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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이정미 최고위원은 이 토론회를 중심으로 향후 통일에 관심 있는 남북 정당정치인을 두루 포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최고위원은 토론회 개최 의의에 대해 "한반도 평화 위기의 해법을 6자회담에만 기대할 수 없는 조건에서 남북의 정당 공조가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여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토론회에서 다루어진 의제들을 남북한 정부 당국에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남북 대표들이 금강산에서 만나 6.15, 8.15 등 통일행사 공동개최를 위해 구성한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에 민주노동당 당원들을 각 부문별, 지역별 준비위원회로 결합시켜 국민적인 통일운동의 주축이 되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04년 민주노동당이 벌인 통일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이 최고위원은 이라크파병반대투쟁, 용산.LPP협정 반대 투쟁 등을 통해 얻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확대를 꼽았다. 민주노동당이 "통일로 나아가는 커다란 걸림돌인 예속적인 한미동맹 관계라는 화두를 국민들에게 던졌다"는 것이다.
이정미 최고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사업에 대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핵포기라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지 말고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을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작년 말에 무산된 국가보안법 폐지의 원인에 '노심(盧心)'이 작용했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7일 오후 1시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이정미 최고위원과 2004년 통일사업 평가와 2005년 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2004년, 예속적 한미동맹에 대한 화두 제시
□ (통일뉴스): 2004년 민주노동당의 통일사업을 평가해 달라
■ (이정미):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투쟁을 했다. 이라크파병반대투쟁, 평택 주민들과 함께 한 용산협정, LPP협정 반대투쟁, 조선사회민주당과의 실무접촉,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이 있었다. 이 결과 통일로 나아가는 커다란 걸림돌인 예속적인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화두를 국민들에게 던질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는 '파병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지 않느냐'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은 한미관계가 틀어졌을 때 안보의 문제,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다. 어쨌든 민주노동당은 지난 한해 투쟁이 한미동맹은 깨져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믿음을 '미국에 이렇게까지 끌려 다녀야 되느냐' 라는 문제의식으로 바꾼 투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올해 민주노동당이 첫 원내 진출을 이룬 뒤 달라진 점은.
■ 원내 진출을 이루기 전에는 통일운동을 일반 사회단체와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원내진출 후 시민운동과 대중적인 영역을 정치권 안에 결속 짓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통일운동의 위상 변화를 실감했으며 북한의 정당과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남북 정치인 대토론회는 "한반도 평화 위한 지렛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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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9월 실무접촉 때만 하더라도 2004년이 가기 전 조선사회민주당과의 정당교류를 매듭지으려 했으나, 그 시기에 조문파동,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합헌결정, 을지포커스렌스 훈련 등이 터져 불발됐다. 한 마디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두 당과의 만남 자체가 추진된 것이 굉장히 큰 의의이다.
작년 9월에 합의했던 내용은 '615공동선언을 발전시키기 위한 남북정치인 대토론회' 개최였다. 우선은 민주노동당이 주체가 되어 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에 통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남북 정당 정치인을 포괄해 입지를 넓혀 나가려고 한다.
한반도 평화 위기의 해법을 6자회담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남북 정당이 공조해 지렛대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토론회에서 다뤄진 의제들을 남북한 정부 당국에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대의원대회를 위한 각 부서별 사업계획 수립되고 있다.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실무접촉을 요청하는 팩스를 북한 조선사회민주당에 보낼 것이다.
공동준비위, 민노당 당원들이 지역.부문 주축 될 것
□ 2005년 6.15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해 남북합동 행사나 당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중사업을 벌일 계획을 갖고 있는가.
