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장관은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도 북이 뭔가 안정감을 갖는 것이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며 “북한을 흔들어보겠다는 이런 정책시도를 완전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체제경쟁정책’ 포기는 “남북관계 촉진과 또 북핵문제 해결을 병행 추진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이 해법(북핵문제 등)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의 목소리는 낸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남북문제, “우리 중심으로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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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94년 핵 위기 해결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철저하게 소외됐었다. 우리가 까맣게 모르는 사이 북폭 계획이 수립되고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개탄하며 더 이상 워싱턴과 평양에서 오가는 대화를 어깨너머로 ‘귀동냥’할 수는 없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2004년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고 갔던 대량탈북문제에 대해서도 “탈북자 문제를 가지고 북한 체제를 흔들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하고 “이미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침을 검토했다. 탈북자들이 대거 이송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올해에는 북측 당국이 김일성 주석 조문불허, 대량탈북문제 등에 대한 남측당국의 공식 유감표명을 받아들이고 화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남북정상회담, 6자회담과 “병행추진”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게 막혀있고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상회담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 별로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 미온적인 입장을 밝히고, 다만 “정상회담이 가능만 하다면 시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용할 의향이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입장에 따라 6자 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병행추진’하겠다고 해 그간 “6자 회담이 제대로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남북회담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연계론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정 장관은 정상회담 개최시기에 대해 “언제, 어느 날이라고 특정해 지금 말씀하긴 어렵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관계가 빨리 정상화 복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리는 대로 남북당국이 정상회담을 차근차근 추진했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또, 이에 앞서 작년 8월에 개최될 예정이었다가 무기한 연기된 15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친북사이트 차단 조만간 풀겠다”
32개 ‘친북사이트’에 대한 차단조치도 곧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장관은 정부에 의해 차단된 32개 ‘친북사이트’를 재검토해 “특별히 유해하지 않은 것들은 푸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며 “가능하면 빨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경찰청 보안 2과의 요청에 따라 작년 11월 12일 경 32개 친북사이트 접속을 전면 차단했으며 차단조치가 내려진 뒤로 북한 당국으로부터 ‘남조선이야말로 폐쇄된 사회’, ‘군부파쇼독재의 언론암흑기를 연상케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차단조치를 내린 정보통신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키도 했으며 정부는 이른바 ‘친북사이트’를 통해 북한 소식을 접하고 있는 학계와 언론계로부터도 지탄을 받아왔다.
정동영 장관은 “조선우표사이트라든지 조선중앙통신, 우리로 말하면 연합통신과 같이 뉴스서비스를 하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언론에서 늘 접촉하는 그런 사이트를 다 때려 막아” 신문사 방송 논설위원과의 간담회에서도 지탄을 받아왔다고 회고하고 해당 위원회를 통해 ‘친북사이트’를 재검토해 차단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농업협력 대폭 강화하겠다”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선 농업협력 부분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 장관은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주공전선을 농업분야로 삼겠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북한의 영농방법만 바꾸고 우리가 거기에 비료를 지원하고 품종 계량사업을 지원하고 이런 것만 해도 사실 먹는 문제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농업분야에서의 협력이 남북관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얼마 전 첫 제품을 출시한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선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과 남쪽의 중소기업 기술자본이 만나 세계 시장을 파고들면 북에도 좋고 남에도 좋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멕시코와의 FTA를 추진해 개성 산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인정받게 하는 등 원산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이날 남북문제를 남측이 주동적으로 풀어나가고 북과의 체제경쟁정책을 포기한 뒤 ‘화합’의 시대로 나가겠다는 정 장관의 발언 등은 해방 60주년, 6.15공동선언 발표 5주년이 되는 2005년 ‘통일의 시대’에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정동영 장관 신념대담 전문 |
