보도에 국군포로 한만택 씨가 중국에 나왔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걸로 보도됐다. 현재 정확하게 당국에서 확인과 향후 대책은? ■ 작년 12월 말경 국군포로로 추정되는 한 명이 한국가족과의 상봉을 위해서 탈북해서 중국에 채류 중에 체포됐다고 하는 등 내용을 국내 가족이 우리한테 알려온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그러한 내용을 받은 즉시 중국정부측에 사실을 확인 요청을 했고, 사실일 경우에 한국 정부로 송환해 줄 것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중국정부로부터 확인을 받지 못했는데 계속 중국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소재미확인자가 78명까지 줄어들었는데 이중에는 물론 지진해일 피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정부가 몇 명까지 연관이 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나? 이 숫자가 줄어들긴 줄어들 돼, 어느 정도는 마지노선이 있지 않겠나? ■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지금 사망이 12명이고 실종이 8명으로 돼 있었는데 당초 우리 생각은 대게 아마 피해가 20여명 내외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소재가 미확인된 분들은 1430여명으로부터 계속 줄어가고 있고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78명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기관 직원들이 신고한 분들을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해 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들의 DNA 샘플을 제출해서 피해지역에 보관하고 있는 유해들의 DNA와 대조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 그 문제에 관해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시각각으로 전달하겠다. □ 일부언론에서 홍석현 주미대사 내정자의 아그레망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 보도를 봤다. 우리가 미 측에 홍석현 대사 내정자의 아그레망을 요청한 당시에 미 측에서도 그때 얘기하기로는 한미동맹관계를 감안해서 조속히 신속히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다만 그 당시가 연말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든지 연말연시 휴가 시즌, 또 부시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분망한 시기라고 얘기했다. 현재 백악관 행정비서실에서 아그레망에 대해 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비서실 자체도 거의 모든 인원이 아마도 부시 대통령 취임식 준비에 투입돼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따라서 홍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 문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고 최근 일부 국내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개성공단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북한에서 무연탄 등을 지원해달라고 하고 행사같은 것을 참여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는 거 같은데 부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그 이후에 6자회담에 북한이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성공단이 약간 불협화음이 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대사항인지? ■ 개성공단이라든지 일부 남북한간의 이러한 문제와 6자회담과는 직접적으로 연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의 일은 개성공단 문제로 생각하고, 제가 부시 대통령 취임이후에 적정한 시점에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단순히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그간 우리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부단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야말로 집중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고 지난 1월 6일 자카르타 회의 참석하는 계기에 파월 국무장관과도 만났고 리자오싱 외교부장, 마치무라 일본 외무대신하고도 별도로 회담을 가지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협의를 했다. 특히 북한의 참여유도를 위해서는 중국이 6자회담에 참여하는 한 참가국가 이상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필요한 이니셔티브를 취해달라 이런 점을 요청했고 이런 점은 지난번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중국 지도자들에게 그러한 우리 정부의 희망이라든가, 이러한 전달을 한 바 있다. 이러한 데에서도 중국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얘기를 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경로를 통해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 우리 우방 6자회담에 참여하는 모든 우방들이 같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남아시아 쓰나미(지진.해일)에 대해 정부의 대처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에 대해서... ■ 외교통상부에 대해서 그간 국민들이 여러 가지 따가운 질책을 하고 곱지않은 시선을 보낸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외교통상부 직원 모두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사건이라든지 우리 국민과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발생했었을 때 대응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고,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을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외교의 원년이다고 목표를 설정을 해서 국민에 대한 영사 보호서비스를 좀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비판을 잘 수용하겠다. 다만 이 기회를 빌어서 한가지 국민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점이 있다.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특히 최근에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이 많이 늘어나고 해외에서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는 이런 상황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형태의 위협, 이것이 자연재해도 있고, 테러라든지, 마약, 여러 가지 신체적인 위협을 받는 단순한 사건 사고들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제한되는 인원 제한되는 예산 속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우리가 힘이 모자라던가나 부쳐서 국민 개개인의 보호를 못할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의나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도 좀더 필요한 경우에 본인 스스로 개개인 스스로 자기 자신의 안전이라든지 여행시에 필요한 계획을 잘 세우는 이러한 선진국민으로서의 사고방식과 태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서 어느 경우에는 제가 부당한 비판이다, 또 부당한 보도다라고 접하는 수도 있다. 어떤 개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확대해서 마치 전 외교부나 공직자들이 그런 것처럼 알려지는 경우에는 이것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저해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정부로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제한된 인원이나 제한된 예산,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일을 소신 있게 잘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내심을 가지고 또 어떤 면에선 동정심과 이해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걸 지켜보시면서 사건이나 사고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건전한 비판을 제대로 종합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면에 있어서 국민여러분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
김규종 기자
kjkim@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