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는 2기를 맞아 어떤 대외 군사정책을 펼 것인가? 그 흐름 속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부시2기 행정부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일관할 것인가? 통일뉴스에서는 우리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이들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김남식 선생과의 송년대담을 마련했다. - 편집자 주
대담자 : 김남식(통일뉴스 상임고문) / 이계환(통일뉴스 대표)
□ 이계환 : 2004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한반도 문제를 두고, 북한과 미국간에 대화다운 대화 한번 제대로 못했다는 아쉬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11월 부시 미 대통령이 재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부시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이른바 ‘북핵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세기말 냉전해체 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오늘날 국제질서에 대한 큰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남식 : 오늘의 국제질서의 큰 흐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첫째 측면으로서 미국 중심의 일극적 지배체제를 추진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다극적 국제질서로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다자주의 흐름과의 충돌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의 상호간의 대립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다극적 국제질서로의 재편해 가는 흐름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오늘날 국제질서는 '미국의 일극지배체제 전략 vs 다극체제 지향세력'과 ‘미국의 세계화 전략 vs 반세계화 세력’ 사이의 대립
다극적 국제질서에로의 발전이라고 할 때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급격한 부상과 역할의 증대, 양극화시대의 사회주의권의 중심이었던 러시아와 함께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등을 중심으로 한 EU(국제연합)의 위상과 역할 증대 등으로 미국의 일극지배체제를 견제하고 새로운 다극체제로의 지향해 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이러한 미국의 일극지배체제 전략과 다극체제에로 지향하려는 세력간의 갈등과 대립이 여러모로 표출되고 있는데, 이는 유엔이라는 다자주의적 국제평화기구를 존중하느냐 또는 그를 무시하느냐 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유엔의 권능과 역할을 사실상 무시하는 입장이며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유엔을 거치지 않고 이라크 침략전쟁을 강행한 경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며 이른바 ‘북한인권법’ 채택, 핵선제공격 독트린 발표, 테러지원국 규정 등을 들 수가 있으며,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강요된 지지를 바탕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다극체제로 지향해 나가는 열강들은 유엔이라는 다자주의적 국제기구와 그를 통한 합의와 결의를 존중하는 입장인 것이다.
최근에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이 유엔 결의 없이 이라크 무력침공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을 그의 아들의 ‘비리’를 문제삼아 퇴출시키려 사임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국내에서의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 국가들과 아프리카(54개국) 나라들의 공개적인 아난 총장의 지지로 맞서고 있다.
또한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침략의 명분으로 삼았던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이란의 핵개발 문제 등에 대해 미국의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하여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제거하기 위해 엘바라데이와 이란 외교관들간 전화통화 수십건을 비밀리에 도청해온 사실이 ‘워싱턴포스트’에 의해 폭로됐다.
□ 오늘 국제질서 형성에 큰 흐름 중에서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 다음으로 국제질서의 흐름의 하나는 미국중심의 일극적 국제질서 확립시도의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세계화(미국화) 전략과 그를 반대하는 반세계화와의 대립과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일부 선진국들은 미국의 세계화 전략을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미국중심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의 확장에 대해 나름대로의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밖의 많은 나라들은 미국의 세계화 전략을 극력 반대하는 입장이며 특히 반세계화 투쟁에는 진보적인 민중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입장은 어느 흐름을 선택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봐야 한다. 앞서 지적한 대로 오늘날 국제질서는 비록 미국의 일극적 지배체제와 갈등을 겪으면서도 점진적으로 다극적 다자주의 체제로 발전해 가리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따라서 한국은 당연히 미국의 일극적 지배체제 전략에서 벗어나 다극적 다자주의 체제로의 흐름에 합류해야 된다고 본다.
지난 12월 3일 인도를 방문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뉴델리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로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미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독재자로 행세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단일국가에 의한 우월한 지배력은 국제테러, 조직범죄, 마약거래 같은 지구촌의 위험요인들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하면서 “균형잡힌 민주적 국제법 체제만이 그런 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라고 미국을 비난했다.
