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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최근 김영남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6자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미국도 민주당 케리 후보와 공화당 부시 미 대통령 중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등 6자 회담 성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불행한 전쟁"은 막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또한 6.15공동선언에서 명시한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한반도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현재로선 2차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어떤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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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또 평양과 서울에 남북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주연락대표부가 설치된다면 남북관계 도약을 위해서 커다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납북자 문제, 장관급 회담서 단계적 논의
한편, 정동영 장관은 주요 장관급 회담에서 '납북자' 문제를 의제로 다룰 생각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질의에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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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납북자 문제는 냉전대결을 종식시키고 전향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국전쟁 이후 납북된 486명에 대한 귀환 조치를 검토하고 과거 냉전시기 납북자 가족이 탈남(脫南)자 가족으로 오해받아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 등을 가슴에 새기고 "전향적으로 풀겠다"고 답했다.
개성공단 통신문제 남북입장 팽팽
개성공단지역 통신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밝히고 "북은 통신시설을 북측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측이 운영하려면 통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현재 북에 통신시설 설치 능력이 없어 한국통신이 설치하려 하는데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곤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도로와 철도 개통행사 또한 "남북경색국면을 들어 북측이 당국간 대화가 풀리는 시점에서 대화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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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보안법 관련 '맹공격'
그러나 개성공단 개소식에 다녀온 의원들은 개성공단 사업의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기 보다 북측 땅을 방문한 뒤 느낀 '인권의 사각지대'를 보다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가 사람의 얼굴이 박힌 뺏지를 가슴에 달고 다니는가"라며 "북한 사회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다"고 평가하고 "대체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안보가 어떻게 관계가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도 북한 주민 실상을 아프리카 등지의 난민에 비유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으로 보안법 폐지론에 힘을 실어준 정 장관을 비난했다.
한나라당 김학원 의원 또한 열린우리당의 형법개정안에 대해 "이 법안대로라면 국가내란 단체를 만들어도 폭동목적이 아니라면 규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폭동을 일으키지 않아도 '내란'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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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정감사에는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등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 25명이 참석해 초반 열띤 참고인 심문을 벌였으나 오후 2시경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탓에 분위기가 산만해졌다.
오후 2시 30분경 속개된 오후 국감에서는 한 두 명씩 자리를 떠 헌재 결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으며, 2시간 가량이 지났을 때는 민주노동당 1명, 열린우리당 1명, 한나라당 5명만이 남아 국감을 진행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