= 손석희 / 진행 : 말씀드린 대로 오늘 스튜디오에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나와 계십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올해는 광복 6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면서 6.15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5년이 되는 해인, 우리 민족에게만큼은 상당히 각별한 의미를 갖는 그런 해죠. 그런데 남북관계는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제 정치, 경제 분야에 올 한해 전망했습니다만 남북관계야 말로 어떻게 보면 독립변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우리 정치경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가 있는 그런 사안인데 최근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핵문제도 그렇고 또 작년에 김일성 주석의 조문불허라든가 탈북자 집단입국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북관계는 상당부분 경색돼 온 바가 있습니다. 올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해당 주무장관인 정동영 장관과 3, 4부 터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손석희 / 진행 : 정 장관께서도 지난 반년, 한해도 그렇고 특히 반년 동안은 답답하고 그랬다, 남북관계가... 그래서 힘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바가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고 총론적으로 볼 때 금년에 나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해가 바뀌었으니 이제 희망과 기대를 갖고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우려하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국민의 정부 이후에 참여정부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대북 불법송금에 대한 특검도 있었고 그래서 남북 간에 채널이 끊긴 게 아니냐, 대북채널이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지요. 아니면 그 채널이 만일 실제로 그랬다면 상당부분 복구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두 가지 점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요인들과 관련해서 대부분은 내부문제, 우리 내부의 문제입니다. 92년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그렇고 남북관계를 쭉 진행해 오면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리고 내정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하는 원칙 속에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지금 북에서 걸고 있는 문제들은 우리 내부문제이거나 또 그 중에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유감표명도 했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채널 얘기를 하셨는데 남북관계는 6.15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채널이 지금 막혔느니, 있느니 없느니 하는 관측들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정부 입장에서 시인도 부인도 할 수 없는 것이,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방침이다 이렇게 이해해 해주십시오. = 손석희 / 진행 : 그것은 곧바로 또 남북 정상회담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추진한 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금년 들어서 특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금이 바로 남북 정상회담을 재개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통일부 장관으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필요하다고 보시는가, 또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정상회담은 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환경이 필요하죠. 그리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우리 희망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이 가능만 하다면 시기,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것을 수용할 의향이 있다, 또 가능하다면 추진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바로 정확하게 우리 정부의 모든 입장을 다 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구체적으로 시기를 찍어서 여쭤보자면 금년 내로 남북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현실적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지금 4차 회담 직전에서 벽에 막혀 있는데 이 문제가 풀려나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정상회담 문제 같은 것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현재로서는 모든 게 막혀 있고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상회담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 별로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자 회담이 제대로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남북회담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초기에 얘기를 하셨다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물론 지금은 힘들 거라는...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연계론은 아닙니다. 6자 회담이 돼야만 남북관계가 풀릴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정부는 병행추진론을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측이 참여정부의 남북관계 2년, 이걸 결산하면서 남북관계를 경색 시킨 책임이 남한 쪽에 있다, 그러면서 대략 10가지 사안을 쭉 얘기를 했더군요. 다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탈북자의 집단 입국 문제라든가 또 대북송금 특검문제라든가 또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한 비상계획문제라든가 이라크 파병문제, 보안법 문제까지 다 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유감 표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어떤 다른 반응은 택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신가요?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6.15 공동선언 이후 5년 차에 접어듭니다만 쭉 진전돼 오는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보면 단속적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다 서다, 가다 서다 이걸 반복해왔습니다. 그때그때 돌발사건, 또 국제정세 변수,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길게는 9개월쯤 서 있었을 때도 있었고 6개월쯤 서 있었던 때가 있고요. 