□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큰 국제질서 흐름 모두가 미국의 세계지배전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부시가 재선되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세계지배전략과 관련해 부시2기 행정부의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외정책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 부시 대통령은 지난 12월 2일 카나다를 방문한 자리에서 집권2기의 3대 외교목표로 다자간 체제구축, 반테러전, 중동지역 민주주의 확대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그리고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공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부시의 발언에 대해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북한, 이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이라크에서처럼 무력을 쓰기보다는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3대 목표는 제1기의 외교정책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시의 발언을 전제로 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2기 군사적 대외정책의 우선과제는 자기들이 1기 때의 벌려놓은 이라크 침략에 대한 수습, 그리고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와 MD체제의 완결을 우선과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2기 행정부의 우선과제는 ‘이라크침략 수습,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MD체제 완결’
특히 여기서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수습(친미정권 수립)이 부시2기 행정부의 1차적인 화급한 과제로 볼 수가 있다. 이라크 침략전쟁은 사실상 실패한 전쟁이라고 규정지을 수가 있다. 그리고 침략의 목적이 대량살상무기 제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미적인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고 친미정권을 수립하며 나아가서 이라크 석유에 대한 독점적 관리에 있었던 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국제사회에 알려진 사실이며 이라크의 어린이들까지도 그렇게 주장했다.
이라크에서 친미정권의 수립으로 이슬람교의 발상지이며 중동에서 중심국가의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견제, OPEC(석유수출국기구)에 대한 영향력 행사, 미국의 석유수요에 대한 안정적 확보를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석유재벌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중동지역으로 급증하고 있는 유로화 유입을 막고 달러화 지배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반미적인 이란에 대한 압살정책을 강화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스라엘이 유리한 방향으로 팔레스타인과의 대립관계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카스피해 연안지역의 석유, 가스 등 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거점 확보와 그를 통한 중동지배(미국식 민주주의 확산)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 사태는 안정이 아니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가담한 대부분 나라들이 철군하거나 또는 철군을 서두르고 있는 형편이며 친미정권 수립을 위한 로드맵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2005년 1월 30일 예정되어 있는 헌법제정을 위한 총선거 실시도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이다.
그것은 친미정권 수립에 저항하는 투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라크 민중들의 ‘이라크 문제는 이라크인에 맡기고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수니파(후세인파) 계열의 정치세력들은 총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라크 총리인 알라 위와의 회담에서 “외국군대가 온 나라를 점령한 상황에서 어떻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발언은 부시 대통령의 최근 선거강행 발언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만약 삼엄한 경계 속에서 선거를 치른다 하더라도 투표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임시정부는 고육지책으로서 총선을 내년 1월 30일 하루가 아니라 15-20일에 걸쳐 주에 따라 날짜를 달리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래서 그런지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내년 초에 미군 추가파병을 계획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 그렇다. 12월 1일 미 국방부는 내년 1월 말 실시될 이라크 총선에 대비한 경비강화 목적으로 육군 제82공수사단 병력 1,500명을 추가로 파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라크 미군 배치병력은 이미 배치된 병력의 근무기간 연장 그리고 추가배치 등으로 인해 13만 800명에서 15만명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2003년 3월 이라크 침략전쟁 이후 최대의 병력으로 볼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매달 58억불이라는 전비 지출도 국내경제 문제 해결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미 수립된 아프가니스탄의 친미정권도 그 체제유지를 위해 미국으로서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다. 그밖에 이라크에서의 미군과 이라크인의 인명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내에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로이터 통신은 12월 7일 “미 국방부 통계와 언론보도 등을 종합한 결과 지난해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 침공후 전사한 미군이 1천명을 넘어섰으며 이라크의 인명 피해는 군인이 4,895명-6,370명, 민간인 14,619-16,804명으로 추산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 이러한 이라크 정세의 혼미가 한반도 ‘북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 물론이다. 이러한 이라크 침략전쟁 실패에 따른 모든 불리한 상황은 부시 행정부가 지목한 ‘악의 축’이라고 하는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란의 핵문제는 미국 개입이 아니라 EU가 개입하게 되고 북한의 핵문제는 6자회담이라는 틀 속에서 한국 ‘주도’의 한.중.일.러의 역할 강화라는 것이 강조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란의 경우, 2002년 이란 핵계획이 노출되자 독일 프랑스 영국 등 EU의 세 나라가 개입하여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바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 의해 이란의 핵문제가 다시 클로즈업되자 EU 3개국이 미국을 제외한 채 개입하게 된 것이다.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라크 친미정권 수립에 대한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시 행정부는 더욱더 초조한 나머지 저항세력에 대해 평화와 안정을 내세워 보다 강력한 무력수단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로 인한 이라크인들의 인명피해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부시 행정부는 동맹국들 또는 추종국들에게 이른바 평화와 재건을 내세워 적극적인 협조를 강요하거나 또는 파렴치하게 유엔의 협조를 요구하는 방법을 구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다음으로, 부시2기 행정부에서 완결시켜야 할 과제로서 현재 진행중인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GPR)가 있지 않습니까?
