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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당 간사협의 결렬..정기국회 산회
오후 11시 30분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회했으나 한나라당이 입장하지 않은 관계로 김태식 전원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향후 파병연장 관련 전원위 소집은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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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대변인은 현재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전원의원회 없이 의결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중으로 전원위원회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에서 전원위원회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송영선 의원은 "한나라당이 파병연장동의안을 거부해야 한다"며 파병연장동의안을 국가보안법 폐지안 철회와 맞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시 50분 김원기 의장은 본회의를 속개하고 의사정족수가 미달한 관계로 8개 법안은 이후 일정을 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5분 자유발언 제도가 정쟁의 도구가 되었다고 개탄하고 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재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시 55분 정기국회 산회 선포.
국회본회의, 용산협정.LPP협정 가결
- 용산기지이전협정, 찬 145, 반 27, 기권 19명으로 통과
용산기지이전협정 비준동의안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비준됐다.
9일 오후 9시 10분경 용산기지이전협정 비준동의안은 191명의 재석의원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27명, 기권 19명으로 가결됐으며, LPP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은 재석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37명, 반대 29명, 기권 26명으로 가결됐다.
본회의는 임시 정회됐으며, 잠시후 속개되면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검토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이다.
통과된 두 법안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비준동의안'(용산기지이전협정 비준동의안)과 '2002년3월29일서명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 비준동의안'(LPP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이다.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용산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안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앞서 이의 부결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반대토론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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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해 정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뀌지 않았다면 정부는 당장 (그 사실을) 밝혀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56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NO라고 대답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용산협정의 국회 부결과 재협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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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면서 비준동의를 해준다는 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며 개탄하고, "이라크 파병까지 해줬는데 미국이 그동안 해준 게 뭐있냐"고 미국을 비난했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또한 용산협정의 포괄협정과 이행협정에 대해 '백지수표'나 다름없다고 평가하고,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개정안은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의한 것으로 한국 측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명백히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