이번인 한 6개월쯤 다시 정체돼 있는 국면입니다만 언제, 어느 날이라고 특정해서 지금 말씀은 하긴 어렵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관계가 빨리 정상화 복원돼야 한다 하는 입장이고 그러기 위해서 북측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공식, 비공식으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지난 달 12월 15일 개성에서 첫 제품이 출시되던 그 행사에 참석해서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즉 조문문제라든지 탈북자 대량이송 문제 같은 것은 우리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북한측으로 봐서는 북측 체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우리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한다, 이해를 표시하고 또 그걸로 해서 남북관계가 정체되고 있는 것들과 관련해서 이런 돌발적인 사안들, 그리고 북한이 그렇게 반응한 것들 등등에 대해서 이해와 함께 공식 유감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계기로 남북양측이 삼았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 탈북자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그 10가지 사안 중에 역시 가장 중요하게 북한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체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탈북자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지금도 탈북자들은 집단적으로 중국 쪽이나 또 몽골 쪽으로 가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규모 탈북자들을 받아들인 것이 남북관계에 큰 경색요인이 됐었다면 지금 또 나와 있는 대규모의 탈북자들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되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받아야 될 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이번 기회에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즉, 탈북자 문제를 우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그동안 쭉 처리해왔고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한국에 와서 탈북자 적응 훈련 정착시설인 하나원에 계신 분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분들 쭉 알아보면 대개 지금 4~5년, 제 3국에 체류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물론 의사에 의해서 온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단체나 개인이 개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 10명이면 7~8명은 한국을 오는 과정에서 돈을 지불합니다. 그 돈이 적게는 3~4백만 원, 많게는 1천만 원, 1천 5백만 원 이렇게 됩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착금 2천 8백만 원이 좋은 미끼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정부의 그런 정착금 지원제도가 결과적으로 중개인들의 업을 성행시키는 결과를 빚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새해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저희들이 지난번에 통일부 관계자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본 바가 있고요. 연차적으로 지급을 한다던가 하는 건...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그래서 정부로서는 기획탈북에 반대한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이것은 크게 보면 탈북자 문제를 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북한의 체제를 흔들 생각이 없다. 북한을 흔드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체제경쟁정책은 이미 폐기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북한 체제를 어떻게든 흔들어 보겠다, 북의 입장에서 보면 탈북자 문제를 가지고 우리 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기획탈북에 반대하고 체제경쟁정책을 폐기했다는 그런 입장과는 상당히 다른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앞으로 지난번처럼 대규모의 탈북자 입장은 상당히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이미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침과 정책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대거 이송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금년에 아까 총론적으로 말씀하실 때 해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나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남북관계의 어떤 돌파구로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이른바 신년공동사설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주공전선을 농업분야로 삼겠다 하는 것이 우선 눈에 띕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북이 김정일 위원장 체제 속에서 이른바 선군정치를 밀고 온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농업분야에서 획기적 개선을 이룩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천명하고 나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식량을 지원했고 비료를 지원했고 또 민간차원에서 농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영농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정책으로 크게 가다듬어서 대북 농업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예를 들면 삼일포에 시범농장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북측의 협동농장보다 소출이 꽤... 한 거의 절반이상 두 배 가까이 소출 차이가 났습니다. 아마 북측도 이것을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농기술, 비료, 그 다음에 씨앗,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러니까 북한의 영농방법만 바꾸고 우리가 거기에 비료를 지원하고 품종 계량사업을 지원하고 이런 것만 해도 사실 먹는 문제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깁니다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합니다만 바로 농업분야에서의 협력이 남북관계를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 손석희 / 진행 :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논의가 있었다라거나 그런 건 아니죠? 단지 지금 북한에 필요와 우리의 능력이 맞아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실제 민간부분에서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이 실시되고 있는 강원도 고성, 북쪽 고성 지역에 협동농장 중에 하나를 영농단지로 해서 운영해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는데 이것들을 북의 입장에서도 좀 확대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남북민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황해도, 청산리 협동농장인가요. 이런 협동농장들을 남쪽의 기술과 지원, 이런 걸로 해서 영농단지로 확대해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개성공단문제가 역시 또 중요한 문제 같은데 작년에 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성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 원산지 표시 문제도 그런 것 같고 통관절차도 복잡하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올해 3월부터 100만 평 공단분양, 이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문제가 잘 추진되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떠신지요?