■ 그렇다. 이라크 침략에 대한 수습(친미정권 수립)과 함께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GPR)의 완결문제가 나선다. 미국의 군사적 대외정책은 이미 클린턴 시대에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심으로 점진적 변화를 해 오다가 부시 행정부1기 말에 중동지역을 포함한 아.태지역으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됐다고 볼 수가 있다.
해외주둔 미군재배치는 그 내용에 있어서 2003년 11월 25일 부시가 성명을 통해 “새롭게 변하고 있는 군사적 환경에 맞춰 국외주둔 미군의 재배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동맹국과 시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를 계기로 재배치가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근거로서는 “미군은 20세기에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아니라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곳에 주둔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2004년 2월 4일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세계 26개국에서 700여 기지 운영하는 지구보안관으로서 테러, 대량살상파괴무기 확산이라는 21세기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기지를 재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전통적 기지개념(대부대 고착형 주둔)을 바꾼다는 것인데 과거의 기지는 2차대전 후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미 본토 유럽, 동북아, 중동 등에 ‘고착형’ 주둔이었다고 본다면 앞으로는 신속성과 기동성을 갖춘 ‘유동형’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 여기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아.태지역에서의 미군재배치 문제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 미국의 해외주둔 재배치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테러, 대량살상무기 등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조치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잠재적 위협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설정하고 추진되기 마련인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잠재적 위협이라고 할 때 북한을 포함한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아.태지역에서의 미군 재배치는 중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착착 진행되는 ‘미일 군사일체화’
오늘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동지역을 비롯한 아.태지역에 대한 군사재배치는 미일군사동맹을 기본축으로 그리고 한미군사동맹을 보조축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그간 ‘유사입법’과 같은 군사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는데 최근에는 ‘미일 군사일체화’라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아직은 계획단계라고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합의가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예컨대 가나가와현의 자마 기지에 워싱턴 소재 미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그리고 요코다 기지의 제5군 사령부에 괌에 있는 제13공군 사령부가 통합되며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부대를 지휘하는 항공총대사령부를 이곳으로 이전시킨다는 것이며 가나가와 현 요코스가 기지는 본래 7함대 기지이며 이미 미 항공모함 키티호크를 비롯한 제5항공모함 함대가 배치되고 있다. 또한 괌에는 장거리 폭격기가 새롭게 대량으로 추가배치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불원간 하와이와 괌 사이에 한 척의 항공모함을 항구적으로 추가배치한다는 계획이 알려진 바 있다. 또한 일본의 자위대는 ‘보통국가’로서의 군대성격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며 종래에는 일본의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필리핀 북쪽인 극동지역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중동을 포함한 아.태 전지역으로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미일 군사일체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자위대가 군대성격을 전환해 활동범위를 아.태 전지역으로 확대시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전 정지작업이 있지 않을까요.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이른바 ‘평화헌법’의 9조, 예컨대 ‘영구적인 전쟁포기, 군대보유 금지, 국가의 교전권 불허’를 폐기해야 한다는 헌법개정안 초안이 일본 집권 자민당 헌법조사회에서 이미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미국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 헌법개정안 초안에는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무력행사의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일황’과 관련해서 상징천황제를 일본국의 원수로 명기하며 국기는 일장기, 국가는 기미가요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헌법개정 초안이 입법기관이 아닌 일본 육상 자위대의 한 간부가 작성한 것이 밝혀지자 이에 관해 여당 야당의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까지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되자 집권 자민당에서는 물의의 확산을 잠재우기 위해 폭넓은 개헌논의를 거친다는 명분을 내세워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 헌법 개정 검토기구를 금년내에 신설하고 창당 50주년인 내년 11월까지 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오늘날 일본이 보수화로 경사해 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새로 마련하는 개정안이 이미 작성된 자민당 초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으리라는 것은 명백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2차대전 전범자가 안치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주변국가들의 강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비롯한 의원들이 더욱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 미일군사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는 군사재배치와 관련 고이즈미 총리가 국회에서 “일본이 침략을 받을 경우 유엔이 유엔군을 투입해 일본에 대한 침략을 막아주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유엔보다 미일동맹을 우선시하고 그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일본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안보정책과 방위력 정비의 골간이 되는 ‘새방위계획대강’을 확정했다. 이 ‘대강’에서는 테러, 대량살상무기 등 새로운 위협의 대처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자위대 활동범위를 크게 확대, 중동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의 안정에 간여, 미일안보체제 강화, 자위대 임무의 격상, 최소한의 방위력을 갖추도록 한 ‘기반적 방위력’에서 ‘다기능 방위력’, ‘실효적 방위력’으로 전환, 북한을 지역안보의 중대한 불안정 요인, 중국의 군사적 동향에 주목, MD체제 정비와 확립 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이론의 ‘새방위계획대강’은 미국의 군사전략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미일안보체제의 강화를 통한 군사일체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는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적 안전보장 대신 미일동맹의 안보체제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것이다. 호가호위(狐假虎威)라는 옛말이 있는데 이는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린다는 뜻이다. 오늘의 일본에 꼭 부합되는 말이라 하겠다.
