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해 "아주 냉정하고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져서 그것이 북일 수교문제나 또는 6자회담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일본 규슈 이부스키시 하쿠스이칸호텔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합의사항을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 제재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 북일관계 정상화 '지원' 의사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납치자 유골반환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그 의도가 잘 짐작가지 않는다"며 "북한이 이것을 고의로 일본 국민을 모욕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과 일본이 수교를 한다는 문제는 동북아시아에서 장차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고 "또한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고 전제하고 "혹시 너무 성급한 판단이 북일수교를 해치거나 또는 6자회담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그것은 일본 국익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분한 사실규명과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며, 6자회담의 틀에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재확인했으며, "나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설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북 간의 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북일관계 정상화에 적극 지원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일본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압력'

이에 비해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으로서는 핵문제도 납치문제도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며 "양쪽 다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대화와 압력이라는 방침으로 지금까지 대북 협상을 추진해 왔다"며 납치문제에 대한 추이를 지켜본 뒤 "앞으로의 압력이라고 할까 제재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질문에 고이즈미 총리는 "역사의 공동연구, 객관적으로 양국의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며 "장래의 우호협력관계의 과거의 역사를 어떤 식으로 살려야 하는지, 살려나갈 수 있는지 그러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고난의 길을 걸었던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 밖에 없었던 그러한 선인들에 의한 경의와 감사의 뜻으로 저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고 말해 참배를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같이 근원적이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미묘한 시각차를 보인 양 정상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내년 중 체결 △김포-하네다공항 항공노선 증편 △일본 방문객에 대한 항구적인 비자면제 등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혀 대조를 이뤘다.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전문


<고이즈미 총리 모두 발언>

오늘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지난 7월 제주도에 이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각 나라에서 솔직한 의견교환을 하자고 해서 오늘 이 가고시마 이부스키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됐다.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회담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 정상회담을 셔틀 정상회담으로 하려고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이의 없이 서로 찬성을 했다.

일본과 한국의 이러한 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일한 FTA에 관해서는 되도록 빠른 시일에 협상을 시작하고 내년 중에는 타결을 지향하자고 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리고 하네다-김포간의 항공노선, 현재 상당히 인기 있는 노선이다. 따라서 하루에 4편이 현재 운항되고 있지만 이것을 8편으로 증편하면 어떨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일본으로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양국의 사람들의 왕래는 지금까지 국교 정상화 때는 1년에 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왕래를 했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약 3백6십만명의 양국 사람들이 일본과 한국을 왕래를 했다. 그러니까 1년에 만명으로부터 하루 만명, 일일 만명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4백만명을 웃돌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약간 높은 기대치일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엑스포도 개최된다. 따라서 이것을 4백만에서 내년에는 5백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네다와 김포간에 항공노선을 증편한다라는 것은 아주 유효한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일본과 한국의 일한 우정의 해이다. 일한 우정의 해 2005의 성공을 위해서 양국 국민의 참여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양국에서 교류사업의 기획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국민의 참여를 얻어가면서 추진하려고 한다.

그리고 북조선에 관해서는 제가 현황 문제를 설명 드렸다. 특히 납치문제에 관해서는 북조선의 대응에 대해서는 많은 일본 국민이 강한 분노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속에서 저로서는 대화와 압력이라는 방침으로 지금까지 대북 협상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불성실하지 않은 성의 있는 대응을 요구해 나가겠다. 그러한 속에서 앞으로 북조선이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 잘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압력이라고 할까 제재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도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리고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도 일본의 대응을 이해를 하고 또 지지를 한다하는 아주 고무적인 말씀도 해 주셨다. 계속해서 납치문제에 관해서도 핵 폐기문제에 관해서도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하고도 긴밀하게 공조를 유지해 나가겠다 하는 데도 의견일치를 봤다.

앞으로의 동아시아 공동체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내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현재 ‘아세안+3’와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에 대해서도 내년 5월에는 도쿄에서 각 나라의 외상들 회의가 있다. 그 자리에서 각 나라의 입장을 분명히 하자 하는 얘기를 나눴다. 그리고 이라크 지원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이라크 국민의 스스로의 나라는 스스로의 힘으로 부흥시켜 나가겠다 하는 이라크 부흥의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라크 부흥에 관해서도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데서도 합의를 했다.

