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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는 등 개혁세력과 보수세력이 최후의 일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총진군대회는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보다 선명히 드러냈다.
뿐만아니라 민주노동당은 6일 국회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등 4대 개혁입법 통과와 비정규직차별철폐, 식량주권사수, 파병연장동의안 국회통과 저지 등을 위해 6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동당이 최초로 진출시킨 10명의 국회의원단을 원내에서 이끌고 있는 천영세 의원단 대표를 만나 최근 상황과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오늘부터 지도부 전원 시국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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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세 : 우선 당원들이 한자리에 많이 모였다는 것이 대단하고 당원들의 참여 열정, 프로그램 진행 등이 여러 가지 잔잔한 감동을 줬다.
대외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의 원내 3당, 대중정당으로서의 위력을 보여준 면도 있고, 참여 당원 한사람 한사람이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해결과제가 어떤 것인지 서로 확인하고 각인한 계기가 됐다.
여러 보완점이나 한계가 없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기조나 방향이 잘됐다. 이후 실천과 연결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기성을 갖고 이런 대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평가를 내렸다.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더불어 국가보안법 폐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거론됐는데.
■ 2004년 정기국회의 핵심 중심과제 중에서도 비정규직 철폐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중심에 놓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법사위 상정여부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국가보안법 철폐 국민연대'를 비롯한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연대를 하면서 대응할 부분이 있고, 당이 독자적으로 폐지를 위해 해야 할 사안이 있을 것이다. 당이 원내외로 나눌 때 원내에서 대응할 부분과 원외에서 대응할 부분이 있다.
오늘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중심으로 한 국회에 올라와 있는 민생개혁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국농성에 지도부 전원이 돌입해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민연대 300명 단식농성 돌입을 시발로 이후에 더욱 확대하고 강도를 높여 국회를 압박하는 투쟁기조를 갖고 있는데 당도 연대차원으로 함께 할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어느 과제보다 가장 중심적인 주 과제로 설정한 만큼, 남은 기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내에서 집중 대응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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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만으로 당한 적은 아닌데 그러저런 혐의로 실형까지는 안 갔지만 조사받은 적이 있다.
2001년 8.15때 평양에 있는 3대헌장기념탑앞 행사 참관 문제는 어찌 보면 만화같은 얘기다. 그 당시 대중조직인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전농은 손대기는 그렇고 해서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었던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강정구 교수 문제는 참 서글픈 일이다.
□ 용산기지이전협정비준안과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처방안은?
■ 용산협정에 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내용에 있어서, 절차에 있어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엄청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협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표명했다.
관련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투쟁해가고 있고 원내에서는 원내대로 노회찬 의원을 비롯해서 통외통위 권영길 의원이 주무담당 의원으로서 계속 폭로, 제기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은 정부에서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지난 여름 자이툰부대 추가파병 때만 하더라도 50여명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광범위하게 재검토 결의안을 제출했었고, 당시 기 파병된 서희.제마부대 장병까지도 즉각 철수를 주장하는 민노당안을 독자발의해둔 상태였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그때 주로 함께 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연장동의안 처리를 두고 현 정부의 파병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당론에 내부적으로 편승하고 있어 어렵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에 잘못된 침략전쟁에 우리 장병들을 계속 더 남겨둔다면 더욱 이라크 정쟁상황이 확대되고 심각해져 테러도 더 늘게 될 것이다. 실제 테러로 인한 재앙들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속에서 어떤 명분과 실익도 더 이상 없다.
야만적인 미국의 침략전쟁에 들러리 설 것이 아니라 즉각 철수하기 위한 주장과 대응을 원내에서 그나마 함께 할 수 있는 의원들과 함께 할 것이고, 원외에서는 1년내내 함께 대응해온 세력과 인사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이라크파병 저지를 위한 투쟁에는 당대표의 단식농성을 포함한 지도부 단식농성에서 나타났듯이 맨 앞장에 섰던 것이 민주노동당이다. 이번에 어려운 조건이기는 하지만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대응해나갈 것이다.
너무나 절박한 민생문제, 오랫동안 해묵은 개혁과제들이 한꺼번에 집중돼서 17대 국회와 첫 정기국회에 올라와 정신도 혼란스럽기도 하고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역시 수구보수세력의 완강함을 확인하고 있고 개혁세력들이 좀더 확고한 자기 입장과 강력한 의지 속에서 일관되게 개혁해가기 위한 모습이 동요하고 경우에 따라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비쳐진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
민주노동당은 유동적인 국면 속에서 사안의, 과제의 중요성을 틀어쥐고 원내에서뿐만 아니라 원외의 모든 세력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우선 호소하고 다음에 국회를 그 힘으로 압박하고 원내외 전략을 구사하면서 대응해나갈 것이다.