요컨대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일 군사일체화’를 통한 이른바 잠재적 위협인 북한을 포함한 중국을 겨냥한 군사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아.태지역에서의 미군 재배치에 이어 주한미군 재배치는?
■ 주한미군 재배치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평택, 오산, 군산, 광주 등 주로 서해안 쪽으로 재배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용산기지의 평택으로의 이전계획도 이미 한미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이러한 재배치와 관련하여 종전의 무기체제를 새로운 첨단무기체제로 개편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비용은 2007년까지 110억불로 책정이 되고 이미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만의 경우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그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천수이벤 정부에 미국은 그를 사실상 뒷받침해주는 차원에서 180억불의 대규모 무기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판매되는 무기는 미국의 디젤 잠수함 8대, P3C대잠수함 초계기 12대, PAC3 미사일 발사대 6대와 패트리어트 방공미사일 388기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서도 실은 중국보다는 대만을 사실상 지지한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해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을 하는 것과 같이 국방예산을 증액시켜 군사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첨단무기를 구입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 앞에서 부시2기 행정부에 매듭을 져야할 것으로 MD체제 구축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 미국은 이상과 같은 해외주둔 재배치를 부시2기 행정부에 매듭을 져야하는 입장이며 부시1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계획한 MD체제 구축도 완결시켜야 하는 것이다. 계획상으로는 2007년까지 실천배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MD체제는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의 방어를 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인데 이미 알래스카 방공기지 등에는 실전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동지역에서는 이지스함이 동해안에 배치되어 있고, 남한지역에는 기왕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대대를 여단으로 승격시켜 새로운 1개 대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최근 배치되기에 이르렀다. 부시 행정부는 MD체제가 방어를 목적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은 선제공격을 위한 무기체제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MD체제는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전제로 한 적극적인 군사조치
그간 미.일간에는 요격미사일체제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이 1998년부터 진행되었으며 오늘날 보다 성능이 높은 요격미사일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MD체제에는 호주도 가담하고 있e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군사적 위협의 잠재국’인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전제로 한 적극적인 군사조치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유럽지역인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구 동구사회주의 나라들에도 MD 요격미사일 기지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를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최근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난 11월 17일 군간부들 모임에 참석해 앞으로 몇 년 안에 최신형 핵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한다는 목표아래 연구.개발과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배치될 시스템은 “어느 핵 보유국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군사적 일방주의에 대한 대응시스템이며 그에 기초한 경고성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처럼 제2기를 맞이한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문제와 함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문제, MD체제 구축을 완성시키는 것이 1차적 과제임은 분명하다.
□ MD체제는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전제로 한 적극적인 군사조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해외미군의 재배치도 그와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그렇다. 해외미군 재배치 방향 역시 중국과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분명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1기 출범과 더불어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라고 하면서 이와는 달리 중국은 전략적 경쟁자라고 차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북한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과 함께 핵선제공격 대상국의 하나로 지목한 바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급격한 부상과 역할의 증대를 들 수가 있으며 경제력 면에 있어서 2010년대 초에는 일본을 따라잡고 2030년대에 이르러 미국을 따라잡기 시작하여 미국보다 앞서 갈 수 있다는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잠재적 위협국으로 보는 미국의 입장과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을 겨냥한 미군의 배치상황을 보면 중국의 서부국경인 중앙아시아의 키리키스탄, 타지크스탄, 우즈베크스탄에 임시 공군기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이 친미정권으로 미국 영향하에 들어가 있고, 파키스탄 정권이 친중에서 친미로 바뀌었으며, 필리핀과 일본, 대만, 남한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사실상 중국이 미국 세력권에 의한 포위망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 11월20일 APEC총회 때 후진타오와 고이즈미 간의 중.일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가 정식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를 거론하고 고이즈미에게 정식으로 비판한 것은 야스쿠니 신사참배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미국과 군사일체화를 통해 중국공격을 의식한 군사정책을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은 미일군사동맹을 기본축으로 하는 미군의 새로운 군사재배치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오늘의 주한미군의 임무는 북한은 물론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서 종래의 역할을 확대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체제하에 있는 한국군은 주한미군의 역할확대에 자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북중관계는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피로서 맺어진 대를 이은 혈맹관계라는 점이다. 지난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시 그에 대한 중국 수뇌부의 가식없는 영접과 환대는 그간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에서 없었던 일로서 북중관계가 어느 수준인가를 짐작케 해주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당 총서기와의 관계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오늘날 미.일이 공동으로 북한과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군사전략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므로 북중간에는 더욱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단합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동대응해 나가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 하겠다.
