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민주당(SPD) 계열 연구기관인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디터 데케 워싱턴 사무소장은 RFA와 인터뷰에서 "남북한은 통일 전 동독이 서독을 통해 특혜를 받으며 유럽시장에 수출했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데케 소장은 "남한이 북한과 거래는 민족 내부의 문제라는 논리를 제기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남북 간 거래의 예외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비록 국제법 규정은 없지만 민족의 일치를 지향하는 분단국가로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남북 간 교역은 '민족 내부거래'라는 논리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공인된 것은 아니다.
데케 소장은 이어 "서독은 다른 유럽경제공동체(EEC.유럽연합의 전신)에서 동서독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관세나 수입할당 등 무역장벽 없이 다른 회원국에 동독 상품을 수출할 수 있었다"면서 개성공단 제품도 국제시장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베르트 재단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대통령의 유지에 따라 1925년에 설립된 비영리 공익기관이다.
(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