"남북 국회교류에 중요한 역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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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노무현 정부 출범과 17대 국회 출범에서 기대했던 부분에 많이 못 미친다고 본다. 정말 무늬만의 개혁 아닌가? 지금 올라온 개혁입법에서 확인하고 있다. 적어도 과반수를 국민들이 만들어준 집권여당으로서의 이번 정기국회는 국민여망과 시대요청에 책임있는 개혁세력으로서의 자기들이 자처하는대로 부응해야할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고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민주개혁 과제는 민노당과 가장 밀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 열린우리당이다. 함께 할 수 있는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 특히 정책에 있어 사안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서 대응할 것이다. 본래 원내 등원하면서 민노당의 전략도 이러했다.
□ 북한 사회민주당과의 실무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 창당하던 해 첫 비공식 접촉 이후 정당대 정당간 교류가 우리 정부에서 허락이 안되기 때문에 비공식으로 접촉해 왔고, 금강산에서 가진 지난번 실무접촉은 처음으로 공식적인 당대 당 접촉의 의미가 있다.
워낙 지금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인 속에서 안정적인 당대 당의 내용있는 교류나 공동사업을 하기에는 북측에서도 여러 다른 요인, 조건들과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민노당으로서는 일관되게 중요성을 두고 교류협력과 공동사업을 펼치기 위한 입장과 방침을 늘 기회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표명해왔고, 북측 사회민주당 간부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본다.
□ 왜 사회민주당을 파트너로 삼았나?
■ 우리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북에는 조선노동당과 사회민주당, 천도교를 기반으로 한 청우당이 있다. 그동안에 직접 사회민주당 임원들이나 다른 남북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는 대외적인 국가간, 정당간, 진보적인 국제단체간 공식적인 접촉창구는 사회민주당이 담당해왔다. 특히 다른 진보정당과는 더욱 그러하다.
□ 남북 국회간 교류나 회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민노당의 역할은?
■ 특히 6.15공동선언 채택 이후에 모든 당국자 교류 외에 직능, 부문교류가 활발히 이뤄졌다. 민주노동당과 북의 사회민주당과의 공식 비공식 회담과 접촉에도 불구하고 정당 교류와 남북 국회간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노당은 공식 비공식 접촉, 대화 속에서 당대 당 교류뿐 아니라 국회 교류가 이뤄져야한다고 제안했고, 이제 원내에 들어온지 6개월 밖에 안 됐지만 통외통위 등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했다. 국회의장단 등을 통해서 국회교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갈 것을 끊임없이 제안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진보정당으로 다른 정당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민노당이 중요한 역할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교류 속에서 의제를 설정하는 부분, 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도 민노당이 자기 정체성에 맞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민노당, 자주와 통일 늘 같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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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이 통일 사업, 통일운동에 소극적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정당, 한국에 있는 어떤 정당보다도 통일부분에 민노당이 가장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정당보다도 통일에 대한 의지와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침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큰 비중을 두고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비근하게 다른 어떤 정당도 북측과 당대 당 공식적인 교류협력, 회담을 내놓고 있는 당은 없다. 비공식적으로 주요 당직자들이 제 3장소에서나, 방북해서 만나는 정도다.
민노당은 강령과 정강정책, 민노당 2000년 창당선언문에서도 분명하게 조국통일에 대해서 비중있게 중요한 과제, 당의 전략적 목표로 설정한 것이 확인될 것이다. 공직선거 때마다 내거는 중요한 사업에는 자주와 통일이 늘 같이 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한 통일과 연관된 제도개선이나 정책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주한미군 문제와 LPP협개정정, 소파개정 등 대미 자주성 확립과 주한미군문제, 남북문제가 통일과 한궤를 이루는 속에서 과제로 설정돼 있다.
물론 민노당 역량이 부족하고 매 시기 사업의 경중완급이 있어 연대사업 차원에 머물고 독자적인 사업이 충분한 내용을 갖고 정리되고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더러 있을 수 있지만 총체적으로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 민노당 내부에도 북한에 대한 입장, 통일문제를 보는 시각 등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 그런 이견과 논쟁은 있다. 그건 현행 우리사회에 있어서 중심과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로, 우리사회 특히 80년대 운동진영을 기점으로 끊임없이 계속돼 왔다. 일정하게 실천과 연관된 속에서 또는 전략과 관련된 속에서 공론화하고 토론에 붙여서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소모적인 논쟁중심으로 가서는 별무소득이다.
□ 내년은 6.15 5주년, 광복 60주년 등 굵직한 사안들이 있는데.
■ 2월 정기당대회를 앞두고 당정책에 대해 각 부서 중심으로 금년사업을 평가하고 내년사업 정책과 기조를 수립해야하는 과제가 있다. 그러나 워낙 큰 미완의 과제들이 올해 정기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고 산적돼 있어 여기에 실천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당연히 내년도가 갖는 2005년이라는 역사적인 계기성에 맞춰서 사업 방향이 설정되고 수립되리라 본다.