□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역할확대에 자동적으로 끌려간다면 그자체로 심각한 우려인 동시에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을 무색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당연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11월30일 한국정부는 이같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문제가 한미사이에 핵심현안이 될 것을 대비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실무대책팀(태스크포스)을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한미군이 중국-대만 분쟁 등 한반도 이외 지역의 분쟁에 개입하는 상황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미2사단 철수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문제가 거론되자 참여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 문제를 공식적으로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얼핏 보면 자주국방이라는 데 무게를 둔 발언인 것처럼 보이나 한미군사동맹 체제가 강화되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마저 가지고 있는 한미연합사 체제 하에 한국군이 속해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에 자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참된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면 한미연합사 체제가 해체되고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됐을 때만이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 이제까지 부시2기 행정부의 군사적 대외정책의 우선과제인 대이라크 침략 수습,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그리고 MD체제 완결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얘기할까 합니다. 지난 11월 20일경 APEC총회 한미정상회담에서 의미있는 발언이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이 APEC총회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이며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데 합의를 하고 두 정상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최우선 과제’라고 할 때 그것은 한국의 입장이지 결코 미국의 입장은 아닐 것이며 부시의 정치적 발언으로 보아진다. 부시로서는 뭐니뭐니해도 최우선적 과제는 이라크 문제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전망해야 할 것 같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핵무기가 공격용이냐 방어용이냐는 점이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핵보유국이란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들 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을 두고 있는 나라는 북한, 이란, 리비아 세 나라다. 그런데 핵무기를 이미 공격 무기로 사용했으며 앞으로도 사용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정책화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하나뿐이다. 그것도 네오콘으로 둘러 싸여있는 부시 행정부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2차대전 종전기 일본의 패망을 목전에 둔 상황하에서 그것도 한 지역이 아닌 두 지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날 부시 행정부는 핵태세 보고서에서 테러 및 불량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 감지됐을 때 핵무기까지도 사용하는 선제공격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미국은 핵무기를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러시아에서 최신형 핵미사일 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 불원간 생산.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위협 때문으로 볼 수가 있다.
□ 그동안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 여러 내용과 많은 해법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정작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북핵문제의 해법을 듣고 싶습니다.
■ 북한의 경우 핵개발 프로그램은 미국의 군사적 압살정책에 대한 대응으로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는 경제학적 원칙에서 추진된 것으로 봐야 한다. 같은 민족인 남쪽을 의식한 핵개발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군사대국인 미국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기 위한 핵개발이 아님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정상적인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하는 문제라고 봐야 한다.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라는 ‘전략적 선택’ 해야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해결은 미국에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 참여정부는 11월 중순경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의 필요성과 함께 북한이 ‘핵개발 포기’라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앞서 지적한 대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붕괴를 위한 군사적 압살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게 되었음으로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 포기라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아니면 최소한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여 쌍방이 동시에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북한에게만 전략적 선택을 요구할 게 아니라 미국에게도 요구해야만 되는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APEC총회와 그후 영국, 폴란드, 프랑스 등 외국 순방과정에서 연일 북핵문제와 6자회담에 대해 거론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 APEC정상회의, 아세안+3정상회의 그리고 한.중.일 당국자들 회의와 노무현 대통령의 남미와 영국, 폴란드, 프랑스 등 순방외교에서도 북한의 핵문제 대한 평화적 해결과 그를 위한 6자회담 문제를 거론하고 그에 대한 지지를 얻고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 암묵적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래 6자회담 개최의 주도국이며 그간 3차에 걸치는 회담을 주최한 중국은 4차6자회담의 개최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시기문제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북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러시아 역시 같은 입장으로 보여진다.
북한의 경우는 회담의 형식에는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그간 세 차례에 걸친 6자회담에도 성의있게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6자회담 참가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12월 4일 북한의 중앙통신은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2기 부시행정부가 아직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2기 부기 행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연내개최의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리고 중앙통신은 지난 달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외교부 한반도담당대사가 평양을 방문해 6자회담과 관련 논의를 진행한데 이어 지난 달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뉴욕에서 북미접촉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 북한은 핵문제를 대화로 풀자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미국의 북한 체제 전복을 위한 적대행위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회담재개를 위해서는 미국이 공존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는 종전부터 일관하게 견지해온 원칙적인 입장을 재강조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미국은 연내 개최를 희망하고 있으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우선”이라는 점을 수차 강조하고 있는 형편이다.
