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보안법 연내처리 어려워질 듯
김원기 의장, "합의정신 따라 직권상정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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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을 받아본 한 기자가 "결국 4자회담으로 다 가겠네"라고 촌평했듯, 표면적으로 보면 30일 이라크파병동의안과 새해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빼고 특기할만한 성과물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합의문이 도출됨으로써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단독 또는 강행처리할 여지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정치적 승리가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점은 김원기 의장이 합의문을 설명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명백히 확인해주고 있다. 김 의장은 "합의 정신에 따라 원만한 토론과 합의없이 직권상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래군 국보연대 정책팀장은 "외형적으로는 국회파행에 대한 여론의 질책을 수용하는 듯한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한나라당에 굴복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국보연대 관계자들은 9시 현재, 대책을 논의중이다.
한편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은 9시경, 국회기자회견장에 들러 후속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4자회담이 다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6신>8시 10분, 4개항 합의후 종료
-보안법, 4인 대표회담에서 다루기로
8시 10분경, 4자회담은 국가보안법은 4자회담에서 계속 다룬다는 등 4개항에 합의한 뒤 일단 종료되었다.
합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시국회를 30일까지 연장하며 본회의는 29, 30일에 열되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과 새해예산안은 30일에 처리한다.
2. 4개쟁점법안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회기내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
3. 국가보안법은 4인 대표회담(4자회담)에서 다룬다. 나머지 3개 쟁점법안 등은 해당 상임위 또는 특위에서 논의하되 여야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쟁점사항을 4자회담에서 다룬다.
4.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국회법 제59조 단서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즉시 법사위에서 처리한다.
이 시간 현재, 김원기 국회의장이 의장실에서 4자회담 합의사항을 브리핑 중이며, 박근혜 대표는 농성중인 한나라당 의원들을 찾아 법사위로 향했다.
<5신> 7시 30분, 4자회담 계속중
-선병렬 의원등, 김원기 의장에 보안법 직권상정 촉구
오후 7시 30분 현재, 4시 40분에 시작된 4자회담이 배석자없이 3시간 가까이 계속중이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 등 국가보안법폐지안의 연내처리 입장을 가진 의원 10여명이 김원기 의장을 방문하여 "국가보안법의 본회의 직권 상정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 의원 등은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한나라당과의 합의란 무의미하다"며, 특히 "법사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상태이니만큼 의장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김원기 의장은 양당대표단의 회담이 진행중인 만큼 지켜보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4신> 4시 40분, 4자회담 속개.
-농성단 500여명, 열린우리당사 앞 연좌농성중
예정시각을 한 시간 넘긴 4시 40분경, 양당 대표및 원내대표가 참가한 4자회담이 속개되었다.
오전회담 직후만 해도 타결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한나라당의 일방적 통고로 오후에 예정된 회담이 연기되면서 결렬가능성을 언급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제안의 핵심은 내년이 되어도 좋으니 처리 시한을 못박자는 것. 이를 수용할 지를 두고 한나라당내 의견이 엇갈렸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열린우리당사 앞에는 국민단식농성단이 집회를 진행중이며 오후 6시 촛불집회까지 그 곳에서 치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식농성단 대표단은 열린우리당사 내로 들어가 당의장에게 단식농성단이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농성중임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3신, 오후 4시25분> 오전 회담에서 깊숙한 의견교환된 듯
4자회담, 4시 현재 재개되지 않고 있어
4시 현재, 4자회담은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다.
지연되는 이유는 오전 회담에서 논의된 의제들에 대한 각 당내 논의가 길어진 까닭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당초 속개 예정시간에서 한 시간을 넘긴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자고 일방적으로 통고하여 내부 논의중 진통이 있음을 드러냈다.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 오전회담에서 상당히 깊숙한 부분까지 의견이 교환되었고, 각 당에서 이를 수용할 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오전회담을 마친 뒤, 천정배 열리우리당 원내대표는 4자회담에 대해 "유익한 틀"이라는 반응을 내놓아 오후에 타결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2신, 오후 1시50분> 4자회담 일시 중단, 오후 3시 재개 예정
이부영 의장 "유익한 회담이었다"
11시 50분경, 4자 회담은 일시 중단되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박근혜 대표의 점심약속 때문이다.
이부영 의장은 "유익한 회담이었다"고 자평했고, 양당 대표단은 오전 회담내용에 대해 별다른 설명없이 오후 3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신>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
여야 대표단, 4자회담 돌입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층 귀빈식당, 열린우리당 이부영 당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가 4자 회담에 들어갔다.
이부영 의장은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이다”며 “박대표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추켜세우면서 회담에서 성과를 내야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는 “4대법안은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은 미치지만 시급한 민생법안은 아니다”며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부자가 인심쓰고 곳간에서 인심난다”며 박대표를 거들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전제한 뒤 합리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시 10분경 기자들이 물러나고 비공개 회담이 시작되었다.
12시 현재, 4자회담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