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규 한성대 교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최근 개최한 비공개토론회에서 '사회복지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내놓았다고 26일 말했다.
최 교수는 탈북자 지원방향에 대해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능력 배양, 종합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정착지원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착교육을 전환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 노령자 탈북자 비중이 커지는 점과 관련, △사교육비 증가나 가정학습 비중이 큰 교육실태에 대해 별도의 지원대책 모색 △만성질환 노인에 대해 전문의료지원 체계와 요양프로그램 마련 △탈북여성 고용증대를 위한 여성부와 여성 기업인, 여성단체의 취업상담과 알선 및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정착 초기에 주거지원 등 특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후의 일반 사회복지정책과 차별된 특별한 지원은 오히려 탈북자 의 자립 및 자활의지를 크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북한인권법 발효 등으로 탈북자가 급증할 가능성을 제기한 뒤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수급자들로부터 제기될 형평성의 논란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