□ 그간 6자회담이 세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북측의 견해를 빌리면 1차회담은 “백해무익한 회담”이었고, 2차회담은 “북미간에 입장 차를 확인한 회담”이었고 3차회담은 “미국이 다소 유연한 제안을 가지고 온 회담”이었습니다. 3차회담에서 제기한 미국측 제안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 그간 3차에 걸치는 6자회담에서 북미간에는 자기의 주장들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으며 3차회담시 미국이 처음으로 종전보다는 유연하며 비교적 체적인 안을 제시했는데 이 안은 참여정부의 입장을 반영시켜 조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 약속과 대북 중유지원, 안전보장을 교환하고,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북한이 단계적으로 핵폐기 행동으로 들어가면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제안인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미국측 제안에 대해 북한 한성렬 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지난 11월 5일 한겨레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미국이 제안한 내용을 보면 미국이 먼저 행동을 하겠다는 건 하나도 없다. 순서상 우리가 먼저 동결하고, 그 동결이 폐기로 이어지는 시점에 보상이 들어가게 돼 있다. 또 보상에 미국이 전혀 참가하지 않는다. 조-미 사이에 신뢰조성을 위해선 미국의 보상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간 6자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해결방안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첫째 최종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둘째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한다면 핵무기계획 포기, 셋째 추진과정에서 ‘동결 대 보상’인데 여기서 동결이란 핵폐기로 가는 첫 단계이며 동결에 대한 감시를 의미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되면 NPT복귀, 그때까지 평화적 핵활동 지속, 동결단계에서 사찰은 불허하며,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사찰은 핵폐기 단계에 가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그런데 4차 6자회담을 앞두고 지난 10월초 남한에서 핵실험 문제가 터졌습니다.
■ 3차 6자회담후 남한에서 비밀핵실험 문제가 거론됨으로서 4차6자회담 개최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 내용인즉 11월25일 IAEA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는 1982년 한국에서 농도 90% 이상의 플루토늄 0.7g을 생성했으며, 2000년에는 평균 농도 10.2%인 우라늄 0.2g을 추출했다고 밝히고, 우라늄의 경우 최대 농도는 77%에 이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한국에서의 핵개발에 대해 IAEA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팀이 파견되어 조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11월 25일 IAEA 이사회에서는 의장성명으로서 결론을 짓고 유엔 안보리 회부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핵개발과 관련 그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미국측이 이중잣대를 철회하고 남한 핵문제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에는 6자회담 불참이라는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중국의 경우도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핵실험 문제를 6자회담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북한측이 이른바 ‘남핵문제’ 규명없이 6자회담 불참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측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 이러한 새로운 변수가 국제사회에 제기되자 북한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남핵문제 규명없이 6자회담 불참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그에 대한 아무런 반응도 없이 12월 1일 북한이 제3차 6자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일단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미 국무부는 “우리는 3차회담 때 앞으로 논의의 기반이 될 매우 훌륭한 제안을 했었던 만큼 앞으로 6자회담 모든 당사국이 회담을 열어 3차회담 때 제시됐던 다른 안들과 함께 우리 안을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 정권교체니 체제변환이니 하는 것은 ‘오만무례한 내정간섭’
그리고 “3차회담 이래 여러 다양한 착안과 착상들이 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모든 것을 논의할 자리는 6자회담이므로 아이디어가 있거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으면 6자회담에 들어와야 한다”고 북한에 촉구했다. 즉 미국은 약간의 유인책을 내보이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조건없이 6자회담 우선 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처럼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을 조속한 시일내에 재개해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6자회담이라는 틀 속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한국정부는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적극성을 띠고 있다.
□ 그렇다면 4차 6자회담이 개최될까요. 또 개최된다면 그 시기는?
■ 앞으로의 제4차 6자회담은 여건이 성숙되면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러나 연내 개최라는 시기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없다.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의 개최문제를 서두르고 있으나 문제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가 미국이 배제된 상황하에서 관련국들이 설사 합의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안전보장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미국은 우선 북한에 대한 평화공존이라는 입장을 취하게 되고 핵문제를 6자회담 틀속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그간 북한에게 들씌웠던 테러지원국, 핵선제공격 대상, 악의 축, 경제제재조치 등을 철회해야 하며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무력증강과 군사훈련 중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회담개최의 여건이 되는 것이다.
