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최대 현안 사안 해결

통일부는 30일 개성공단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 현대아산과 통신 주사업자 KT가 개성에서 북한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단통신공급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신합의서'체결로 개성공단 시범단지에서 이미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시점에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되는 남북 양 당사자간 최대의 현안이 해결되었다.

그간 개발업자를 대표한 토지공사와 사업자를 대표한 KT는 지난 4월이후 북측과의 계속된 협상 끝에 개성공단내에서 국내 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KT와 조선체신회사는 시범단지에 통신을 공급하기 위한 통신설비와 자재를 공동으로 투자해 건설하고, 통신망 연결경로는 개성공단-개성전화국-문산으로 하되 광케이블을 구축해 남북간을 직접 연결하기로 했다.

또 남측은 시범단지내 통신실 및 가입자회선망 등을 구축, 운영하고 북측은 통신회선 공급과 가입자 전화번호부여 등을 담당키로 했다.

남북 양측은 전화와 팩스 서비스를 우선으로 제공하고 초고속인터넷은 통신공급지역에 통신서비스가 제공된 이후 협의해 공급하기로 했으며 통신요금은 1분당 50센트 이내에서 정하기로 했다.
북측은 그동안 해외통화요금에 준하는 2달러 이상의 요금을 주장해 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남북 양측의 사업자는 내년 1월중에 시범단지내 통신 공급을 목표로 최대한 빨리 통신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이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기업이 전화와 FAX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서의 체결에 대해 "반세기만에 최초로 남과 북이 직접통화를 할 수 있게된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개성공단 사업이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른 기반시설과는 달리 '통신합의서'는 그동안 북측이 통신주권 등의 문제로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여 현안문제중 가장 난항을 겪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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