내년은 국교정상화 40주년의 뜻이 있는 해이다. 과거의 역사 인식,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가 더더욱 우호관계를 증진해 나가자라는 데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도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스포츠, 문화, 예술 폭넓은 분야에서 미래를 향하여 보다 나은 관계를 구축하자고 했다. 그런 면에서 이 셔틀 정상회담 1년에 두 번 정도는 서로 솔직하게 의견교환을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양국의 선인들의 지금까지 쌓아올려 주신 노력을 앞으로 어떻게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이것은 저희들의 양 정상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회담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더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


<노무현 대통령 모두 발언>

한일 양국의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번 제주도에 이어서 1년에 한차례 정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합의에 따라서 오늘 다시 이곳 이부스키에서 만났다. 회담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부스키까지 오는 동안에 참 일본의 이 지역이 참 아름답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항에서 내려서 이쪽으로 오는 동안에 아주 아름답게 생긴 만을 양쪽을 다 이렇게 보고 거기도 아름답다 느꼈지만 특히 이곳 이부스키는 참 아름답다. 오늘 우리 백수관도 아주 특별히 아름답다고 느꼈다. 이런 지방도시에 이만한 설비를 갖추고 오늘 이와 같은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놀랍게 저는 생각하고 참 부럽다는 느낌도 함께 받았다.

조금 전에 고이즈미 총리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점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했고, 또 상당부분 서로 합의를 나누었다. 총체적으로 상호 이해와 유대감을 바탕으로 해서 양국관계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고, 또 합의 이루지 않은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해서도 격의 없이 솔직한 대화를 나눈 것이 큰 성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말하자면 합의 자체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합의하지 않은 일에 있어서도 솔직하게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고 또 신뢰가 더욱 더 돈독하게 됐다는 점 이런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내년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맞게 된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불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일관계도 지난 40년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흔들림 없는 이웃이 돼야 할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내년 한일 우정의 해를 그런 계기로 만들어 나가자라는 데 합의를 이루고 우리 두 나라를 일일생활권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항구적인 비자면제와 김포-하네다 간 항공편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다. 아울러서 고이즈미 총리와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중요성에 관해서 다시 재확인하고 교섭을 촉진하는 방안에 관해서 협의하였다.

나는 이미 양국이 합의한 원칙에 따라 농수산물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FTA가 체결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이즈미 총리와 나는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과제이며 이는 6자회담의 틀에서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또한 6자회담의 조기개최와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 한일, 그리고 한미일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조속한 회담 참가와 핵 포기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나는 남북관계와 일북관계의 장래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나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설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고이즈미 총리께서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하여 어려운 입장에 있음을 이해하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화를 계속해야 하며 제재조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계신 것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 정부는 일북 간의 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고자 한다.

동북아시아,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지역 협력발전은 한일 양국의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 양국은 한중일 3국간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난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중일 정상회담의 3국내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 고이즈미 총리와 나는 이라크의 조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이라크 국민 스스로가 선택한 합법적 주권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합의가 원만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늘 저와 고이즈미 총리는 매우 솔직하고 진지한 협의를 통해서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가능성을 실감하였다. 지난 7월 제주도에 이어서 오늘 이부스키에서 만남을 통해서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정착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내년 상반기 중 편리한 시기에 한국의 지방도시에서 고이즈미 총리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감사합니다.


<질의 응답>

□ 문 : 이시이 교도통신 기자
오늘 회담에서는 북조선을 둘러싼 문제에서 핵과 납치 동시 해결을 지향하는 일본입장과 핵문제 해결을 우선해야 된다하는 한국의 입장, 약간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어떤 식으로 한국의 이해를 얻어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아울러 오늘 회담에서 납치문제의 현황에 대한 일본의 국민감정 정서, 특히 경제제재를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일본의 여론에 대해 대통령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한다.

■ 답 : 고이즈미 총리
북한의 납치문제 핵문제에 대한 질문이다. 일본으로서는 핵문제도 납치문제도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다. 양쪽 다 중요하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에 각각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해서 일본 측의 납치문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이해와 지지를 표명해 주셨다. 저로서는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해서는 일북 간에 있어서의 양자간 문제이지만 핵문제는 소위 말하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공통과제이다. 공통과제에 대해서 6자회담의 틀을 앞으로 중시해 나가야 된다 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되도록 조속히 이 6자회담을 재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북조선과 아주 끈질기게 협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저로서는 지금까지 북조선 측에 대해 생존이 밝혀져 있지 않은 것들의 신속한 규명, 그리고 북조선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대화와 압력을 가지고… 압력이라는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 그래서 우선 현황에 관해서는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 측의 납치문제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부분, 그러한 부분은 북조선에 대해 더욱 더 사실을 밝히도록 요구를 해 나가겠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 북조선 측이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 이것을 잘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그런 일이 중요할 것이다. 북쪽의 대응을 보고 경제제재를 할 때는 어떤 것이 있는지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겠다.