□ 미국측은 이제까지 줄곧 북한측에 ‘선핵포기’만을 요구해 왔습니다. 여기서 ‘선핵포기’가 갖는 본질적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북한이 주장하는 해결방식은 너무나 명료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국내의 한반도 전문가의 대부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그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신보수주의자들은 본래의 공화당이라는 전통적 보수 성향보다도 강한 입장이며 일부 보수적인 종교의 원리주의 신봉자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종교적 신념은 쉽사리 변할 수가 없는 하나의 행동의 가치기준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은 북한체제의 붕괴와 자기들에게 순응하는 친미정권 수립에 있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대북 적대정책 포기와 불가침조약 체결과 같은 본질적인 접근을 피하면서 경제협력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내세우고 북한으로 하여금 ‘선 핵개발 포기’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 때와는 달리 핵문제 해결과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자회담을 거부하고 다자회담을 주장한 것이며 1차 6자회담 때 미국측 대표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한 다음 미사일문제, 재래식무기문제, 생화학무기문제, 인권문제 등등을 가지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최근에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대북정책을 체제전복과 정권교체보다는 체제변환에 있다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 이는 전술적 변화에 불과한 것이며 오만무례한 내정간섭적인 것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체제를 변형시킬 권리는 없는 것이다. 그 나라의 체제는 그 나라 인민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인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에 성의가 있다면 북한에 대한 인권법을 제정하고 그를 서둘러 발효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미국이 제정.공포한 북한에 대한 인권법은 북한 체제의 붕괴를 목적으로 한 법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 그렇다면 부시 행정부가 2기에 들어서도 왜 다자틀인 6자회담만을 고집하는 것입니까?
■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부시 행정부가 제2기를 맞이하면서 임기내에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대외.군사적 문제는 무엇보다도 이라크의 친미정권 수립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라크문제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할 경우 부시 행정부가 겪어야 할 정치 경제 군사적 부담과 함께 국내 또는 국제사회에서의 정치도덕적 비난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문제로 인해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불가피하게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를 평화적.외교적 방법으로 다자틀 속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군사적 압박수단에 의한 해결방식을 취할 능력과 여유가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오늘날 6자회담 개최를 그토록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국과의 평화공존과의 일괄타결이라는 본질적인 접근보다는 참가국들의 힘을 빌려 부분적인 유인책을 써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토록 하고 체제변화(우선은 경제개방)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부시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이미 밝혀진 부시 2기 외교.안보라인을 살펴보면 체니 부통령을 중심으로 라이스 국무장관, 럼즈펠드 국방장관, 해들리 백악관국가안전보좌관, 포터 고스 중앙정보국장 등 네오콘의 인맥들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2기에서도 1기의 일방주의적 군사노선을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으며 대외정책면에서는 1기 때보다 단일한 목소리로 쉽게 조절될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앞으로 그밖의 인물들도 부시의 측근들과 강성 인물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하면서 내년 1월 부시의 2기 취임연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평화적이며 외교적 방법인 다자틀 속에서의 해결이라는 원칙론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은 말로만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 포기와 평화적 공존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전략적 변화를 취해야만 한다. 그런 것이 가시화되었을 때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고 그 회담에 대한 기대와 성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6자회담은 관련국들간의 회담개최를 위한 사전조율도 힘들 것이며 북한으로서는 핵에 대한 NCND정책을 지금과 같이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NCND정책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그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로 마련된 강력한 자위력이 뒷받침해준다는 데 있다는 주장이다.
□ 이제 앞으로의 통일운동 과제에 대해 간단히 짚어봤으면 합니다.
■ 2003년 2월 참여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관련 세 가지 원칙, 즉 ‘북한 핵개발 불허, 평화적 해결, 한국의 주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그간 변함없이 이어져 온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한미일3자공조에서 민족공조로 무게중심 이동될 것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은 APEC총회, 아세안+한.중.일정상회의 등에서 그리고 남미와 영국, 폴란드, 프랑스 순방에서 그 나라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 앞서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이며 외교적 방법, 그리고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확실한 지지를 얻어냈다.
그러한 순방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하기가 쉽지 않은 중요한 발언들을 한 것이다. 예컨대 북한 핵개발에 대한 북한측 입장에 대한 이해와 테러지원국 규정의 부당성을 지적한 점,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의 한국의 주도를 표명한 점, 북한이 경제개혁 의지가 있음을 사실화한 점, 북한체제의 붕괴 불원을 명확히 한 점, 미일에 대해서 북한체제 붕괴가 목적임을 공개한 점, 네오콘의 ‘대북 무력행사 기도’에 대해 반대를 표명한 점, 남북협력사업의 적극 추진을 강조한 점 등이다.