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또 우리 국민들도 지난 12월에 개성에서 냄비가 출시됐을 때 줄을 서서 사주시고 하는 것을 보고... = 손석희 / 진행 : 보기 좋았죠.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참 뭉클했습니다. 개성은 북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 또 남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이미 3만 개 우리 중소기업이 나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만 다녀오는 길에 상해 근처에 있는 슈저우 공단에 갔습니다. 그걸 보고 대단히 부러웠습니다. 개성공단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한국에 전에 성남지역에 많이 있었던 봉제 완구공장이 몽땅 중국에 칭따오라든지 상해 근처에 나가 있는데 몇 천 평 되는 공장 건물 안에 2천명, 3천 명의 중국 여 직공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봉제완구가 세계 시장의 80%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근 100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중국이. 이것을 개성에서 만들면 값이 생산 코스트가 10~15%가 쌉니다. 메이드 인 개성이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이렇게 되면 사실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과 남쪽의 중소기업 기술자본이 만나서 세계 시장을 파고들면 북에도 좋고 남에도 좋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봉제 완구공장 사장님 말씀이 개성에 가고는 싶은데 문제는 원산지 문제가 해결돼야된다.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고 있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정부로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노력합니다. 하나는 싱가포르와의 FTA 양자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개성산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받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아시안 국가들이라든지 또 일본 등등 멕시코, FTA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결국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죠. = 손석희 / 진행 : 북미관계를 정상화해야된다 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거기서 나온 물품을 미국 수출하기가 좀 어렵다, 따라서 북미관계가 정상화 돼야만 미국 수출도 열리고...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떻게 보면 외부적 요인이 더 중요한 셈이 되겠네요? 우리의 노력보다도...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병행해서 풀어 가는 거죠. 남북관계도 그렇고 모든 북핵문제도 그렇고 민족문제의 성격이 있고 국제문제의 성격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하면서 또 국제문제의 한 당사자로서 노력하고 양면으로서 우리의 힘을 집중해 가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얘기가 자연스럽게 북핵문제로 옮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북미관계 말씀하셨기 때문에... 북핵 문제 얘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는 말씀 듣고 마저 나누겠습니다. 다시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대담 나누겠습니다. 아까 쭉 얘기 나눴습니다만 북핵 문제로 넘어가야 할 차례인 것 같은데 사실 북핵문제는 따로 떼 놔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남북문제와도 그렇고 북미문제와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북한문제는 앞으로 미국의 개념에 맞출 게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해나가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지금 미국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조율하거나 조정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 의지대로 해나간다는 것이, 즉 우리 중심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하겠느냐 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만 94년에 핵위기 해결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철저하게 소외됐습니다. 우리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까맣게 모르는 사이 북폭계획이 수립되고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과 평양이 오고 가는 대화를 어깨너머로 귀동냥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안 되겠다는 얘기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이 해법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 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까 말씀하실 때에요. 체제경쟁정책을 폐기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이제 남북 간의 체제경쟁은 끝났다 하는 정도의 수준의 발언은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정 장관으로부터 .... 그런데 체제경쟁정책을 폐기한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정책의 폐기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요?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북한 흔들기를 하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북은 이것을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이런 걸로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겁니다. 탈북자 문제는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북한을 어떻게든지 흔들어보겠다 허물어 뜨려보겠다 하는 의도는 전혀 게재돼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북이 뭔가 안정감을 갖는 것이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을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어떤 경우든지 틈만 보이면 북한을 흔들어보겠다는 이런 정책 시도를 완전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체제 경쟁정책 폐기라는, 포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넓게 보면 북핵문제 해결과도 연관이 되는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것이 또 한편 더 넓게 보자면 우리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이 그런 것과 연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남북관계의 촉진과 또 북핵문제 해결을 병행추진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핵 문제가 답답하고 막혀 있다고 해서 남북관계까지 경색되면 안 되겠다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난 6개월 간 핵도 막혀 있고 당국간 회담도 막혀 있었지만 개성공단이든 금강산이든 도로연결이든 이런 것들은 부단히 중단되지 않고 진행돼 왔고요. 