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30일 발표한 '2004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전년도 실적 1.8%를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농업과 전력.석탄 등 에너지공업, 금속채취공업, 무역 및 상업유통 부문이 경제성장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기계, 화학, 건재 등 여타공업 부문과 수송·건설 및 수산업 부문은 낮은 성장 및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주요산업부문별 동향 가운데 농업부문은 "기상조건의 호조와 토지정리, 관개건설 등 생산기반의 강화, 비료의 적기지원, 농민들의 생산의욕 향상 등의 영향으로 ‘90년대 중반 식량위기 발생 이후 가장 높은 곡물생산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올해 곡물총생산량은 431만톤으로 판단되며 그러나 곡물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04/‘05 양곡회계년도에도 곡물부족량은 200만톤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전력공업 부문은 "수력발전부문 상반기 실적이 계획목표를 10.9% 초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화력발전소의 설비·보수 추진으로 전력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석탄생산량의 증가에 따른 화력 발전소 연료공급 사정의 개선 등을 고려하면 금년도 수·화력 전체 전력 생산량도 전년도의 196억㎾h를 다소 상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외무역 부문은 대일교역과 남북한 교역이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및 태국과의 교역이 급증함으로써 전체 교역실적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보고서는 올해 북한 경제 동향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북핵문제 해결의 지연으로 인한 대외경제협력 및 투자의 부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후유증과 만성적 공급부족에 기인한 높은 인플레이션 등"이라며 "이로 인한 소득계층의 양극화 및 저소득계층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도에 북한은 7.1조치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앙의 계획기능 축소와 권한의 하부 이양을 확대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장 ·기업소의 통폐합, 농업부문에서 개인영농제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금융재정 정책의 변화, 시장기능 확대 등 제도적 보완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해 "금년도 북한의 거시경제 상황은 지난해에 이어 그간의 장기침체 국면에서 조금씩 벗어나 상승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고 밝히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의 전망은 핵문제, 인권문제 등 경제외적 요인의 불안정과 만성적인 공급부족 및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후유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 비관적인 요소가 산적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외부의 지원 및 협력이 없을 경우, 궁극적인 경제회생이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은 미일 등과의 관계정상화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남북협력사업에 적극적 입장을 보일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재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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