이러한 발언들은 이번 순방과정과 그 나라 정상과의 회담, 또한 각종 모임을 통해서 해당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에 크게 부각되었다. 이는 2기 부시 행정부의 예상되는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 사전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 선생님께서 예를 든, 노 대통령의 순방외교에서의 몇 가지 발언 내용들을 들으니 이전과는 다른, 특히 미국측의 입장과 많은 차이가 느껴집니다.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으나 다음 대북정책에서의 변화를 예상할 수가 있다.
그것은 한.미.일 3자공조의 문제이다. 그간 핵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미일 3자공조로 추진되었는데 이제부터는 대북정책에서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서 미일은 ‘체제붕괴’, 한국은 ‘체제붕괴 반대’로 나타남으로서 종래와 같이 미국이 추구하는 대북정책의 목표까지 같이 하는 3자공조는 가능할 수가 없게 되었다.
다만 앞으로의 3자공조라 할 때 체제붕괴가 아닌 그밖의 문제들에 대해 공동대응 차원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한미일 3자공조가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민족공조 강화라는 흐름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될 수밖에 없다. 성급한 판단이기는 하나 매우 다행스럽고 희망적인 것이라 하겠다. 모두가 그렇게 가도록 실천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지난 11월에 금강산에서 남과 북, 해외 통일운동 대표들이 만나 공동보도문을 합의.발표했습니다. 공동보도문은 앞으로 통일운동을 하는 실천가들에게 하나의 지침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운동가들의 올바른 활동을 위해 공동보도문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지난 11월 하순 남북해외 통일운동 대표들이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것처럼 내년 2005년은 6.15공동선언 발표 5주년, 조국광복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자주통일의 원년’으로 정했으며,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모든 통일운동 단체들과 인사들의 연대를 실현하고 민족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6.15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를 평양에서 8.15 60돌을 남측지역에서 하기로 하였다. 또한 내년도에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금년내에 남북해외에서 지역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2005년은 자주통일의 원년이자 남북해외 공동기구 마련의 해
이러한 합의는 한 마디로 말해서 내년을 자주통일의 원년으로 정했다는 것, 그리고 민족공조를 통해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의 공동기구를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먼저, 자주통일의 원년으로 정했다는 것은 그간 6.15공동선언 실천을 통해 이룩된 우리민족의 대단결에 기초하여 자주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일로매진하면서 하나하나 축성해나간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
또한 자주통일 원년으로 잡았다는 것은 일부에서의 “통일보다는 남북한 공존을”,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통일은 후세의 문제이다”, ‘남북한 체제상의 차이로 인한 통일불가론’ 등등 사실상 통일을 원치 않는 주장들을 불식시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애국세력과 반통일세력과의 관계가 더욱 분명해지며 자주통일의 세력이 반통일세력에 대한 민족적이며 정치도덕적인 공세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다.
다음으로, 남북해외 공동기구는 6.15공동선언 실천에 있어서 뜻을 같이 하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다. 당연히 이 공동기구는 합법적인 기구인 동시에 자주통일을 위한 모든 사람들이 이에 광범하게 망라되고 서로 연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공동기구가 설치되면 민간차원의 민족공조가 제도적으로 사실상 이뤄진 것이며 앞으로 그를 확대해 나가는 과제가 제기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공동기구는 6.15공동선언 실천을 통해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통일기구를 마련해 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앞서 지적한 여러 나라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이야기된 것들은 그간 중단되었던 장관급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 6.15공동선언은 장관급회담이 원만하게 이뤄졌을 때 그 실천의 실효성이 더욱 증폭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6자회담과는 상관없이 장관급회담이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참여정부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6.15공동선언 실천문제와 연계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민간차원에서의 공동기구라는 장치가 마련되고 당국차원의 장관급회담이 재개된다면 한반도 모순구조가 남북한 우리민족 대 외세(미.일)라는 구도로 지금보다 더 분명하게 부각될 것이다.
□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끝으로, 2005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민족을 향한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시2기의 대외적 군사전략과 같은 외적 정세는 앞으로 우리 민족문제 해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크다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외세와 결탁한 냉전수구세력인 내부의 반민족 외세굴종 반통일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우리민족이 하나가 되어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공조가 강화됐을 때 이러한 대내외적 악조건들은 그리 두려움이 될 수가 없다.
우리민족은 오천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한 애국애족 전통이 흐르고 있으며 그를 우리는 오늘날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우리민족은 뜻깊은 2005년을, 민족적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통일운동 역사에서 또한 자주통일의 원년으로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기 위한 해로 맞이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