새해에는 당국간 대화까지 정상화되면 더 속도를 낼 수 있겠죠. = 손석희 / 진행 : 체제경쟁정책의 폐기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파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탈북자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그건 아까 말씀하셨던 거구요. 다른 분야에서 이 정책의 폐기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이라면 구체적인 방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대북 화해협력 정책과 평화번영 정책은 기본적으로 바탕에 체제경쟁은 이미 그것은 지나간 것이다 하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각 분야에서의 정치, 군사, 그 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최대한 확대해 가는 것 그것 자체가 체제경쟁이 아니라 북한을 경제개혁을 하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하는 크게 봐서는 그래서 북한 체제가 연착륙 하는, 그래서 국제사회에 당당한 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돕는 것과 체제경쟁정책의 폐기라는 것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관련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교적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요.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가 수 십 개가 지금 폐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기조에 따르자면 별로 맞지 않는 정책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또 논란도 있고. 요즘 시대에 그런 사이트를 굳이 막을 필요가 있느냐, 다 누구나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재고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의 속성은 자유, 인터넷의 본질은 자유에 있는 거죠. 인터넷 사이트가 최소한 2백 만 개는 넘을 겁니다. 인터넷의 바다에 떠다니는 몇 십 개의 이른바 친북사이트 문제를 일부 언론에서 크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과정에 통일부가 좀 참여를 못 했습니다.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면서 경찰청이 이른바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정통부에 요청해서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걸 다 막아버렸는데 예를 들면 조선 우표사이트라든지 조선중앙통신, 우리로 말하면 연합통신 같이 뉴스서비스를 하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언론에서 늘 접촉하는 그런 사이트, 이런 것들을 다 때려 막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제가 신문사 방송 논설위원들 간담회 할 때도 그 분들도 불만을 얘기하시고 해서 이걸 다시 재고하도록 정부에서 NSC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다뤘습니다.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32개 인터넷 사이트를 막았습니다만 특별히 유해하지 않은 이런 것들은 푸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대부분이 되겠군요? 32개 가운데...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그건 뭐 위원회가 있고 회의체가 있으니까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가능하면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북한 내 동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김정일 사망설까지 나왔던 바가 있었는데 그래서 과연 북한 정권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느냐, 붕괴론은 미국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현재로서 북한 내에 이상징후는 없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최근 공식적인 대외활동은 대단히 활발하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에 무슨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잘못됐느니 어떠느니 해서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모았습니다만 그것도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납북자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이 얘기 꼭 여쭤보고 싶은데 김동신 목사 건도 있고요. 그래서 납북자 송환 요구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가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 라는 비난은 여태까지 계속 있어왔거든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요?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그동안 적십자 회담, 그리고 당국간 회담 때마다 우리측이 제기해왔습니다만 북측이 이제 완강하게 이것을 부인해오는 바람에 사실 진척은 없었습니다. 다만 2003년 적십자 때 전쟁시기의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 6.25 때 납북된 납치된 포로들, 또 행방불명된 분들에 대한 생사확인문제, 이런 것들을 이산가족 면회소가 착공이 되면 그 이후에 협의한다, 이런 아주 미약한 합의 하나는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이산가족 면회소가 되면 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고요. 그 다음에 당국간 회담이 또 재개되면 최근에 김동신 목사 사건을 비롯해서 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측의 성의 있는 해결 자세를 강력히 촉구해나갈 생각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당국자간 회담은 어떤 형태에서 즉 어떤 수준에서 언제쯤 열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원래 2004년 8월 2일부터 서울에서 제 15차 장관급 회담이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북측이 일방적으로 무기 연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관급 회담이 재개되는 것이 순리죠.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 정동영 / 통일부장관 : 감사합니다. <출처>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 |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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