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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그동안 남북화해협력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돌발변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사안들은 북측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좀 더 슬기롭게 처리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은 사안들 때문에 일상화되고, 제도화되어 나가던 남북 당국간 대화가 6개월여 정체되고 있는 것은 내외적으로 중차대한 이시점에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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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또한 "서로가 상대방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면 풀지못할 문제가 없을 것이다"며 "남북간의 활발한 소통은 평화와 협력을 실천해 나가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적극적인 남북간 대화재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내년이 광복60주년이며 6.15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며 "개성공단 개발은 6.15공동선언의 결과이고, 평화번영정책을 구현하는 대표적 사업"으로서 "끊임없이,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북측 당국과 협력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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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총국장은 "나라의 통일과 북남 경제사업을 달가와하지 않는 한 줌도 안되는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이 경제협력사업을 막아보려 필사적으로 발악하지만 7천만 겨레가 힘을 합치면 우리 민족의 역사적 흐름은 절대로 가로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서의 첫 제품 생산은 남과 북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금년내 첫 제품 생산'이라는 약속을 지켜 그동안 쌓아온 신의를 더욱 돈독하게 했다"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긍심을 세워줬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 통일 장관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내정자, 경제계, 언론사 등에서 모두 385명이 서울에서 출발했고, 현지 개성공단에 파견되어 있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등 현지관계자 및 근로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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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사에 참석한 남북교류 협력의원 모임(대표 최성) 소속 의원 20여명은 현대아산 개성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성공과 남북경협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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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흥 기자
jhlee@tongilnews.com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을 축하하며 여야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글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하며...
우리는 오늘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이(리빙아트) 개성공단 내 공장 준공과 함께 첫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 판매에 들어간 것을 역사적인 일로 여긴다. 개성공단 사업이 합의된 이래 4 년이 넘는 세월을 거쳐 비로소 결실을 보게 된 것으로서 이는 어느 한 기업의 성과와 영광을 넘는 국가적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내수의 실물경기와 체감경기는 바닥을 기며 꽁꽁 얼어 붙었고 수출 또한 갈수록 후발경쟁국가에 밀려 시장을 잠식당해 왔다.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인들은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나 둘 해외로만 나가고 있고 우리의 우량기업들 역시 알게 모르게 외국의 자본에 하나 둘 씩 넘어가는 과정이었다.
수출 2000억달러 달성에 세계 12위 경제 대국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한국 경제구조의 취약성은 막대한 국부유출이 수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늘날 국가경제규모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에게 돌아갈 떡이 그다지 커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중소기업은 죽거나 떠나고 (외국계의)거대 자본만이 살아남는 자본집중에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시범운영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서 주적(?)의 땅 개성공단에 우선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있으니, 우리는 그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그 사례가 결국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로와 희망을 안겨줄 것인지 여부를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지금 개성공단 사업과 남북경제협력은 무슨 이유를 떠나서도 성공하여야 하고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우리 경제를 궁극적으로 살리는 길로써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으로 맞서 있는 남과 북이 힘을 모으는데서도 찾을 수 있다. 개성공단처럼 외국으로 국부 유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남과 북이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며 국가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평화와 통일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는 개성공단에서의 첫 제품생산과 판매를 크게 축하하면서 이참에 다음을 요구하고 싶다. 현재 정치쟁점이 되어 있는 ‘국가보안법’이 근본적으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진전에 제도적 장벽이 되기도 하는 만큼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 국가의 안보와 안위는 ‘국가보안법’이 아니라도 다른 대체입법이나 형법 등을 고쳐서도 충분히 보장될 것으로 믿는다.
지난 시절 국가의 안보보단 독재정권의 안보에 주로 이용되었던 ‘국가보안법’은 이제 변화된 시대와 대북 자신감을 얻은 국민들에겐 더이상 어울리지 않으며, 그에 맞게 퇴진할 때가 되었다고 우리는 믿는다.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로 향하고 있는 대세의 흐름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그러한 길과 어울리는 법이 아님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는 국가경제를 살리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남북경제공동체적 희망을 안겨줄 개성공단에서 첫 생산품이 나온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이 뜻 깊은 날을 맞이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안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김원기 국회의장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04. 12. 15
남북경제협력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