■ 각 지구당위원장을 포함한 대규모 평양방문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또, 민주노동당은 공동준비위가 발족할 경우 조직적으로 결합할 계획이다. 광복 60년을 맞아 범국민적 통일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각 시군부 단위로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가장 대중적, 국민적으로 통일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공동준비위 경우 각 부문, 각 지역별 조직이 결성되는데 민주노동당의 당원들이 각 부문, 각 지역별 조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통일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815행사를 동 단위 통일한마당으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에서 구 단위까지 조직된 각 지역준비위원들이 통일행사를 지역에서 만들어내고 국민들에게 통일흐름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올해 노회찬 의원은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을 폭로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으로 모든 투쟁이 집중 돼 이 엄청난 사건이 빛을 발하지 못했다. 올해 봄에는 평택으로 미군기지가 확장.이전되면서 평택 땅 강제수용이 시작될 것이다. 한미안보정책구상협의회를 통해 주한미군역할 분담이 새로운 안보조약으로 확정될 예정인데, 당이 이를 주도적으로 폭로해 나갈 예정이다.
□ 민주노동당에서 남북교류 증진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나.
■ 예전에 원내진출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대중투쟁을 통해 국회 압박하는 방식이었고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게 만드는 수준이었다. 가령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다면 '국회는 파병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이라크 파병을 재검토하자는 요구안 발의하거나 철군결의안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국민적인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남북 교류와 관련해서는 권영길 의원실을 중심으로 다른 당에서 내놓은 법안의 문제점을 비교, 보완하는 남북관계기본법안 개정안을 준비중이고, 남북교류협력법은 입법 발의한 상태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의 형법 보완안이 아닌 완전폐지안을 줄곧 고수해왔다.
□ 지난 해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문제보다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집중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를 통해 5대 투쟁 과제를 결정했는데 성과부분에 있어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작년 11월, 12월에 집중해 투쟁했으며 그 결과로 비정규직 입법안이 2월로 연기됐다.
남은 것은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공무원노조 문제 등이었는데 비정규직 문제는 미뤄졌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투쟁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올해도 여전히 민주노동당의 기본적인 이념은 자주와 평등 문제다. 민주노동당의 당원 대부분이 노동자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해 삶의 조건이 나빠지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자주와 평등의 과제는 대립된 과제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의 문제도 바로 이들이 주체가 되어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다.
"북한인권법 부작용 방지대책 만들겠다"
□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통과됐을 때 민주노동당에서 발빠른 대응을 했는데 향후 진행 방향은.
■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을 때 이를 반대하는 항의서한을 미국 대사관에 전달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일을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질적인 조치다.
탈북 브로커들에 대책, 기획 입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북한 인권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민주노동당이 만들 것이다. 또, 정부가 실행하게 만들 것이다.
사실 탈북자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기획 탈북을 막기 위해)탈북 브로커들의 중국행을 막는다면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민주노동당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의 체제를 흔들려는 미국의 의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표명하고 반대 여론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노 대통령, 북의 체제안정 보장과 국가보안법 결단하라
□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작년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의지와 역량이 있는가 회의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다. 지난해 9월 접촉했던 조선사민당이 노무현 정권에 대해 남북관계의 동반자로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는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LA에서 남북관계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열린우리당 대북특사, 정상회담 언급 등도 언급했지만 그런 정도의 만남을 추진하려면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한 자기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 현재 상황만으론 형식적인 만남을 추진하는 것에 그치고 말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풀어야 될 과제를 두 가지만 말하겠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기한 데는 결과적으로 盧心(노심)이 작용했다. 한마디로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6자 회담과 관련해 '선 핵 포기, 후 보상'이란 미국의 정책만을 쫓아왔다. 체제보장없이 핵을 먼저 포기하라는 방식으로는 6자회담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주변 국가들도 북핵 문제와 체제보장을 동시 타결하라는 입장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마당에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을 약속해야 한다. 이것을 토대로 6자회담을 끌어 나가야 대북특사와 남북정상회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 2월로 다가온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대한 입장은.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에서는 1월말부터 실천단을 구성한다고 한다. 일단은 밥 굶는 싸움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웃음) 정세가 그 전보다 훨씬 나빠졌다. 열우당 소장파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지를 상실한 상태다. 이제는 범국민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는 대중참여 방식이 아니고서는 열린우리당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없다. 여론을 확산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민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막연한 구호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통일일 이루기 위한 과정,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한미동맹에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다면 미국에 기대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보 문제도 그렇다. 이런 점에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런 역할은 민주노동당 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다.
이강호 기자
leekh@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