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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 (사)평화통일시민연대(공동대표 이철기)는 2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제2배움터에서 제 40회 '개성공단사업활성화'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성공단의 경제, 군사, 법제도적 의미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아시아연구원 이장희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8월 이후 남북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등 남북한의 신뢰 구축관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북이 긴장관계를 꿰뚫고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군사적, 경제적 의미와 법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이철기, "유엔사 해체하고 DMZ 관할권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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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정치군사적 측면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이철기 공동대표는 '사실상 휴전선의 북상'이라는 표현을 쓰며 △북한으로 하여금 자본주의적 기업경영과 생산기회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확대에 기여 △북한 경제의 남한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게 되어 군사적 행동 불가능 △북한군의 지상전력 후방배치로 인한 가시적인 군사위협의 감소 △남북한간 군사적 군축조치와 군축협상 가능성의 증대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개성공단의 정치군사적 측면의 향후 과제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미국의 강경정책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 평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남북정상간의 '남북평화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무장지대(DMZ)의 관할권과 군사분계선(MDL)의 월선 승인권을 UN사령부의 간판을 쓰고 있는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자유로운 왕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엔사령부(UNC)를 해체하고 비무장지대(DMZ)의 관할권을 한국측에 이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로 개성공단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확대하여 군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용섭, "미국과 관계 대등해졌다"
이에 대해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성공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과 남북경협 이후 "김정일 체제가 노후된 무기를 현대화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 등을 거론하며 남북경협의 종합적인 구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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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 교수는 "현정권 들어 미국과의 관계가 대등해졌다"며 "북한의 무장해제, UN사 해체, 군축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의 발언에 대해 객석에서 질문이 빗발쳤으며, 개성공단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세나르 협약에 의한 전략물자 반출 금지와 같은 미국의 방해라는 의견과 미 대선과 관련하여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공약으로 내건 존 케리 후보를 지지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이 밖에도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김영윤 소장이 '개성공단 건설 사업의 경제적 과제와 정책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맡아 개성공단의 경제적 수익을 강조했고, 이장희 원장이 '개성공단사업 성공을 위한 전략물자 반출입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독적 정책 방안'에서 전략물자반출입 문제 해결을 위한 바세나르 협약의 극복 방안과 국내의 대외무역법의 규정을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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