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사업의 전반적 환경은 일반 국제무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며, 이때문에 대북투자 사업시 환경변화에 대한 기대보다 현재의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25일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 '2004 남북 경협 설명회'를 갖고 부시 집권 2기의 한반도 정세전망, 개성공단 사업현황 및 추진 계획, 대북 진출시 유의사항, 북한의 노동 및 기업 환경 등을 논의했다.

남북경협 관심 업체, 기관, 단체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이종근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대북 진출시 유의 사항' 발표를 통해 대북사업은 "북한산 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추진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대북 사업환경은 일반 국제 무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은 남한에서 가깝다는 "지리상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공장건축비, 운송비, 통신비 등 공장 운영에 드는 비용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남북한 운송비는 인천-남포간이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약 850달러로 매우 높다고 이 연구원은 밝혔다.

이 연구원은 통행 절차는 남북 당국간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나 "현재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업체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원산지 규정도 중국, 러시아, 동남아에 대한 수출에는 거의 문제가 없으나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 대한 수출에는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성국 또는 준적성국에 대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품목인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은 국제규범인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의해 제약받는다며 일부 품목은 반출이 전적으로 금지되거나 통일부로부터 사전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문에 대북 사업 추진시 ▲남북교역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통일부, 코트라, 무역협회 등의 기관 활용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손실보조제도, 청산계정운용계획 등 정부 지원 제도 활용 ▲북한산 농수산물 및 제품 반입 시 제3국 물품의 위장반입 유의 등을 이 연구원은 당부했다.

이와함께 남성욱 고려대학교 교수는 "북한 핵문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가닥을 잡지 못하면 미국 주도 아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며 "유엔의 대북 제재는 남북관계는 물론 남북경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교수는 "미국이 일단 6자 회담 재개에 주력하면서 한.미.일 공조 전선 형성과 중국.러시아와의 협력 정책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대북 봉쇄적 포용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제 2기 부시 행정부는 북핵이 해결될 때까지 남한이 대북 경협을 과속해서는 안되며 북핵 문제 해결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의 고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다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면 금강산관광, 위탁가공 등 기존 경협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나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개성공단 1단계 분양이나 남북철도.도로 연결 등 신규 사업은 북핵 문제가 악화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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