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안보공세 강화는 열린우리당이 연내 폐지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국가보안법 사수를 위한 '여론몰이용' 내지는 '4대 법안' 논의를 앞둔 '기선제압용' 성격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이날 운영위원회의에서 "10년전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넣은 것은 북핵사태 때문"이라면서 "지금 북핵이 최고로 악화됐는데 주적개념을 삭제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견으로는 북한의 비위를 맞춰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한발짝 더 나아갔다.
그는 "이 정권들어 경제.사회.안보불안이 극심해졌는데 그중 경제.사회불안은 노 정권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안보불안은 이 정권이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것 아니냐"면서 "이는 안보 경시사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오(金炯旿) 사무총장도 '4대입법' 처리 문제와 관련, "악법을 수와 힘으로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거듭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자처한다면 모든 애국세력과 연대해 시장과 민주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적개념 문제에 대해선 "장병 85%가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이 명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내년초 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체제를 위협하면 주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과 같이) 자꾸 이래서 북한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 아니냐"면서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군인들은 적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면서 "총부리를 겨눌 상대가 없어지면 군대도 해체해야 되는 것"아니냐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또 또 노 대통령의 '북핵발언'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는 냉엄한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현실은 여전히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자존심과 자부심, 자만심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존심보다 국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주적개념' 발언, '북핵발언' 뿐만 아니라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의 비전향장기수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문제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어서 '4대 법안' 논의를 앞두고 '기싸움' 성격의 여야 안보공방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