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을 대상으로 질문을 펼치고 있는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우선 자료집은 탈북자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규정한다. 탈북자는 정치적 이탈자가 아니고 경제적 이주자라는 것. 통계적으로 94년 이전의 탈북자는 641명으로 2003년까지의 총 탈북자중 11.1%에 불과한 반면 94년 이후는 5,168명으로 89.9%에 이르는 데, 바로 94년이 북한이 3년간의 대흉년과 미국의 대북봉쇄조치로 인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해라는 것이다. 대량탈북자가 발생한 시점과 북한의 경제적 재난이 발생한 시점이 대체로 일치하는 셈이다.

더불어 94년이후 탈북자중 91.2%인 4,714명이 2000년 6월 '장길수군 사건'으로 대표되는 '기획남행'이 시작된 후에 남한에 들어왔음도 지적하고 있다.

자료집은 경제적 동기로 이주한 탈북자들의 정착 생활 조건이 매우 열악하고 1인당 1억원으로 책정된 정착소요 비용은 통일부 전체 예산의 37-40%에 이르러 남한 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여 결국 탈북자 대량입국은 인권에도 반하고 경제국익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기획입국'은 북한 붕괴전략의 일환

자료집은 특히 기획입국의 문제점으로 △브로커가 개입된 부도덕한 상업행위이자 대북 적대행위라는 점 △기획대량입국 이후 남북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격화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반미적인 제3세계정권 전복활동에 자금을 지원해온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재단'(NED)이 2003년에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이른바 '탈북자지원단체'에 280,000불을 지원해온 사실을 밝히고 '기획입국'이 북한붕괴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탈북자를 보는 새로운 시각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자료집은 탈북자문제의 해법으로 △우선 브로커의 개입, 기획남행을 정부 차원에서 통제하고 △탈북자 문제를 철저히 남북관계의 하위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한다.

해당 자료집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임종석 의원이 올 정기국회 통일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8번째로 펴낸 정책자료집으로 그 중 탈북자 부분은 24 페이지에 이른다.