□ 천 대표는 국회 문광위 위원으로서 민노당 10명 의원의 의원단 대표로서 중임을 맡고 있는데.
■ 전체적으로 당이 결정한 중심, 핵심과제가 있으니까 원내 책임을 맡은 원내단 대표로서 그런 사업 과제에 우선적으로 중심을 두고 집중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문광위가 보기보다 영역이 광범위하다. 상임위 이름처럼 모든 문화, 관광, 체육, 청소년 수련과 교육까지 포괄하고 중요한 영역이 언론부분이다. 새롭게 비중을 갖고 떠오른 문화는 문화정책 전반에 관해서 개혁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해묵은 절실한 과제가 언론개혁이다.
모든 개혁 앞에 최우선 앞자리에 놓여야 할 것이 언론개혁이다. 그동안 당리당략차원, 정권과 자본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뤄져온 언론이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특히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기국회에 신문법, 방송법을 비롯해 중요한 법안들이 올라와 있고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나도 언론개혁 법안소위 위원이다.
그러나 결과는 현재로서는 한마디로 불투명하다, 다른 개혁과제, 거대 두 정당의 향후 원내전략과 연계돼 있다. 워낙 당리당략과 이후 2007년 대선과 연관시켜 바라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못지 않게 언론법에 민감하다. 이후 전망을 내리기에는 성급하다.
개인적으로는 시민단체 법안으로 세우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별도로 입법발의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본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독자법안들을 시민단체 법안 중심으로 공동으로 대응해가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실제 결과는 현상태로서는 좀 부정적이다.
"진보적 의제들 의사당 내에서 제기"
□ 권영길 의원 단식과 천 의원의 차량수색 등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잦은데.
■ 민노당이기 때문에 국회위원으로서의 침탈과 당에 대한 탄압, 공권력의 공세를 받게 된다.
□ 지난 원내진출 6개월을 종합 평가한다면?
■ 여전히 성과와 한계를 같이 가질 수밖에 없다.
성과라고 한다면 현상적으로 국회문화를 민주노동당의 입성으로 많이 바꾸었다. 지엽적인 것 같지만 복장에서부터 의원전용 엘리베이터 문제, 비근하게는 국감기간에 피감기관 식사접대 관행을 바꾼다든지 하는 불필요한 국회의원 특권을 고쳐나가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광범위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민의의 전당 국회가 너무 문턱이 높았는데 민노당의 원내진출로 상당히 낮아졌다. 노조조끼를 입은 노동자들을 국회의사당에서 보는 것은 일상이 됐고 의원들만이 전용했던 기자실 브리핑룸에 골프장에 반대하는 현지 농민들이 그대로 자기들의 절실한 과제를 안고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다.
특히 의석 10석은 독자입법발의 하한선 10명과 절묘하게 맞는다. 추가파병 중단 재검토 결의안에 이미 나가 있는 부대까지 철수해야 한다는 안을 독자적으로 낼 수 있었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안도 10명 의원이 독자적으로 입법발의했다. 부유세 신설과 그 전 단계로서 8개 입법발의를 이번에 했다.
민주노동당의 역사적인 원내진출로 인해 제도권 밖에서, 거리에서만 의제화될 수 없었던 진보적인 의제들이 의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첫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의가 있을 때 권영길 의원이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성질과 본질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주적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금기시된, 애써 기피했던 의제들이 거침없이 의사당에서 직접 목소리냈다는 것이 민노당 원내진출의 성과였다.
절박한 과제들을 바로 제도권 안에 의제화시키고 있고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감없이 대중들 속에 소개하고 알리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지만 의제화가 아니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한계와 역부족을 느낀다.
특히 원내교섭단체라는 장벽이 높다. 우리가 보기에 언론개혁, 정치개혁이 모두 이뤄져야 하지만 핵심요체가 국회개혁이고 국회개혁의 가장 주요한 문제가 바로 교섭단체 문제다. 철저히 거대정당 중심의 국회운영 독점, 비민주적 운영, 거의 횡포에 가까운 일이 저질러지는 부분을 어떻게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포함해 구조와 운영을 개선하느냐가 중요하다.
□ 의원이 된 뒤의 개인적인 소감은?
■ 개인적으로는 원외에 남아있는 것이 낫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내야 할 중요한 일이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너무 없다. 시간여유가 있어야만 정신적인 여유를 갖고 전략적인 부분들, 큰 아젠다를 놓고 협의할 수 있는데 너무 일상에 내몰리고 쫒기면서 그러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 작은 월급으로 의정활동에 어려움은 없나?
■ 의원실 운영이 공동으로 되니까 공적인 활동은 아무래도 의원실의 예산가지고 충당해야 되고 역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과거에는 지출 안 해도 됐던 일들이 의원이라는 자리 때문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많이 생겼다.
세비에서 평균노동자들의 임금으로 해서 180만원을 받아서 거기서 7,80만원이 차 할부금액과 운영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100만원으로 생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