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의 4대 개혁입법안에 대해 비판하며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박근혜 대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주체사상을 가르쳐도 막을 수가 없"고 "북한의 돈을 받고 친북활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 정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우리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또한 "지금 국민의 생존이 걸린 국가안보가 비상사태"라며 "북한이 보유한 생화학무기의 대량살상 위협도 매우 심각"하고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군사적 위협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근거없는 낙관론과 안이한 대응, 그리고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보불감증"이 문제라는 것이다.
박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결실을 맺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못박아 전날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정상회담 추진의사에 토를 달았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감상적인 친북반미감정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손상된 한미신뢰관계를 이성적으로 복원하는 새로운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국 대선이 끝나는 대로 한미 양국은 '한미 신안보선언'을 채택해서 양국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안보를 위한 공동보조를 약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우리는 북한주민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우리 국회가 먼저 했어야 할 일"이라고 평가하고 "한나라당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주민의 인권 신장과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계의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의 안보는 튼튼하다"고 전제하고 "한미 양국은 대한방위공약의 확고한 바탕 위에서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말하고 "안보의 공백이 있는 양 허위 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실이 아닐 뿐더러, 경제활성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한나라당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천정배 대표는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 핵문제"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해선 안된다"고 선을 긋고 "이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대표는 "북핵문제는 물론, 남북간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모든 논의가 남과 북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만나 책임있게 대화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는 "민족의 비전을 놓고 격의 없이 토론할 것을 요청한다"며 "우리당은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간 의원외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천 대표는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방문해서라도 닫혀있는 남북대화의 문을 다시 열겠다"고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대표연설이 이처럼 전제에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사뭇 다른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함으로써 이후 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을 둘러싼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도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천정배 원내대표의 적극적인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대표 국회 연설(일부) |
이 법들이 도대체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당의 주장대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목숨을 바쳐 지켜온 이 나라인데, 지금도 60만 국군이 피와 땀으로 지키고 있는 이 강토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저는 당의 대표로서 그 결연한 투쟁의 선봉에 서 있을 것입니다. ------------------------------------------------------------- 저희 한나라당은 남북문제가 잘 풀려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이 원활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국민의 생존이 걸린 국가안보가 비상사태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사활이 걸린 북한 핵문제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생화학무기의 대량살상 위협도 매우 심각합니다.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군사적 위협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은 과소평가하고, 우리의 방어능력은 과대평가하면서 자주국방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근거없는 낙관론과 안이한 대응, 그리고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보불감증입니다. 국가안보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비로소 북한의 연착륙과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북핵문제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대통령의 안이한 생각에 저희 한나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합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튼튼한 한미동맹은 필수조건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감상적인 친북반미감정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손상된 한미신뢰관계를 이성적으로 복원하는 새로운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는 대로 한미 양국은 ?한미 新안보선언?을 채택해서 양국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안보를 위한 공동보조를 약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테러에 대비하고, 반테러 국제협력에 동참하는 것도 안보를 위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무차별적인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재외국민과 해외파병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테러관련 업무를 통합하면서 테러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주민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미국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인도적 지원에 그 목표가 있는 것으로서, 우리 국회가 먼저 했어야 할 일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주민의 인권 신장과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 천정배 원내대표 국회 연설(일부)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미 양국은 대한방위공약의 확고한 바탕 위에서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의 공백이 있는 양 허위 과장하는 것은 우리는 긴 안목으로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을 계속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