우선 성의있는 대응을 북측에 요구를 하겠다 하는 저희 측의 입장을 설명 드렸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와 지지를 밝혀주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 앞으로 이 핵 문제에 관해서는 되도록 조속히 6자회담의 자리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북조선의 성의있는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한다라는 데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 했다고 생각한다.

□ 문 : 한종호 문화일보 기자
지금 일본에서는 북한이 요코다 메구미의 허위 유골을 보낸 의혹 때문에 북한에 경제제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본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께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 답 : 노무현 대통령
저의 이 문제에 관한 기본인식은 가급적이면 일본의 경제제재로 인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지장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희망사항이다. 그러나 두 가지는 반드시 또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는 일본의 입장에서 납치문제와 유골문제를 놓고 경제제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거나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냉정하고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져서 그것이 북일 수교문제나 또는 6자회담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문제를 놓고 일본 국민들이 받은 충격을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 또한 유족들이 받은 충격은 더 클 것이다. 정말 유족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이 주어진데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그렇다고 바로 제재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경솔히 말할 수가 없다. 왜냐 하면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그 의도가 잘 짐작가지 않는다.

북한이 고의로 이와 같은 일을 해서 이득을 볼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이 결과적으로 받은 충격은 크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이것을 고의로 일본 국민을 모욕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너무 성급하게 경제제재라는 이런 대응책을 들고 나갈 것이 아니라 좀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북한이 성의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본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좀더 확인해 보고 북한에게 그런 기회도 주고 확인된 결과를 가지고 착오나 실수였을 경우와 고의적인 모욕행위였을 경우를 달리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좀더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신중하게 이 문제를 판단하겠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저는 적절한 판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과 일본이 수교를 한다는 문제는 동북아시아에서 장차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또한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반드시 추구해야 될 일본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좀더 혹시 너무 성급한 판단이 북일수교를 해치거나 또는 6자회담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그것은 일본 국익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일본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감정의 상처를 입고 또 분개하는 것은 잘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의 입장이고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라면 이 문제가 종점에 이르렀을 때 말하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결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과는 다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국민들은 감정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지도자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일본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고 냉정한 그런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또 국민과는 다른 그런 선택으로서 존중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 지도자의 판단과 일반국민의 판단이 항상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에 달라야 하느냐.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대처하는 이런 경우에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적인 문제가 걸린 어려운 문제일수록 지도자에게 판단을 맡기고 조금 시간을 두고 지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여유를 주시는 그런 여유를 일본국민들이 가졌으면 이렇게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제재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충분한 사실규명과 신중한 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북일수교라든지 또는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질서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 목표에 비추어서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 문 : 시미즈 타카유키 도쿄신문 기자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 TV드라마가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등 한류 붐이라고 해서 일본과 한국의 우호무드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그 한편에서 양국에는 역사문제라는 무거운 과제도 남아있다. 내년에는 일한 교류의 해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서 진정한 우호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 답 : 노무현 대통령

