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은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내달초 부터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4대법안에 대한 심의 및 대야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전략이지만 한나라당은 여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안처리를 시도할 경우 강력저지할 방침이어서 정기국회의 파행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26일 대표연설을 통해 "지금 개혁을 하지 못하면 역사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란 심정으로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완수할 것"이라며 국보법폐지와 형법보완,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 과거사 진상규명법 등 소위 '4대 개혁입법'의 정기국회 입법완료 방침을 밝혔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우리당이 추진하는 개혁입법은 우리 사회의 후진적 기득권 질서와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려는 것으로 경제를 위한 개혁이며, 미래지향적 개혁"이라며 "경제 대(對) 개혁이란 이분법으로 개혁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나라당 태도를 비난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이 낡은 이념논쟁을 끝낸다면 개혁입법에 대해 여야간 타협과 국민통합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여야 4당 지도부와 정책책임자가 참여하는 '민생개혁입법 원탁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 대표는 27일 대표연설에서 "현 정권이 추진하려는 국보법 폐지 등 4대 법안은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경제를 살리는데 역행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 중단해야 하며, 분열과 갈등의 4대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박 대표는 "국보법이 폐지된면 거리에 인공기가 날려도 막을수가 없다"면서 "이 정권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힌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듯한 모든 정책과 법안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당의 민생개혁입법 원탁회의 구성 제안을 거부한뒤 "한나라당은 경제와 교육과 안보를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실용적인 국가개조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대화합과 국가경쟁력을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국민대협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4대 입법에 대해서도 위헌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반면 우리당은 "헌재의 결정이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법리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갑작스런 관습헌법의 출현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물론 우리 헌법 자체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다"며 헌재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뒤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란 정책목표는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 대표는 "정부여당은 헌재의 위헌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더이상의 논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다'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헌법에 대해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