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23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4자회담과 관련한 설명을 들은 뒤 ‘너무 무리하거나 조급하게 굴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뒤 하루만에 열린우리당은 24일 낮, 긴급 상임중앙위연석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 연내폐지 당론을 변경키로 하고 의원총회을 통해 당론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유지하되 연내폐지를 유보시키거나 한나라당이 제시한 개정안과 열린우리당의 형법보완안의 절충안으로 대체입법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당론변경 방침이 보도되자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 공동대표 오종렬)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긴급 논평의 내고 열린우리당이 결국 한나라당과의 협상에 매달려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적 임무를 배신하려 한다고 강력 규탄했다.
국민연대는 논평에서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당론을 변경할 바에는 아예 국가보안법 개폐 작업에서 손을 떼라”고 비난했다.
이어 “수구세력과의 대결을 통한 개혁의 추진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민주개혁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상태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혁진실을 왜곡하는 부작용만 키울 뿐”이라 우려하고 “이제 한나라당만이 아니라 수구세력과 야합한 열린우리당을 향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선포했다.
참여연대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자신들이 정한 당론과 전혀 동떨어진 대체입법안이니 개정안이니 하며 우왕좌왕 하는 열린우리당의 모습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만약 국가보안법 처리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지거나 대체입법 수용 쪽으로 흘러간다면 결국 자신들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그 국민들에 의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또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누가 보아도 열린우리당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연내처리를 고집할 필요가 없으니 천천히 할 것’을 노골적으로 지시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하고 “이제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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