분위기 좋은 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인 것 같다. 그러나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또 역사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는 올바른 미래를 위한 것이다. 한일간의 올바른 미래,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역사를 돌이켜 보고 역사문제를 거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일 간의 미래는 의심할 바 없이 평화와 공존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협력해야 하고 큰 틀에 있어서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다. 역사문제이든 또는 그밖의 문제이든 간에 이와 같은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돼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한국의 입장에서 또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일면에 있어서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또 일면에 있어서는 미래 지향의 차원에서 일본이 역사문제를 흔쾌히 해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또 일본의 지도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점에 관해서 또한 매우 전향적인 입장표명을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런 저런 문제가 남아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저는 한국이 자꾸 일본에게 역사문제를 끄집어내서 또다시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게 됐을 때 그것이 과연 한일간의 우호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점에 있어서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냐 하면 과거 역사문제를 일본 국내에서 일본 국민들의 어떤 도덕적 결단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갈 때 문제가 제기됐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일본국민의 정서와 감정과 한국이 제기했을 때 일본국민의 반응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진심으로 이 문제를 풀기 원한다면 이제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한국이 역사문제를 일본에 계속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일본 자국 내에서 이와 같은 문제제기가 있고 그 문제와 국민들과 더불어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국이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올 때도 역사문제와 관련한 그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일본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오히려 나쁘게 반응할 만한 이런 일들은 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하나… 역사 문제에 관해서 공동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양국이 합의한 것이고 또 객관적 진실을 발견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양국의 감정적인 문제를 합리적으로 극복해 나가자는 그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역사연구는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오히려 앞으로 동북아시아가 역시 새로운 평화와 공동번영의 질서 그리고 협력,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질서를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 국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국민들이 말하자면 동북아시아의 지도적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요구되고 있는 보편적 기준, 유럽을 포함한 그런 선례라든지 이런 보편적 수준에 있어서의 지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 것은 다른 국가의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일본 국민들이 무슨 결단을 할 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까지 일본 국민들 간에는, 일부 국민들 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역행하는 발언을 계속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강대국이다. 동북아시아에서도 강대국이고 앞으로 세계질서 속에서도 강대국이다. 좀더 자국 중심이 아니라 동북아시아라는 큰 질서를 놓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지도적인 국가로서 또 국민으로서 좀더 어떤 겸손한 자세를 보이고 또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관용과 양보의 태도를 스스로 가져가는 것이 나는 동북아 질서에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약한 사람이나 약한 나라의 관용은 자칫하면 비굴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역량이 있는 강대국의 관용은 그야말로 겸손으로 보일 수 있다. 미덕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일본 국민들이 21세기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또 새로운 동북아 질서 속에서 자기 위상을 찾아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 한 것이지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이웃나라에서 자꾸만 구체적인 문제가 아닌 감성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역사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역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래의 목표를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모두가 절제하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문 : 윤경민 YTN 기자
저는 내년 2월부터 도쿄 특파원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한국 YTN 윤경민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회에 고이즈미 총리대신께 직접 일본어로 질문을 하게 될 기회를 얻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고이즈미 총리께서는 어제 한국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일관계가 친구관계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국민들도 역시 한일관계가 우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나까야마 문부상이 지난 번에 일본 역사교과서의 종군위안부, 강제연행과 같은 표현이 줄어든 일은 매우 잘된 일이며 그동안 우리는 너무 자학적이었다라고 말을 해서 파문을 일으켰다. 또 작년 노 대통령의 방일 직전에도 자민당 정조회장이 창씨개명은 한국인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이른바 망언을 해서 문제가 된 바가 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일본 정치인과 각료들의 망언에 대해 과거사와 관련된 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를 막을 수 있는 한일관계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한국국민들의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A급 전범들이 합사된 곳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분사시키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다가 이를 번복하는 듯한 언급도 하셨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미래지향적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위해서 혹시 앞으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중단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다.

■ 답 : 고이즈미 총리
상당히 지적하신 부분이 많지만 요컨대 일한관계 과거의 역사라는데로부터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반성해야 할 것은 반성해야 되고, 그리고 우호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장래를 향한 양국 협력관계, 역사적인 기반이라는 것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 과거의 역사문제에 관해서 여러 정치인이 여러 의견을 발언했을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는 한국분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그런 발언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도 방금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역사의 공동연구, 객관적으로 양국의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장래의 우호협력관계를 살리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립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립되는 부분도 포함해서 마찰문제도 포함해서 장래의 우호협력관계의 과거의 역사를 어떤 식으로 살려야 하는지, 살려나갈 수 있는지 그러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것도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된다하는 생각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이것도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많은 일본국민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좋아서 전쟁에 간 것은 아니었다. 많은 그 당시의 국민들은 본의 아니게 전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목숨을 잃었고 가족과 헤어져서 그러한 가혹한 전쟁에 떠난 것이다. 지금의 일본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것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사람들의 노력은 물론이지만 선인들의 노력과 아주 정중한 희생 위에 있다하는 것도 현재 살아있는 저희들, 그리고 앞으로의 젊은 사람들이 늘 그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과거 고난의 길을 걸었던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 밖에 없었던 그러한 선인들에 의한 경의와 감사의 뜻으로 저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결코 군국주의가 되자라든지 그런 준비를 하자라든지 그 전쟁이 좋았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현재의 일본의 발전과 번영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 속에 있다 그러한 생각으로 저는 앞으로도 과거의 어려운 역사를 걸어온 선인들의 일본 국민으로서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마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A급 전범의 분사문제인데 이것은 하나의 종교법인이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의 일본과 한국의 우호관계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저는 이 야스쿠니 문제만을 특별히 거론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그것보다 미래를 향해서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어떠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 이와 같은 관점에서 폭넓은 분야에 걸쳐서 앞으로도 협력을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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